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분석을 매번 이렇게 무료 들을 수 있게 컨텐츠로 제작하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 배부르듯 지적인 풍족함을 느낀다.
@yellowgogo8006 Жыл бұрын
돈많은 준재벌들이 기본소득 논의할 때는 탁상위에서 부르마블게임하는 기분일 테고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소득이 의식주 같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죠.
@user-sq4wr6ei8n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최진기님 정말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어떤일이든 응원합니다
@khoon107114 жыл бұрын
진영간 이념대결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때가 많은데, 이런 강의하나하나가 엄청 도움되네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자체는 찬성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기반되지 않는다면.......즉 큰정부상황에서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실패할꺼라고봅니다.
@TV-cd3dp3 жыл бұрын
현 사회복지사이며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현 사회복지시스템 즉 극빈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은 일면 사회적형평으로 비쳐지지만 이것은 과거 절대왕정시대에 시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 복지제도는 상층부 사람들이 암호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하층민들은 민주적으로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정보 소외자 약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21세기 민주화 시대 및 4차산업혁명시대는 이런 구시대적 시스템을 청산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민주적이고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isfree5 жыл бұрын
예리한 분석 감사합니다
@user-km9xm1qg8k5 жыл бұрын
당장 기본소득제 안하면 올해 출생아 20만밑으로 추락함. 2018 12월 출생아2만 2천임 0.8임 가파르게 급락중인데 올해 잘하면 20만미만 나옴. 안하고는 못배길거임. 기득권이 먼저 하자고 해야할판임. 나라가 샷다내릴판인데
@dennythedavinchi38325 жыл бұрын
출생아 추락과 결혼을 안하는건 소득과 별개라 생각합니다. 그냥 기술 발전에 의해 모든게 편리해지고 윤리의식에 변화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를 느끼는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면서(생리적으로 남자를 덜 찾으니까) 나르시즘과 개인만족주의가 늘어나고 있는형국입니다. 4차 산업의 발전이던 그 이후든 기존의 남녀의 관계관례를 보수하는 방법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결혼제도를 없애버리고 프랑스처럼 미혼 동거족을 양산하는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를 보수하는건 마치 시장폐쇄와 같이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것으로 이것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도 바꿔야합니다.
@user-km9xm1qg8k5 жыл бұрын
님말이 맞을려면 국민평균소득이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난후에 돈이다들 여유가있는데 결혼을 안했을경우엔 맞겟지요. 근로자에 40프로만이 연봉2800이 조금넘는나라인데 실질 결혼가능군은 최소 재산이던 자본이던 애하나낳고 키우면서 집한채 구매하고 노후까지 1가구당 최소 30억은 필요함. 현실은 근로자에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인 헬조선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페미가 문제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문제라고 우기면서 어떻게든 기존의 보수적 사회질서를 유지해보고싶다는 님의 간절한 소망의 투영이겟지요. ㅎㅎㅎㅎ
@dennythedavinchi38325 жыл бұрын
@@user-km9xm1qg8k 뭔가 이데올로기에 씌인거 같은 내용이군요.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결혼하는 수가 적어지는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스파르타가 겪었던 일입니다. 학설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받아졌고요, 그냥 이런애기를 공공적으로 하지않을뿐이지. 저는그렇다고 여성의 권리를 뺏자는것은 아니니, 이런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할수있는게 미혼 동거양산 인겁입니다. 프랑스가 그나마 2.0의 출생률을 보일수가 있는것도 그때문입니다. 본인이야말로 현정권 못지않게 틀에 빠져 매우 보수적인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기존의 관례적 풍습으로는 인구를 안전적인 목표치로 유지 할수 없을 이해하셔야합니다.
@user-km9xm1qg8k5 жыл бұрын
제가 님 첫댓글에 첫문장만 보고 댓글달았는데 자세히 보기 누르니 프랑스관련 문장이 더 있더군요. 님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님은 결과를 원인인양 말씀하시는겁니다. 저출산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프랑스처럼 동거로 애를 낳는거 다 그사회의 제도 인프라 복지 문화 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제말은 결과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 내면의 원인을 말하는것이고 원인의 근본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랑스와 달리 개인의 노동으로 출산 결혼 노후를 해결할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쳐해있기때문에 절대다수가 결혼을 못하고 그에따라 아이도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hgs39845 жыл бұрын
어짜피 이나라 기득권은 인구가 줄어들면 외노자를 수입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절대 안바뀜. 갈수록 경제는 개판날게 뻔하고 빈부격차는 급격히 벌어질꺼임. 앞으로 이나라에서 애 낳아서 한국국적 쥐어주는건 자식한테 죄 짓는거니까 젊은 서민 친구들은 헬조선은 나까지란 마인드로 혼자살다 가는게 맞음.
@user-ne4fw5zj9n3 жыл бұрын
그렇잖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이 없으면 아무리 고질병 근골격계를 앓아도 강제노동 시키고 급여 주는데 요새는 그나마 자활 일자리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강제근로 면제를 해주지 않고 취직해서 돈을 벌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건강한 인들도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기초수급자들도 굶어죽게 생겼어요. 기본소득제 빨리 시행해야합니다.
