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적 법안"‥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 더 문제" (2024.07.0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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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күн бұрын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라 대통령에게 거부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ㅤ
imnews.imbc.com/replay/2024/n...
#박성재 #법무부 #채상병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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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u5fd6ul6y 16 күн бұрын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더니 이젠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네요. 세상 잘 돌아갑니다.
@user-ux5em1tk1x 16 күн бұрын
범죄자들이 정치하는거보단 나음
@user-de9bf1zf7w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 민주당에서 이넘 고소 좀 해주세요
@user-du5fd6ul6y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 동의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정치질이 범죄자인 용산 부부보다는 낫습니다.
@user-pt1tb8mj2m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댓글팀이냐? 아니면 선동당한 순수보수냐?
@user-cr7tx3er7u 16 күн бұрын
냅둬 재들이 머리가 있었으면 국힘 100석 정도 차지할수도 없었음 힘으로 끌어내리면 되
@user-pz7ex9de1l 16 күн бұрын
일개 장관이 언제부터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졌냐? 윤정부는 입법부도 무시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무시하는구나.
@user-ux5em1tk1x 16 күн бұрын
그럼 일개 국개의원이 궝한잏냐?ㅌㅋ
@user-cx7ui3so4d 16 күн бұрын
기레기놈에게 덧붙여서 입법부가 하는데,,그것도 입법절차에 따라 하는데,,무슨 위헌이 있는가? 게다가 입법부가 만든 입법 절차에 따라 행하는 사법부가 무슨 위헌논쟁을 하는가? 아니지 아니지요.. 법무부는 사법부도 아니지 않는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그 절차를 따르는게 원칙이고,, 실제적인 위헌이 있으면,,헌법재판소에서나 할까말까?? 그것조차도 입법부의 위헌요소보다는 헌재에서 입법사항에 대해 결정하는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는것 아닌가? 사법부인 법원조차,,,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것이 삼권분립.. 실질적인 사법부인 법원조차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질 못하거늘,, 이건 뭐,,, 행정부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이냐 이말입니다...애완견 기레기 들아.... 법무부가 무슨 위헌적이니 아니니 시부린단 말인가요??? 말로만,,,필요할때만 삼권분립 외치는 행정부 산하 법무부에 대해서.. 기레기 놈들이 그냥 퍼나르기만할게 아니라...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위헌이라 말한 자격자체가 없다고 보도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user-uk6cx2tm5u 16 күн бұрын
위헌성은 헌재 소관이라 사법부도 제청권만 있구만 행정부가 심판권을 가져가려고 하나
@jya7238 16 күн бұрын
ㄹㅇㅋㅋㅋ 행정부 내각 장관이 위헌 여부 판단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검새 새끼들은 안됨ㅋㅋ 판사 못돼서 검사 하는 것들이 자격지심만 가득차서 판사보다 우위에 서려 함ㅋㅋ
@user-vb5kb7qx8l 16 күн бұрын
일개 도적떼들이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그런데 요즘은 도덕질한넘들이 멀쩡한 사람보고 도적넘이라 하고 사기친넘들은 멀쩡한사람보고 사기꾼이라 모함하고 기회주의자들은 상대를 기회주의자라하고 하니 갈때까지 간넘들이다 언론은 애초부터 비리에 줄서 맛탱이가 간넘들이고 그걸보고 선동당하는 애들은 그냥 바닥드러내고 지하까지 간애들이지
@user-blind33333 16 күн бұрын
법무장관도 구속시켜라....매국노다.
@user-fi6ty5rj9x 16 күн бұрын
윤석열 따까리..비호하고 보호하고 숨겨주는 개같은센스
@user-ou6rj1pl6e 15 күн бұрын
동의합니다
@kshy9752 16 күн бұрын
지가 뜰때는 합법. 지가 쫄리면 위헌. 정치검사 출신 대통령이 생각할만한 논리네.
@user-ux5em1tk1x 16 күн бұрын
국보법 화염병투척 정청래 전과4범 이재명?
@user-ux5em1tk1x 16 күн бұрын
전과4범 이재명? 화염병투척 국보법위반 정청래?
@user-ux5em1tk1x 16 күн бұрын
전과4범보단 나음(ㅋㅋ
@user-de9bf1zf7w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 민주당에서 이넘 고소 좀 해주세요
@wss-jp5ql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2찍이가 지랄하네ㅋㅋㅋㅋ
@namin8215 16 күн бұрын
너네 지금 이거 방어하면 다 깜빵이야
@user-pr8qe5pv1j 16 күн бұрын
너가 감빵이면 다 깜빵이냐? ㅋㅋㅋ 지리네 쓰래기짓
@user-fx5xh7cq5b 16 күн бұрын
부역자들 한통속
@triskang2734 16 күн бұрын
오직 대통령의 뻘짓 조사를 막기위한 방탄에 십상시들이 난리다.
