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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분쟁의 바다, 남중국해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2024년 6월 16일 방송)
태평양과 대서양,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남중국해.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는 이곳에 중국은 U자 형태로 9개 선, 구단선(九段線)을 그어 해역의 90%를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호초 지대에 인공섬을 만들면서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 최원기 교수와 함께 남중국해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분쟁 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함께 알아본다.
■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 남중국해에 무슨 일이?!
최근 들어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2022년 6월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대중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폭로하는 적극적인 보여주기 전략으로 바꾼 것. 2023년 2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에 군사용 레이저를 발사해 필리핀 해경 대원들이 눈에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중국해역이라 주장하며 물대포로 공격했다.
■ 남중국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70년 정도 됐다. 1947년 국민당 시절 구단선의 전신, 11단선 지도가 나왔다. 중국은 과거 국민당 정부의 구단선 주장을 계승하고 있는 셈. 중국이 본격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시작한 때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4년으로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과 남베트남 간에 첫 번째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남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이곳을 중국이 점령한 이유는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 때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산호초와 암초가 많아 황금 어장인 파라셀 군도에 원유 최대 300억 톤과 천연가스 16조㎥가 매장되어 있다고 확인됐다. 또한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해상 무역 수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1988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의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 해경선이 베트남 해군 수송선을 공격하여 호위함 3척이 침몰했으며 베트남 해군 63명이 전사했고, 9명이 생포됐다. 개혁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한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암초 곳곳을 무력 점거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 1995년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 점령 지속적으로 인공 시설 설치를 늘려나갔다. 이에 대항해 필리핀은 폐군함을 정박해 병력을 배치했고, 2012년에는 필리핀 해경과 중국 해경이 세 달 정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 중국의 본심(本心)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지하자원 확보. 두 번째, 대만 통일.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양 진출을 위해서는 대만 통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행보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말 중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규모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치 설치를 했고, 이어 군사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성능 무기를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 진출을 가속화했다. 이에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 근해지역 스카버러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한다면, 중국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고, 이에 중국은 더 이상 인공섬을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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