@FLASHkor5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선 기본소득에 그나마 가까운게 성남시에 청년배당인데 ... 청년에서 전체로, 성남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nf2wx9ul1c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을왜주냐고ㆍ국민배당금을150만원씩주라고멍청한인간들아
@kjy2275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는 필연적인거. 앞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공장, 간단사무같은 일들 죄다 날라갈거임. 그럼 우리나라 고용 태반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거고, 대부분 백수가 되서 재취업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이 망하고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종래엔 국가 자체가 무너짐.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고 좌파적 논리도 아니고 그저 자본주의의 결말임. 이걸 막거나 미루고 싶으면 소비할 돈을 쥐어줄 수 밖에 없음. 공산주의고 나발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게 기본소득임...
@kleneed75 жыл бұрын
산업혁신은 부의 불균등. 공황을 부른다. 넘치는 생산량은 유효수요창출로 소비되야한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본소득제
@user-pi7sr5lq7n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user-pi7sr5lq7n5 жыл бұрын
통계가 조금 이상한데요? 첫번째 파트타임과 풀타임 직업을 비교한 통계에서 p 값이 0.1931 이므로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요
@user-xn5yg4vb2u5 жыл бұрын
언론에서 핀란드 기본소득 떠드는거 보면 기가차더라고요 기본소득은 조건이 없는건데 그게 어떻게 기본소득이 되는지..ㅎ
@user-po4us9hc5u4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TheSondaey5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보고 쓸데없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네요.
@user-vq8ge4qt8l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복지제도"에 관한 제 짦은 생각을 댓글로 나눠보겠습니다. 설익은 의견이니 허점도 많을텐데 공론의 장에 의견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재미로 봐 주십시요. 저는 저는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지사님의 의견에 좀 더 공감하는 편입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무엇보다 지급액을 상향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좀 더 실질적인 유익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번에 여당 대선주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의 시행 여부를 떠나 근원적, 상시적,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전국민기본소득제 시행의 문제를 지금부터 다음 대선까지 모두가 꾸준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일단 만19세 이상 소비/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약 50~100만원 정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복지카드 충전금액 형식으로 매달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그 지급액은 100%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다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날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100% 소멸되는 것으로 시스템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식당, 편의점, 대중교통 등등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곳으로 복지카드 충전액의 사용처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지제원이 한 달안에 100% 실물경제에 그대로 투입되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3. 또한 무엇보다 70만원~100만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매달 지급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본소득 복지카드 사용처로 가입된 병원, 식당, 마트 등에 포인트나 사이버 머니 형식으로 국민들이 사용한 기본소득 복지카드 금액이 쌓이도록 별도 관리합니다. 복지카드 사용처로 등록한 각 사업체는 일종의 특혜를 받는 셈이니 이 부분에 대한 소득은 특별히 세금을 높게 가중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 이 또한 기본소득 복지 제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일단 시행하면서 현금 지급 방식은 추후에 천천히 여론을 모아 시행 시기를 저울질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진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민기본소득제"시행은 절대 사회주의나 더욱 공산주의식의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 시대 흔들리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꼭 시행을 고민해 봐야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user-ik5rd7gv1v4 жыл бұрын
1년전... 언제쯤 실현되려나...왠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것도 같은데.. 목빠지게 기다립니다. 몇십만원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And.10265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재밌게 보고 갑니다^^
@user-crystal.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도입 찬성 ♥ 너무 좋은제도
@user-ff2nl8sz5l5 жыл бұрын
기술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중가 되고 노동 필요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user-on8ho5ic2y5 жыл бұрын
정리:산업혁업은 새로운 수요와 소비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도 만들어진다는거 결국엔 산업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실업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른산업에서 받아드려져야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질일자리>만들어질일자리 라는게 문제...이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나올게 기본소득제도 과연 21세기안에 인간이 노동을 하는 시대는 사라질것인가 사라질수있는것인가 참 웃픈시대에 살고 있는거 같다
@user-on8ho5ic2y5 жыл бұрын
결국엔 상위 1%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거같다 지금도 그렇긴하지만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더심해질듯함
@Anonymous-tk2si5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이긴 한데. 인간의 능력이 제각기 다르니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자발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뤄진다변 좋겠지만 실상 불가능할테고... 한 마디로 조선 시대 때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일을 하고 지켜야 하는 역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임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다고 꼭 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기회만 쥐어주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올라갈테고 아닌 사람들은 머무를테고 하겠죠. 위에서 고도화된 문명을 창출하면 아래에서는 또 그 혜택을 늦게나마 언젠가는 누릴것이며 위에서 내려오는 세분화된 일을 하면서 서로가 공생관계로 살아갈테죠. 물론 기계자동화가 보편화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쓰임은 무엇이 남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대가 와서 진짜 걱정인듯. 정말 극과 극으로 가겠네요. 한정된 자원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로 극과 극이 될 것 같네요. 흔히 나오는 미래 소재의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user-ud6by6xt6c5 жыл бұрын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일할맛도 더 나겠고 기본소득 괜찮겠네요
@user-ow4yi5by6u4 жыл бұрын
이재명 생각이 옳았군.