@user-pr8qe5pv1j 16 күн бұрын
좌빨이 뻘짓은 안보이고? ㅋㅌㅋㅋㅋ
@sinma5145 16 күн бұрын
특검에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랄인데
@user-wv7xx2cd3r 16 күн бұрын
명신이가 법무장관을 앞세웠구나~~~
@user-mo7qe2tf2m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장관으 ㄴ어느나라 사람이요? 국민이 원하는데 뭔 소리여?
@user-pr8qe5pv1j 16 күн бұрын
넌 인민 공산당 남조선 사람이지? ㅋㅋㅋㅋ
@user-mo7qe2tf2m 15 күн бұрын
@@user-pr8qe5pv1j 개소리
@RaynorKK 15 күн бұрын
@@user-pr8qe5pv1j 숭일극우 기시다 따까리 윤손뇨르 총독은 괜찮고? ㅋㅋ
@apchang_juhan 15 күн бұрын
저도 국민인데 특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화 하지마세요.
@yjets8681 14 күн бұрын
@@apchang_juhan 난 8월에 해병대가는데 특검 무조건 해야한다고 본다 난 죽기 싫거든ㅋㅋ
@user-rf5mp3kq8r 16 күн бұрын
개소리. 법무부.
@user-dv7sq2tm7c 16 күн бұрын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입니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저런인간이 법무부장관 충성도 어느정도해야지 딸랑딸랑도 이제는 지겹다
@user-ld6kv8ki6t 16 күн бұрын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 한사람이 누구인가.
@RespectBRT1207 16 күн бұрын
녹취록 나왔어여~❤ 게임끝!
@user-ix9lu5sz4r 16 күн бұрын
저 법무부장관도 깜방갈 준빙해
@hawkman8596 16 күн бұрын
윤석열은 이제 탄핵방어가 아니라 해외망명에 주력할 때이다.
@MORING._.6.1 16 күн бұрын
완전 개판이 따로 없네여~ 장관도 이젠 정치판에 껴드네 ㅎ
@user-bm6pn2uj1z 16 күн бұрын
한 놈 잘 못 뽑아서 나라가 흔들린다.
@user-ws1mv2bg6d 16 күн бұрын
깜도 안되는게 무슨 법무부장관이야
@sunnyhwang03 16 күн бұрын
얜 또 누구야. 했더니 지난번에 법사위였나 쌩까고 그냥 퇴장한 인간이었네. 진짜 하나같이 ㅎㅎ
@jenniekim268 16 күн бұрын
다필요없고 니네들 국민들이 다 꼴보기싫으니까 다 내려와 그자리에서!!!!
@user-rf5mp3kq8r 16 күн бұрын
부역자들 반드시 파면시키고 연금 박탈해라. 내 세금
@chilpalkoo7959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장관 과 검찰통장도 하루빨리 탄핵처리하여 직무못하게하여야합니다.
@ShrimpRoyalNewRoyal 16 күн бұрын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 지켜야하지 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판이여 개판
@_furt2321 16 күн бұрын
무엇을 약속 받은걸까요?? 대단하다 진짜
@user-fy9kf2yp6h 16 күн бұрын
방패가 참 많네
@user-cw3lz9in5b 16 күн бұрын
바보들의 운동회
@user-eq9rx3cz8r 16 күн бұрын
3년 금방 이더라~~어차피 깜빵 갈놈들 다 갈끼다
@user-zw3kb2zz4h 15 күн бұрын
3년이면 이재명 벌금 100만원이상받고 피선거권 박탈임ㅋㅋ
@user-mu5rh9sm6x 16 күн бұрын
이해충돌 금지
@prus.4221 16 күн бұрын
저런것이. 법?.... 참 가관이고. 뻔뻔한 자다ㆍ그 낮짝 잊지않을것이다.
@jschoi3990 16 күн бұрын
윤씨 인사는 양심이 없나
@user-lg8lw4nn4i 16 күн бұрын
검찰독재를 탄핵하여 처벌하자.
@user-kl2nk4gy9n 16 күн бұрын
그러게 처음부터 받았어야지
@user-uy6vf9hy8n 16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건가? 법 위에 있는거라면 당연히 끌어내려야지
@user-pb9bo3zd8b 16 күн бұрын
나라 꼬라지가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user-qe6yd1hv4q 16 күн бұрын
멍멍
@캡틴아무말 16 күн бұрын
고발 당사자는 채 상병과 그 유족들이며,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게 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며, 군대를 가야할 대한민국 청년들이며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민주당이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잘못됐다? 민주당이 왜 고발 당사자냐? 이 놈들은 모든게 정쟁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참담하다 정말.
