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건축사님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건축행위시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지안의공지 규정에 대해서 다른 구독자 분들이 참고 하시고 같이 공유하고자 남겨드립니다. 1. 국토법 58조 2항에 보면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나누어 집니다.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3 (환경 및 경관기준) (1)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폭4m이상)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구거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이 “전”인 내 대지 앞에 폭4m 이상의 도로가 맞닿아 있는데 이 땅에 근생활시설을 건축하고 할 경우 지자체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 까지의 이격거리가 1m이상확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1m이상만 확보하면 될것인데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3기준을 적용하여 도로경계 에서 건축물 까지 2m이상을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건축조례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건축선 후퇴부분(도로관리대장 영역)에는 지하층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강의 내용 중 가각전제에 대해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 세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사례) 비도시 면지역에 2008년 2층 단독주택 신축시 전면부 4미터 이상 도로에 25미터 접하는 걸로 사용승인을 받은 현장으로 최근 지적재조사후 지정현황이 세로한면(가)로 되어 있음 문의1) 사용승인 당시 는 전면부 우측 모퉁이의 대지 경계선에 자연석과 소나무식재를 하였고 이번 지적재조사시 우측면 대지에 접하는 약 30미터 정도가 비포장현황 도로에서 비포장 4m도로로 측량 되었는데 이 경우 전면 우측면 모퉁이 의 식재와 자연석을 가각전제로 인해 도로포장시 자부담으로 각각 2m이상 setback 해야 하나요? 문의2) 지정현황에 세로한면(가)라고 기재된 것은 지적재조사시 신설된 4m도로가 반영된 사안이고 2008년 사용승인시 전면부 4m도로에 접한다는 부분은 미적용 되어 향후 우측면 의 도로포장시 가각전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된 건가요? 문의3) 지적도상은 세로 두면이 접한 도면이지만 현재 지정현황은 세로한면(가)로 기재 된 경우는 지적재조사시 전면부 도로와 대지경계사이에 새롭게 측량 반영된 별건의 국유지가 있어 세로한면(가)로 기재된 건가요?

오래 전부터 궁금했던 저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대지 안의 공지내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지내 옥외연결송수구, 가스정압기, 자전거주차대 등 설치물이 있습니다. 공지내 설치물을 이전 해야할런지요?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시골집터 중간으로 나라에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땅일부분을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상받았고 나머지 땅 중간에 집과 약간의 마당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당경계선에서 도로쪽으로 높게 수로를 만들려는 듯 보이는데요(비탈길 땅이라서 도로가 집터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 제 집과의 거리는 얼마를 띄워 공사를 해야하나요? 지금은 1미터 정도에 깃발을 세워두고 다음 주 부터 시멘트 작업을 하려는 듯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잖아도 못난이 땅과 집이 되어버렸는데 거리도 가까우니 보기만 해도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문의 드립니다. 제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경관지구 3미터 후퇴 건축선 지정에서 대지면적으로 산입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이나 법규적인 근거내용이 있을까요? 간절하여 댓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건축사님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영상 4분 30초경의 내용처럼 내땅이 접한 도로가 4미터가 되지 못하여 50센티 이격을 하게 되는 상황일때 내땅만 50센티 이격을 하고 맞은편 땅은 50센티 이격을 하지 않고 내땅의 이격거리만 일단 충족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맞은편 땅까지 같이 이격을 진행시켜서 실제 도로가 4미터로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