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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1일 만에 중환자실…하필 그날 CCTV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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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태어난 지 11일 만에 중환...
2020년 1월 16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셀프수유는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제2호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3)...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셀프수유=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 문 채로 있는 것
4.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제1항 제1호-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자보건법 3단 비교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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