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페이닥터의 급여 계약은 보통 net로 이뤄집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은 병원에서 납부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병원에서 대신 내준다"라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일반 회사의 급여체계인 gross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대신 납부해준 근로소득세 등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net 계약이라도 그 급여의 기본 산정기준은 gross이며 퇴직금이나 통상임금 등의 산정 등에도 gross 기준이 적용되므로 병원이 대신 납부해준 소득세 등은 gross로 환산된 세전 급여이므로 경비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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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네트제 #그로스제 #세무사 #임금
* 타임스탬프 *
0:00 인트로
0:16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16 소득세 일부 환급
2:46 통상적인 비용이란 건
2:58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
4:15 "내주는 세금과 4대보험도 다 경비 처리 되냐?"
4:5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