@MrLeejaisuk4 жыл бұрын
이재명도지사는 차기 대통령감이다
@billion28925 жыл бұрын
최진기의 강의를 높게 평가하는 건 알기 쉽게 흡입력있는 강의력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경제 논리를 박살내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면마저 여과없이 보여준다는 것에 최진기 강사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user-rq2pg9px6z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나태해진다는건 단지 상위층의 착각이고 선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최고이고 나머지들의 환경도 고려하지 않은채 인생패배자들로 낙인찍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꼬운 시선으로 보는겁니다. 남들 모두 받는 기본소득으로 '아 이정도면 됐다'하고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돈이 돈을 불러들인다고 저 통계대로 일의 능률과 의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건 이번 최저임금처럼 이를 핑계로 물가를 올려버리는 기업, 회사들이 나오면서 결국 기본소득이 고스란히 회수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것이겠죠...
@andrewlee42315 жыл бұрын
그 분석도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쳐진 것 같은데요. 나태함은 상위층의 하위층을 핍박하려는 마르크스적 분석 이전에 인간 본성의 문제 입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를 왜 계급 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어젠다를 만드시는지? 그리고 ~~~봅니다. 하는 식의 희망론적인 예측은 안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4차산업혁명이 걱정되는 이유는 좋아질거다 혹은 나빠질거다 라는 예상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다 라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본다는 낙관론적인 시각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건 최저임금이 핑계가 되었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필연적인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주도 하에 이끌어지는 겁니다.
@user-vj7jl5pl6q5 жыл бұрын
@@andrewlee4231 제 생각엔 나태vs질투의 싸움인것 같습니다. 나태가 이기면 기본소득제는 망하는거고 질투가 이기면 기본소득제는 성공합니다. 둘다 7대 죄악이고 둘다 7대 마왕이라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네요.
@unan16335 жыл бұрын
@@andrewlee4231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의 거시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해서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엄중한 회의록에서도 ~할 것 같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희망론적이든 비관론적이든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unan16335 жыл бұрын
@@andrewlee4231 그리고 물가상승이 무슨 국가주도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 물가 올리고 싶어하는 국가가 어딨습니까?? 다들 낮추려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쓰는 거 아닙니까?
@andrewlee42315 жыл бұрын
@@unan1633 제가 경제학 박사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완만하게 올리는게 현대 통화정책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런걸 원하는 나라가 있냐고 하신다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물가가 낮아지거나 고정되면 일본같은 디플레가 오거나 통화유통이 느려지게 됩니다.
@cometogether93834 жыл бұрын
값진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user-zm7lh8di4k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를 행복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소비진작이 결국 자본가를 살리기위한 순환고리를 튼튼하게 하는거죠. 진짜 막연한 시장경제 맹신자들이 막연하게 공산주의를 손절하는 것도 문제죠...
@36500manbok3 жыл бұрын
명품강의네요
@zefree23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는 불법 난민들이나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하층민 일자리 다 뺏어가는 경우도 좋은 해결책이됨. 기본소득제를 해야 시민권이 값어치가 있어짐. 난민들은 기본소득을 못받으니까. 차이 확 나지. 지들 암만 국경 넘어서 들어와도 기본소득 못 받음. 미국하층민들이 난민때메 짜증나는 이유는 일자리 뺏겨서 인데 그 문제도 거의 해결됨. 예를 들어보면, 3d업종 험한 어떤 일하면 100원 줌. 기본소득 20원 받음. 그럼 미국시민은 80원 주는 좀더 편한 일 해도 여전히 100원 범. 불법난민들은 저 험한 일을 하게 되고 걔들은 100원 말고 80원만 줘도 저 일을 함. 기본소득제야 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 시민권가지면 거지라도 난민들과 차이 확나게 훨 좋음. 왜냐면 미국 시민권자 거지는 기본소득 받을 수 있거든.
@daegeonkim36905 жыл бұрын
이분생각이 나랑비슷하네 근데 꼰대들은 기본소득제한다면 세금 낭비하지말라고.부들대던데 봐라20년내로 기본소득제실시된다4차산업 때문에
꼰대들 그래놓고 지하철은 공짜로 타고 다니지. 그 공짜 지하철 누가 해준줄 알어. 그 꼰대들이 겁나게 싫어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거라고.
