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230조 원
6월부터 PF ’옥석 가리기’ 평가 기준 강화
6개월 이상 연체 → 3개월 이내 경·공매 추진
"90∼95%는 정상사업장, 2∼3%는 경·공매 대상"
[앵커]
금융당국이 평가한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 평가 잣대로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엔 최대 5조 규모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나면 바로 경매와 공매를 하는 등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PF 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대출약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 규모를 230조 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습니다.
옥석 가리기의 평가 잣대도 더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정상 사업장 지원은 더 확실히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의' 판정을 받으면 재구조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으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하고, 유찰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까지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정상 사업장에는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부족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정리가 되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에게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3개월 이내에 경매와 공매를 하고, 만기 연장 시엔 대주단 3/4의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PF 사업장의 90~95%가 정상 사업장이며 경매나 공매 대상이 될 사업장은 2~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2~3년에 걸쳐 부동산 PF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습니다.
[이동현 /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세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지원 확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보다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부실 사업장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를 추진하더라도 과연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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