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안그래도 주변에서 저런 이유로 사기고소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했는데... 현변님 덕분에 현실을 알게됐네요. 간추려보면... 사기고소는 어려운 고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범죄에서 불기소 확률이 다른 일반적인 범죄의 불기소확률에 비해 10%더 높은 75%나 된다. 1.고소가 망하는 경우의 이유 ①갚겠다고 했는데 안갚으면 사기 아니냐? -먼저 사기죄에서의 조문을 읽어보면 ‘기망’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기망 판단시점=돈 빌릴 당시이며 허위사실고지 등 ‘기망’필요합니다. 그럼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②단순한 민사채권채무 관계이다. -민사소송으로도 돈 못받으면 거기서 끝이다. 2.대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소를 잘해야한다. -‘이럴땐 떼인돈 민사말고 형사고소하세요’라는 영상을 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안그래도 이내용으로 진짜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진짜 감사합니다

2년전에 엄마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형사, 민사고소 해서 그지인은 현재 복역중이에요. 아침방송에도 나올정도로 나름 열심히 고소 준비해서, 도망갔던 사기꾼들 6개월만에 잡아서 재판끝에 1년 6개월 확정받고 복역중이에요. 그게 정말 어려운일이였군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자주보는데 정말 훌륭한변호사님으로 팍팍 느껴집니다

남의돈 때 먹는 인간들은 법을 더강하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 주지않는게 답이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들 감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기꾼 잡는 대리기사입니다.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아따맘마 동동이같아요. 잘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의 입증"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제만을 다룬 동영상 보고 싶습니다. 기망의 입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기를.. 진짜 살면서 그런사람들이 있나싶네요~

안녕하세요^^ 매번 잘보고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려고 네이버검색해서 변호사님 사무소로 연락드리니 없는결번이래서요 혹시 사무소는 없으신지요?

변호사님 제가 외제차 취업사기를 작년 4월에 당했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나랏법이 ㅈ 같아서 세종대왕이 울고있습니다.

돈빌려간지인이 제돈을빌려갈 당시 도박자금 본인헬스장 회원들환불을 제돈으로해주는등 입증자료있음 사기죄될까요?

차용증 같은건 효력이 없나요??

빌려준 상황 외에 다른 사기 사례도 많이 말씀 해 주시길 바래요 ㅜㅜ 여기저기 봐도 빌려준 돈 떼인것 사기인가 라는 주제가 많아서요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도 말씀좀 해주세요 즐겨보는 현변님이라 부탁드립니다~

사기꾼한테 어느경찰서에서 신고했는지 말해줘도되나요?

기망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법안발의는 나온적이 없었나요?

녹취라도 잘 해야 겠네요

저도 사기를 당하고 5년동안 준다준다해놓고 8개월전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서 사업을해서 돈을 갚으려했는데 하다가 안되서 못갚는 내용을 서면 제출하라고 했다해요.그걸 보고 제가 뭘 들은거지 생각했어요.5년동안 돈을 받으려 마음고생 경제적 힘듬..아이들두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무혐의를 받을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에 온몸을 떨고 최근 잠을 못자요.돈도 못받고 처벌도 안된다면 전 죽을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행사기는 기망죄 해당되나요??

어렵네요. 변호사님~ 에잉! 그래도 공부해야지

채무자가 사실 갚을수있었다 나 돈있었다 미안하다 자백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다면 유리한가요?

한국은 사기죄 처벌이 약한편인가요?

한국법은 그냥 말장난이다 누가봐도 사기면 사기인거지 뭔 말을 빙빙돌리고 지들이 실력없어서 못잡는걸 이런식으로 무마하는것일뿐 한국 경찰 검찰 판사 진짜 실력없다 정말 한심할정도로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금전문제인데요 아직 조사는 받기전인데 제가 지금부터라도 돈을 조금씩 고소인한테 입금하면 나중에 조사받을때 쫌 괜찮을까요?

용도 사기는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고소장 작성때 포함시킬수있는걸까요?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3:02 3:02 3:53 3:53

보통 임금체불 건으로 자주 떠오르는 주제인데, 한국 민법에선 배우자끼리의 재산을 사실상 따로 생각하는거 같아요. G식백과 채널 김성회가 밝혔던 임금체불 소송 썰에 의하면, 피소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계열사를 설립해 옮긴 수많은 재산 등 지불능력이 충분했지만 판사는 사장 본인 명의의 돈이 하나도 없는것에만 집중했고, 결국 그 게임회사 사장은 끝까지 임금을 떼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이런게 안 통하거든요, 2019년 뉴욕 법원은 임금체불로 소송당한 한인 한식당 사장이, 2010~11년에 부동산 자산을 가족에게 양도한 것을 임금 체불을 피하기 위한 사기 양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게 양국간에 어떤 법리적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건가요?

질문입니다. 손해배상분쟁중(현재 165만원상당) 상대가 전문가 2명의 조언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2명은 자신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 공정한 결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설비전문가를 불러 상대의 잘못임을 상대측(사대측 전문가1명포함 4명) 입회하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가 2명의 조언을 공정하다 주장하며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본바(증거있음) 전문가 2명은 상대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전문가2명이 친인척 아니냐 따졌으나, 상대는 전혀모르는 사람이니 공정하다고만 주장합니다. 이경우 상대는 본인을 기망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망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연락처좀 부탁드립니다

음 한국에선 역시 사기꾼이 부자되는구나

변호사님 저는 공동구매대행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대학생입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범인은 못 잡아고 통장 주인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런 질문 해서 죄송하지만 전재산에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민가 소송을 해도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경찰은 자주 연락주지도 않고 계속 조사중이라는 말만 하는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을까요 ?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인(남자친구) 사람이 오토바이 특수절도 공범으로 있습니다 사람은 총 4명이었고 3명은 미성년자 (무면허) 제 지인은 그 당시 20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오토바이 ct를 가져가서 드라이브 가자고 했다고합니다 그 사람은 하지말라고 하였고 그 옆에서 보기만 하였지만 옆에 있엇으니 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성년자 아이들중 두명정도는 진술을 몇번 바꿨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제 지인이 하자했다고 밀고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짜고나서 지인을 페이스북 (sns)에 이름을 언급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의 이름도 언급되었으며 저희는 욕을 하지않았고 거기에 왜 이름을 언급하냐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기만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연락은 없었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지인에게 처벌이 나온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체장애인 1급으로 있는 장애인 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이자신은 교통사고 이후 아내와에 이혼 이후 처남에게 사기를당하고 있어 예전에 처남에게 아파트 2억 예전에 처남은부동산을 하는것으로 이자신은 부동산을 하는 예전에 처남에게 부동산논을10억에 매매 를 한것이실수가 되었습니다.이번에 저에땅 10억에 땅매매 금액을 아들에게 전재산을 땅매매 한 금액을 아들에게 다맞긴것이 화근이되어 이자신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입니다 👨‍🦼 이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체장애인 👨‍🦼

그래서 사기꾼 천지지

피해자는 죽으라는소리 밖에 안들리네요 사기친놈들은 잘먹고 잘사는대 그러면 그 사기친놈들 다 죽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