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친척이 음식점을 운영하기위해서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럴때 제가 개인사업자 명의대여시 불이익을 받게 될 부분이 1.세금미납에 대한 연대책임 2.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거래처와의 미수금에 대한 연대책임 3.그리고 내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았을 때 (근데 본인이 아니라도 서류가 구비되면 대출이 나오는건가여?) 이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3:15 세금불복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검색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지금 소송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탁으로 생산/관리를 맡긴 업체가 저의 설비를 받아 놓고서는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령한 기업 대표가 아무래도 차명 계좌, 사업자명의 대여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 고소해도 자기는 돈없으니 고소하라고 배짱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명의/계좌/핸드폰 까지 가족명의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배상을 피하려는 목적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명의자를 고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판례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의 대여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친구에게 명의를 빌리면 명의 빌려준 친구랑 명의 빌린 장애인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게 되는건지...

친한 친구에게 법인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불안합니다. 혹시, 실질적 경영자인 친구와 명의대여자인 저와의 책임에 관한 문서나 내용같은것이 있는지요?

그럼 저는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줄 알았는데 실사업자에게는 피해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가게. 차려준다며 사업자내고. 가족 입니다 그리고 꿈꾸냐며 이용만당했 습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법인을 내고 싶어해요

이름,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정도는 명의대여로 사용될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를 타인에게 빌려줄려고 하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이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