@hushson37223 жыл бұрын
386세대 분들과 밀레니엄 세대 분들의 연차가 30년 또는 약 60년 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사고방식이 후자인 현재에도 서로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중은 하지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ser-im9lb5ht2d3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슈카나 다른 분들 강의 들으면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어느 큰 지점을 지나쳤습니다 전 20는은커녕 10년 빠르면 5년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smartyoung88634 жыл бұрын
요새 통닭도 기계로 튀기더라 자율주행차 생기고 AI시대 사람은 단지 소비를 위한 주체 기계에 밀려 사람이 일하는건 비효율적이 되버림 기계가 일하고 기계가 벌어들린 자금을 인간에게 배분하는것이다 지금현재 하자는건 아니고 AI가 지배한 가까운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user-mj1wo5ko5f3 жыл бұрын
낭비되는 국가예산 (탐관오리들이 다해처먹는) 70프로는 전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돌려드립니다♡국가혁명당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꽃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해야만 부정부패가 척결됩니다 전 국민이 세금감시자가 되는것입니다
@user-wz5bc2nt9i5 жыл бұрын
일주일동안계속 기다렸습니다!감사합니다!
@TV-hv6ys3 жыл бұрын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미리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것 입니다
@kisungkim49045 жыл бұрын
늘 감사합니다. 최진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yesno90655 жыл бұрын
기본속득제로 최저 생계에 대한 위험이 사라진 한국이 높은 수준의 문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달할거라 생각합니다.
@user-db8oi2wc25 жыл бұрын
출생아와 일자리문제는 뗄레야 뗄수없는문제이며 경기 경제문제도 연관있다고 봄. 먼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이 되어야 함. 대기업들 이윤 줄이고싶지않겠지 그러나 같이 더불어 살아남을려면 그리해야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많다 자영업 살리겠다고 최저임금인상 안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쪼그라들것이고 소멸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다 짧은기간동안 급격한 인구감소 . 이상태로 계속가면 아니 더 감소계속되면 그 발표되로 우리나라는 소멸될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가만 있을까??? 중국은 북한은??? 이제 기업은 자영업자들은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지말고 더불어 같이 공생할수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제살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나라없는 설움 겪지않을려면
@user-ve2ml9oz8v5 жыл бұрын
지금의 제 4차혁명의 가장 큰 문제는 불량률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들었는데 재고로 쌓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량품이 난무 했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잡지 못해서 공황이 발생 했다고 생각합니다.
@vida615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가 최저임금만치 되어야~ 국회의원이나 청소부나 판사나 월급이 같아야~~
@user-db8oi2wc25 жыл бұрын
베이비붐출생수가 100만이었다더라 그런데 현재 아이들 출생수 약30~20만이라고하던데 정말 무섭다 급격히 줄은 출생수가 미치는 우리대한민국에 미래변화 일단 부정적인건 사실.
@user-kb6bz4dh3x5 жыл бұрын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ve2ml9oz8v5 жыл бұрын
기술혁신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한가지는 기존 산업의 도태로 인해서 실업의 문제를 수반하고, R&D로 인하여 시중에 돈이 풀려서 물가가 앙등하게 됩니다.... 그런점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빈부격차문제라고 일반화 시킨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gong2127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더 보안했여 기본소득제 실행를 햐아 듯 특히 재정
@user-tx2uw5te7b4 жыл бұрын
최진기쌤...강의를 제발 계속해 주세요.. 시사에 대해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은 멈추시면 안되요 계속되길 정말 바래요!!!
@gabinjin7608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은 현금으로주면 해봐야 백방실패할겁니다. 사용기간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깡'을 철저히 단속해야 비로소 실제작동하는 경제정책이 됩니다. 사실 이게 더 핵심내용이죠..
@younghwanyoo655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을 한 30~50만원 정도 하면 극빈 가난도 해결되고 그걸 기반으로 더 일하려는 의욕이 고조되겠지요! 더불어 도박이나, 마약, 섹스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병행되어야 그 기본소득으로 소주까고 더 추해지는 사람들도 줄어들듯 합니다. 더불어 사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문화도 장려가 되어야 할 듯 싶고요. 최진기 강사님의 쉽게 설명해 주는 강의 덕에 많이 배우며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더 고민하고 토론하고 함께 하였음 합니다^^
@user-vg7yr9hw6j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이퍼인플레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얻는 성취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던 일진 날라리가 별탈 없이 기본 소득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user-xn5yg4vb2u5 жыл бұрын
복지는 못살면 도와준다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 벌고 제는 쉬운일하고 90만 벌었는데 저소득자라 각종혜택으로 나보다 더 잘산다면 일할맛이 안나잖아요 그리고 그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도 알수없고요 서류상이랑 현실은 다르니까요 근데 기본소득은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기본소득이 노동성취감을 고양시키지 않을까요?
@Anonymous-tk2si5 жыл бұрын
@@user-xn5yg4vb2u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나요?
@user-xn5yg4vb2u5 жыл бұрын
@@Anonymous-tk2si 90만원 100만원은 예를 든거고요 차별적인 정책이 오히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안나 그런 얘깁니다
@user-wc3we2rn3j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도입 무조건 좋다!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찍을 거예요! 허경영씨 대통령도어 이재명씨 총리나 장관하다 가 허경영씨 황제되면 이재명씨 대통령 될것이다
@jiniusk5 жыл бұрын
아마존go 만 봐도 몇년이내에 편의점 알바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단순 노동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세상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세상에서 기본소득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부가 나몰라라하면 대부분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도시가 슬럼화 되버릴테니깐요..