@jeremyj8680 16 күн бұрын
이게 법무무장관이 나서서 씨부릴 사항임? 그럴거면 판사는 왜 있고 대법원장은 왜 있음?
@integritasong 16 күн бұрын
법무장관 즉각 체포해야.
@user-xl8rh7tv7n 16 күн бұрын
정치인 고위공직자 비리 있을수 있다 처벌하면됩니다 허나 나라팔아먹는 놈들은 탄핵 탄핵 입니다
@user-ju7vg2en5z 16 күн бұрын
신박한 개소리네
@finalfestival4673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장관이 왜 쉴드를 쳐???
@user-ex1918 16 күн бұрын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어짜쓰까나리아
@user-eq4sy8xi4q 16 күн бұрын
밥 파라 똥사무라 말이가 똥이가
@user-re5sg6kd2p 16 күн бұрын
언제부터 법무부장관이 심판해석을... 나라가 개판이구나. 서결이가 망쳐먹네
@healingsleepasmrmusic8737 16 күн бұрын
개판오분전이구나 ㅋ ㅋ ㅋ
@jacksonmichael9902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위한 법무부이냐? 굥부부를 위한 법무부이냐? 정말 징글징글하다.
@Kangaroo245 16 күн бұрын
법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조작전문 정치검사대통령을 비호하지 말고
@sisirianman 16 күн бұрын
머하는것들이지? 장관마다 가관이다ㅎㅎ
@CODE_BLACK8587 16 күн бұрын
에라잇 퉷이다!
@user-gy5ww6gq2g 16 күн бұрын
자신과 가족문제엔 더 투명하게 국민앞에 밝히면 될 일인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솜길게 많아서 감추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불가하다.
@user-ho7cd9zc1j 16 күн бұрын
하는짓이 드러워 죽겠다
@user-ic1nd2ry3c 16 күн бұрын
3권 분립을 무너뜨렸네.
@bbb-ko3bt 16 күн бұрын
바지장관, 바지총장이 이럴 때만 등판하네
@user-co3ef5tc3z 16 күн бұрын
이 나라엔 정의가 사라졌어,,,
@kenzo1438 16 күн бұрын
진짜 어찌 하나같이 저런애들만 모아다놨을까 대단하다 진심 나중에 어찌살아갈라고ㅋㅋ 언제까지 쓸모있을줄아네
@hdc9418 16 күн бұрын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네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50,60 시대랑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저런 소리를 버젓이 하는 것을 보니요.
@user-yr9pm1ih1h 16 күн бұрын
에효 법무부장관이면 중립을지켜야지요
@user-zw3kb2zz4h 15 күн бұрын
국회의장부터 중립지키고
@swlee4528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네.
@user-td3bw7gr6o 16 күн бұрын
탄핵뿐이 없다 가자 탄핵
@user-bc1vh9ps6v 16 күн бұрын
이런게 법무장관? 하나같이. 진짜 코미디네
@finalfestival4673 16 күн бұрын
건방지게 법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호명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나가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user-hr7tm5tt5q 16 күн бұрын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 아니냐?
@user-rw3oi8nn8h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 개명하자 건희방탄부로ㅋㅋㅋㅋㅋ
@user-fc4kk5gd6k 16 күн бұрын
저 부역자 놈도 나중에 처리해야한다 시켜서하는것도 똑같은 놈이다
@user-nm3tg3zq2b 16 күн бұрын
이정도면 대통령 거부권 상관없이 그냥 가자
@eavankim2748 16 күн бұрын
거부권 사용 갯수부터 세어봐라
@jib7231 16 күн бұрын
뼈속까지 검사 속성...
@user-ms6mo9je8g 16 күн бұрын
들어가라.듣고 싶지 않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대변인이냐
@user-ux5em1tk1x 16 күн бұрын
범죄자들보단 나음ㅋ
@user-de9bf1zf7w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 민주당에서 이넘 고소 좀 해주세요
@wss-jp5ql 16 күн бұрын
@@user-ux5em1tk1x2찍이가 지랄하네ㅋㅋㅋㅋ
@user-wz7qk8wu3w 16 күн бұрын
2찍 버러지 @@user-ux5em1tk1x
@user-hq5sk5ud9w 14 күн бұрын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많이아푼 국회의원들 빨리 약처방 해주세요. 양쪽 50명씩 평화가 찾아오길 부탁드려요.
