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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수홍법' 나오나 (2024.06.2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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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 상도례' 조항, 그동안은 국가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imnews.imbc.co...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 #재산범죄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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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v9pk8mv4i Ай бұрын
집안예 돈잘버는 자식하나예 그 가족들 모두 거머리같구나... 모든가족원의 수익원이 그 돈잘버는 아들..... 적당히 노동한것만 가져간다면 이런일없다.
@Ramalinga666 Ай бұрын
피를 나눴어도, 피를 주었어도, 피를 받았어도 돈관계는 말아야
@user-fl5nl4ff2d Ай бұрын
나중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지 말고. 친형네 부부가 어려워지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라.. 평생 힘들게 살다가야지.. 조카들도 알고 있을까?
@user-mf7zi2tt5p Ай бұрын
사회적합의를 필요로하는데 개정 1년은 좀 짧네
@user-xy5xv6jv9d Ай бұрын
조선시대법 ㅎㅎㅎ 지금 2024년 인데 ...
@Hi-xl2ec Ай бұрын
본인도 모르게 박수홍 명의로 고액 생명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음 ….보험금 수령자는 부모. 여차하면 사고사로 죽일 생각이었던듯…
@user-oh7hs1xl5q Ай бұрын
수홍이 아빠 ㅈ돼보자
@sjooy-777 Ай бұрын
어처구니 없는 가족 빚 상속에 관한 법률도 다시 봐 주세요
@jottojotto3367 Ай бұрын
박수홍법 나오겠네요. 환영합니다.😊😊
@qorvkfskgks4651 Ай бұрын
부부 간에도 내돈 니돈이 있는데 하물며 형제들이 뭔 상관이냐?? 부모 자식간에도 돈 거래를 확실하게 하라는 옛말도 있다 마누라돈 남편돈 훔치면 처벌을 받아야지 부모돈 자식돈 훔치거나 사기치면 당연히 범죄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빨리 법 만들어라
@csb0177 Ай бұрын
ㅋㅋㅋㅎㅎㅎ🎉🎉🎉 나의 최종빌런은가족이다.
@chapelss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법이 이것뿐이겠냐!! 모든 법안 검수조사하고 개선할거는 빨리하자.
@아깝지만_주는나무 Ай бұрын
수홍이형좀 그만 괴롭혀라.. ㅠ
@young8698 Ай бұрын
법을 밖어야 하는게 많다 일좀해라 법무부 등 좀 밖으자 1970년대 법이다 개선 더해야한다
@leeleelee9453 Ай бұрын
조선인들의 삶의 방식이지 뭐
@user-um5gb5el2e Ай бұрын
판사들AI로 대체하자
@user-ut4wm2wd3d Ай бұрын
지금 법이 엉망이라 AI도 엉망으로 밖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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