@Han_Yool5 жыл бұрын
제가 봐도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고 해결이되는 문제가아니라 폭동or혁명의 길로 갈뿐이죠..
@user-rf6bl3wk6r4 жыл бұрын
알바없어야 매출 더
@sokmmhealth3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이 진짜 작동되게 할려면, 유럽 웬만한 나라보다 높은 정규직 임금을 조정하고, 호봉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자 증세로는 기껏해야 20-30조원이지만, 정규직 임금 체계를 조정하면 10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최진기 님... 이 부분도 제대로 다뤄 주세요.
@williamahn7093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아닌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이다. 퍼주면 아무짓도 안한다??? 완전 선입견이지. 오히려 복지에 나간 지출도 줄일수있다 - 물론 계산기 두드려야하지만. 뉴질랜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지만 아직도 선입견이 문제지.
@hoddunst21723 жыл бұрын
재원확충 안된 기본소득은 사상누각이랑 마찬가지다. 알라스카는 재원확충이 되고. 지하자원이 풍족한 나라도 마찬가지.... 일안해도 자원이 해결해준다. 그러기때문이 가능. 우리나라는 못하지. 결국은 증세 밖에 답이 없는데. 증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10만원 기본소득 매달 받는 돈 보다 더 많은 인플레이션 야기 시킬거다. ..
미국.일본.스에덴.핀란드 .독일등 선진국들은 이미 기본소득제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따라갈때가 되었다고 본다.제1차 목표 전국민 30만원 지급 .기초연금.국미@연금 등에서 30만원이상 기준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현상에서 확대실시는이는 모든사람들이 평균적 사람중심에서 경배라는사회 이것이 필요하다고본다이
@user-mj7jj5tp6q3 жыл бұрын
무슨30이라고 에구~~현실성이없는말을
@hyo20025 жыл бұрын
옛날에는 학원강사들 하는 사람 많아도 그사람들 소득이 다 높았음..그리고 인정받았음...그런데..지금은 그중에서도 더 특출나게 잘 가르치고 인기있는 강사한명이 온라인 강의하면 그 강의 하나로 사람들이 전부 몰림...그래서 고소득자는 더 소득이 높아지고 그런 소수의 강사가 되지 못하면 직업이 없어지는것임...그래서 고소득은 더 많은 고소득자가 되고 나머지는 가난해지게 됨.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강의 같은게 생겨나고 공장에는 로봇들이 사람의 수십배 이상의 효율을 발휘하므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소득자는 더 큰 고소득자가 되는것임.
@Richard-xe5xp5 жыл бұрын
그게 시장경제 원리에요 그렇다고 계획경제한다면 그나마 상대적빈곤이 절대적빈곤으로 바뀐다는건 공산주의 실패로 답습이 되었을텐데요
@hyo20025 жыл бұрын
@@Richard-xe5xp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자유경제때문에 나온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분명히 거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의 경제차이가 너무 난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을 자유방임으로 놔두지 않고 통제하여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부분에서 공산주의 이론과도 같습니다. 다만 공산주의의 실패는 인간의 소유욕, 다양한 취향과 재능등을 인정하지 않은 이론이기에 실패한것이고..초기 자본주의도 실패하여 대공항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과세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것이죠... 공산주의적 성격이 너무 강하면 일하는 욕구를 떨어뜨려 하향평준화 될수있는것도 사실이지만...적절한 규제의 목적은 최저소득자를 올려 상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도 이런 모순을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고..베트남 싱가폴같은 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근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 해서 무조건 망한다는 생각이나 무조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원초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가 어떤 모순을 거쳐 수정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慣性ドリフトうひょおおお5 жыл бұрын
@@Richard-xe5xp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주의 또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타협점인 수정 자본주의와 복지주의 국가가 등장한거죠.
@bayesianlee64475 жыл бұрын
@@慣性ドリフトうひょおおお 시장주의를 감히 공산주의 따위 옆에 붙이지마세요. 핵폭탄과 인간의 폭행과 비교하는 꼴입니다. 어디 최소 수천만명 이상을 죽인 공산주의를 갖다붙이세요? 당장 북한애들 굶어죽는것좀 보십쇼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은 지키셔야죠
@慣性ドリフトうひょおおお5 жыл бұрын
@@bayesianlee6447 완전 봉건주의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완전 자본주의에서도 18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며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만 사람이 죽은게 아닙니다. 인간의 목표는 어떠한 주의라고 말하는 체제에 대한 맹신과 완전한 불신이 아닌 여러 장점을 잘 취합하여 유토피아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울점을 배우고 버릴 점은 버리고 수정할 점은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뢰 이념은 당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순수함에 의해 나왔지만 그것이 실현될 때는 최초의 이상주의자들의 방향과는 다르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 맑스가 30년만 더 살았더라면 현재의 공산주의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했을 겁니다.