@karma78912 16 күн бұрын
감옥 갈 인간이 한둘이 아니다 특검해서 빨리 규명하자
@user-ji5tc6pq3k 16 күн бұрын
정권 바뀐후 모든 부처 장관 수사하고 부패가 있는지 확인후 처벌하라
@kevinlee1861 16 күн бұрын
이자도 감옥으로 보내야한다, 거기서 법리나 따지고 지내라.
@justcodeit. 16 күн бұрын
누가 논리적으로 더 빈약한지 따져봐라 논리적으로 빈약한 놈들은 주장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거다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
@chkid 16 күн бұрын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부터 정화시켜야 아랫물이 깨끗해진다. 순서를 알려줬으니 이제 탄핵부터 시작하자.
@user-jz8et5pt5j 16 күн бұрын
장관이 어디서 스스로 나와서 수호를해? 정치하라고 장관에 놔뒀냐? 국민이 우습냐?
@fadeaway23mj 16 күн бұрын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균형을 위해 있는 것이지 개인 부정부패를 덮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이 역시 위헌소지가 충분하다. 국민에게 세금받는 공무원은 법 공부 좀 하고 국민호도하자. 서울 경기 수도권 표는 이제 바라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ttytttyyyttrrdfg 16 күн бұрын
장관이 국민를 위해서 일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일하는게 장관이냐. 이런 항당한 인간들이 장관을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를 위해 일한 공직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렇게 생각핦 것입니다.
@CyberWrecker-t3l 16 күн бұрын
왜 입법 행정도 다 법무부가 하게?ㅋㅋㅋㅋㅋㅋㅋㅋ
@user-yg4rz3ef1t 16 күн бұрын
앞으로 대통령 권한에서 직접 임명할수잇는 권한 개헌을 통해 없애야한다 대법원장 검찰총창 장관 차관 전부 선거를 통해 뽑아야한다
@ggondigi 16 күн бұрын
검찰의 한계, 자기들만 법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법무시.
@fungus2878 16 күн бұрын
이런 넘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중택을 맡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user-rd7hv8ph9p 16 күн бұрын
저 법무부 장관 저시끼도 나중에 처벌받을거다
@user-ej8yd5gt3r 15 күн бұрын
쟤는 머냐 법무부장관이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냐 대통령비호를 대놓고 하네
@theokim0 16 күн бұрын
그럼 특검받고 의혹을 벗으면 되지 뭔 혓바닥이 그렇게 기나?
@user-zs4vt6rg6s 16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거대 공조직이 줄서기와 낙하산 인사로 천박한 부부 머슴집단으로 전락한...
@CyberWrecker-t3l 16 күн бұрын
이럴거면 삼권분립 뭐하러 함??
@cion8284 14 күн бұрын
법은 하나인데 지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전부 파면시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PainsMatrix 15 күн бұрын
합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거지 법무부장관이 하는게 아냐. 증거도 아니고 의심이 된다는 정치병환자같은 소리가 근거라니 ㅋㅋㅋ
@kim-ho8jo 16 күн бұрын
아 ...진짜 우리나라. 썩어간다 싹다 거더버리고 싶다 고인물들 썩어서 냄세가 너무심하네
@renyzzanggood8926 16 күн бұрын
검찰 너희들 정말 왜그러냐? 역사에 남을텐데 참 불쌍들하다
@user-zm9lf4jz3l 16 күн бұрын
진짜정치 개판이네이런걸뽑았음?
@lina7338 16 күн бұрын
법무장관 사퇴
@kmr6082 16 күн бұрын
가지가지한다..
@ddibatt 16 күн бұрын
자기수사 받을때 본인이 특검임명하거나 자기편이 임명해서 수사받으면 특수수사가 아니라 특별히 모시는 수사 아니냐곸
@Happylife-hx8sf 15 күн бұрын
정말 살다살다 별일을 다보네요~ 정말 나라꼴이 엉망이네요~
@user-bx5hj1en8x 16 күн бұрын
이러다가 법무장관이 정치하것다
@lilyh1310 12 күн бұрын
저 부역자들 어서빨리 처벌해야!
@user-tl2zg4mu4z 16 күн бұрын
진짜 관상은 과학이란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다. 그냥 귀신의 모습과 같네. 얼마나 악에 쩔었는지 짐작이 간다.
@user-hm5wo3ub9q 16 күн бұрын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어쩌다 나라 꼴이 이모양이 되었나 에효...........
@hobbyworld8012 16 күн бұрын
몇십억이 들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들 모두 치워야합니다.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치워? 야권은 이번에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ISSEI / いっ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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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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