@kwacyongeon87123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급합니다
@user-mj7jj5tp6q3 жыл бұрын
유트브허경영33 공약강의를보면 안다
@omygoddrum4 жыл бұрын
이재명 . .. 앞서서 허경영 총재님이 계시지.
@user-uq6mm7rd4q4 жыл бұрын
정치인들이 지혜가 없어 재원마련 능력이 없는데 무슨 기본소득제냐?
@user-dp1qo5lp8r5 жыл бұрын
흙흙흙 ㅋㅋㅋ
@user-bh4ct3dc6d5 жыл бұрын
이런분이 지식경제부 장관하면 혈세값을 잘할텐데 안하겠죠
@user-vf4ng2ss9k5 жыл бұрын
학자와 실무자의 영역은 다릅니다 ㅠㅠ
@ysaaa40654 жыл бұрын
필란드 무의미 하지 예산부족으로 실패 했는데 결과적으로.
@bca75755 жыл бұрын
현재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470조원이고 복지비용이 160조원 정도고 교육예산을 포함하면 230조원이다. 복지예산을 전부 기본소득으로 환원시키면 1인당 연 460만원(월40만원)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의 뜻은 기존 복지의 다양한 형태를 급여의 형태로 단순화시키는거임. 목적은 행정절차 단순화로 비용손실을 줄이고,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인 평등 복지를 추구하는거다. 즉,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과 4대보험, 주택지원, 건강보험, 기초수급비, 의무교육과 아동보육, 대학 지원금, 무상급식 등 모든 복지를 없애고 얻게되는게 전국민 연 460만원(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인거다. 금수저도 흙수저도 똑같이 연 460만원이다. 이로인한 영향은... 선별 복지 시스템 폐지로인해 소득 재분배 효과 감소, 복지 평등 실현 ㄴ기존의 복지 배제대상 금수저들 만족도 상승 ㄴ기존 기초생계비 수급자들 생계 곤란 연금,의료,교육,주택,보육 분야의 완전한 민영화로 인한 가격 상승 및 혜택 감소 ㄴ국민 노후,교육,건강 수준 저하 ㄴ출산율 저하 복지계통 공무원 고용 감소 ㄴ복지사업 민간업체 고용 증가...
@user-oe9qi3ot5w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 강추!
@user-yx4qo7ox1y3 жыл бұрын
최진기 샘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천합시다~강의 잘 들었습니다~적재적소에 전문가에게 맡겨 국익을 최우선으로!
@user-pi1vt2jm5f3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때려치우라 .복지행정 때려치우라. 허경영 박사말대로 모든국민 18세이상 모두에게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이상 평생지급하라. 수긍이 가지않으면 허경영박사와 토론하라.
@user-wc3we2rn3j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너무적다~
@user-qt6qg2en1o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줌은 선진국 모습 최소한의 금액을 주어 기본생계 유지토록함이 진짜 정치
@user-fu2yo6pu1w3 жыл бұрын
그러면난일안할건데?
@user-wj4mp3uu9y5 жыл бұрын
근데 기본소득 받고 해외여행 가면 국부가 지속적으로 유출 될텐데....
@Whyqwer48744 жыл бұрын
윤승희 그때는 전세계 선진국이 다 기본소득 받고 놀러다닐 때라 딱히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user-hj3tg4xs8l5 жыл бұрын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 하지 않을때가 올것임
@user-uu4cw1eh7h4 жыл бұрын
기초연금 기본소득 통합하면 노인 들은 뭐가달 라요?
@Richard-xe5xp5 жыл бұрын
최저임금올리면 기업이 그정도 생산성이 있어 고용했던 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저소득이라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소득도 못얻는 형태가 됩니다
@user-sb3rn4oz8t5 жыл бұрын
기(기초)본(근본)소(곳)득(얻다)제 찬(돕다)성(이루다)합니다~!
@user-gh7ww1ys6c4 жыл бұрын
북한이 평등하다고요?? 그래서공산주의로가자는건가??
@user-mg8hx2vp2u5 жыл бұрын
2차세계 대전 때 독일은 UFO 제작까지 가는데 진짜 독일이란 나라의 기술은 도덕책...
@user-lk5fi9xe6q5 жыл бұрын
요즘 최저시급 올랐다고 회사마다 상여금도 다 없앴더라? 그것 좀 올랐다고 그나마 쬐끔주던 상여금을 없애?
@user-dg1ck1gh6j4 жыл бұрын
창규야 안녕
@jm-sm4fm5 жыл бұрын
허경영 국민배당금 가즈아~
@skdjbvggk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가 도입 되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ㅋ
@ddd-zi8cd3 жыл бұрын
그 반대같은데
@skdjbvggk3 жыл бұрын
@@ddd-zi8cd 이 나라 유부남들 4명중 1명이 한달 용돈을 20만원 이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 되어도 처자식이 딸린 유부남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게 없겠지만 싱글들은 노동에서 해방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테지요 기본소득제 세상에서 싱글들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테니 최고의 승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bon1364 жыл бұрын
@tQtw 이런 애들이 나 먼저 도움 주고 기본 소득 논의 해라. 북한 주민 이 웃는다..
@user-ve2ml9oz8v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는 복지에 한 일환으로서 세금주도성장의 한 일환으로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ㅎㅎ
@user-xo7vi9gt4y4 жыл бұрын
국민 소득은 경제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 그많은 복지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화폐의 발행량도 늘어나고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물가 상승도 엄청늘어난다 그리고 재정은 힘들어지게 된다 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이런 경우다 복지 정책은 중요하지만 목적과 의도가 중요하고 재정관리 역시 필수적이다 그래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것이다
@user-po4us9hc5u4 жыл бұрын
현 재정상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않게 30만원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jerry-cb3nx5 жыл бұрын
나만 못사는게 아니고 다같이 못사는 사회. 좋습니다.
@user-rp9gn2nn4v5 жыл бұрын
최진기선생님...ㅋ 구뜨!!!
@user-pg5qo1et1t3 жыл бұрын
맞다맞어 미래엔 다 로보트가 일할텐데 수익을 대기업과 주주들만이 가질게 아니고 사회에 내놔라 기본소득 실행으로
@user-tw2bu6hv5o5 жыл бұрын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늘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실한건 임금주도성장 정책은 해답이 아니며 우리 경제 뿌리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정책입니다. 시장을 무시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33만의 민간고용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 고용주는 사람을 뽑지 않거나 줄입니다. 인건비로 인한 물가상승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외국과 다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성을 기반으로한 이념화 정치화된 노조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임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을 합니다. 잦은파업이 우리 산업과 제조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노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중산층을 늘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4차 산업과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양극화의 간격도 좁히고 중산층도 많이 늘어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hanulsaragi14675 жыл бұрын
아니 중산층을 늘리자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건데 무슨 소리신지 ㅋㅋ 임금 상승은 한계기업들이 무너지고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시장내 효율이 증가하고 또 우리처럼 200 만원 언저리에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들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덩달아 이들 계층의 전반적인 소비가 늘면 자영업의 소득도 동반 상승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정책입니다. 현재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며 주택가격도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이구요. 임금이 올라서 인플레가 발생하는건 일시적인 현상 내지는 기우라는게 여러 나라에서 드러났고요. 노조의 정치화는 인정하지만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노조가입률이 너무 낮은 점등에서 크게 우려 안해도 되시구요. 파업 그렇다고 많이 안하시구요. 파업해서 제조업과 산업이 병든 적 없습니다. 그랬으면 독일이나 북유럽 심지어 과거 미국은 벌써 망했죠. 노사가 상생하는 구조로 가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진건 노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전략을 실패해서 그런거구요. 조선은 세계 금융대공황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가전과 핸드폰은 중국의 추격, 정유나 화학은 아직 괜찮은 수준입니다, 철강 역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린거니 노조와 아무 상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덧붙이면 사회안전망 및 복지정책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아쉽죠.
@user-kn9zd5bi6t5 жыл бұрын
노동 공급 시장의 패배자들을 소비노예로 만들어야지. 소비를 소비자 욕구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보 노출을 강요하고 소비를 강요하는 거지. 그게 기본 소득제. AI와 플랫폼 구동을 위해 소비 노예를 만들면 됨. 기본 소득제나 소비노예 양성이나. 뭐가 다르겠어.
@Googy243 жыл бұрын
저것은 쌉소리라고 생각하는데...기본소득을 줄게아니라 지금 시행되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준을 더 넓혀서 사각지대에 있는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찬성인데...보편적으로 다주는건 반대. 다만 국민세금이 아닌 다른곳에서 국가이익이 생겨 그것을 충당할수있는경우에만 동의함.
@ludwigwittgenstein92435 жыл бұрын
참나. 미국 제조업붕괴 라며 난리 치더니.말 바꾸네. 미국의 진짜 힘은 소프트웨어인것을. 제조업보다 소프트웨어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대신 그것은 극 소수만 있어도 되니 고용과 양극화가 심해지지. 사실 스마트폰도 삼성, 중국이 아닌 구글과 애플 둘이 나눠먹는.
@user-bp7es2xv9m4 жыл бұрын
느므 악을 써고 하신다
@km-bq8ry4 жыл бұрын
진실은 말안해주고 교과서 세뇌정보만 주구장창 말해주네
@user-by2fk6xz3p5 жыл бұрын
편의점 점주 택시기사 보고 사라지는 직종이라고 댓글놀이 하던 사람들 눈먼돈은 좋아요 좋아요
@user-qc4rh5di7m5 жыл бұрын
성경말씀에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로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최소한의 국민들만 보호하면 된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allyonightmare5 жыл бұрын
여기에 성경이 왜나와 개독교인아 ㅉㅉ 그렇게 니네 하나님 빨리 보고싶으면 따라가던가 ㅆㅂ
@ryuusungrune42855 жыл бұрын
시대배경이 너무 다름. 아직도 농경시대에 사는것도 아니고..
@xname235 жыл бұрын
머여 염샛했네
@user-tx2ey6rg3l5 жыл бұрын
최진기 염색했네 이제 폼좀 잡겠다 이건가ㅋ 근데 진짜 강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ㅎ
@user-ft1pq1vu7m5 жыл бұрын
결국 허경영 총재가 답이라는 말씀 허경영 총재님 나오시면 찍는다
@mixpixmixable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 실험한 국가중에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거나 비슷한 나라 있음? 아마 없을거임. 당연함. 기본소득제 문제삼을때 유치하게 도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지. 통화량 증가는 왜 아무말도 안하지? 우리나라 현재 20대.이상이 5천만명이 넘음. 1인당 월 100만원씩 기본소득하면 50조임. 월 50조원의 현금이 풀려야됨. 일단 재원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의 기본전제인 기존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해도 부족함. 그리고 매달 50조원이 시장에 현금으로 풀려버림. 이 통화량 증가 어떻게 감당하실? 기존 복지제도는 혜택성이라 현금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형태가 아니었지만 기본소득제는 현금이 직접 시장에 풀려버리기 때문에 곧장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거임. 이 문제는 우째 해결하실? 덴마크나 스위스나 기본소득제 운운하는 나라들은 거의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참 적은 국가들이 대부분임. 제발 이런 나라들 복지정책 우리나라에 적용할 생각말자.
@hanulsaragi14675 жыл бұрын
음 일단 통화량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통화량은 얼마든지 중앙은행에서 통제 가능합니다 ㅎ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한 곳이니까욯 한해 예산이 450조원에 국내 총 생산에 가계지출이 얼만데 그깟 50조원 풀린다고 인플레 걱정을 ㅎ 그리고 세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충당하겠죠 별걱정을 다하시네요. 그리고 우린 기본소득 국가들처럼 복지가 충분한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우려안하셔도 되요 ㅎ
@mixpixmixable5 жыл бұрын
@@hanulsaragi1467 그깟 50조요? 한달에 50조에요 ㅡㅡ 조 가 옆집 개이름인줄 아시나 ㅋㅋ 그리고 월 100만원 잡았을때 50조지 보통 기본소득 운운하면 월 300 잡거든요?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출려면 월 150~200정도 하려나? 그럼 월 75조~100조 정도겠네요? 가구당 주는거다 라고 하실수 있을건데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성이 생각보다 도덕적이지 못해요. 이런 정책하면 자식들 20대 되기만하면 죄다 독립시켜버리고 기본소득 받게 할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빚 1500조에 1프로면 15조에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0.25프로 올리는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님이 통화량 통제할거란 중앙은행이 '그깟' 4조의 이자부담 때문에 올리길 주저하는겁니다 물론 가계부채뿐만아니라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지방자치단체부채 기업부채 모두 포함하면 더 커지겠지만 월 50조 정도가 풀리는게 그깟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한해 예산이 450조인데 월 50조씩 우째 감당한다는건지? 그리고 통화량 증가를 막기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지금당장 쌓여있는 부채가 어디로 증발하는게 아니죠. 그 부채의 이자 부담이 확 증가할겁니다. 그럼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고 나발이고 이자내기 급급한 상황이 올겁니다 ㅋㅋ 근데 이 돈이 이자만 내는 돈입니까? 폐지된 각종 복지정책들 대신에 쓰여야될 돈들인데말이죠.
@hanulsaragi14675 жыл бұрын
@@mixpixmixableㅋㅋㅋㅋ 님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길래 끄깟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에 50조를 풀수도 없고 그런일도 불가능합니다. 가계부채 예 어마어마하죠. 제말은 당장에 월 100만원 준다는게 아니죠. 다른분들도 언급했지만 다른 복지를 축소하고 월100을 주는겁니다. 국민연금, 기초생계보장, 실업수당, 아동수당등 모든 이전소득을 포함시키는거죠.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조금 넘으니 300잡으셨는데 기본소득이라는게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주는것도 아닐뿐더러 애초에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대체의 개념으로 도입된거라 그렇게 많이 줄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전 기본소득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만 기본소득도 한가지 방안일수 있다는겁니다. 인플레 인플레하시는데 통화량으로 충분히 조절가능하구요. 님말따나 몇십 몇백조가 한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님말대로면 중앙정부가 수조원씩 추경편성해서 쏟아부어도 인플레가 발생안하는 이유는 멀까요? 그 50조원이 전부 소비로 빠질까요? 일정부분은 소득이다보니 다시 국가 세금으로 귀속 될거고요. 만약 200만원 받던 사람이 300만원 받는다고 소비가 왕창 늘까요? 물론 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오히려 저축이나 투자쪽으로도 돈이 몰리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여러가지라고 봅니다.
@hanulsaragi14675 жыл бұрын
@@mixpixmixable 또 거기다가 기본소득이라는게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잡아 설명하면 300만원 안되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맞춰주는 거지 인당 300을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170받던 사람은 130받고 220받던사람은 80받고 그럼 300이상이면 안받겠죠 ㅋㅋㅋㅋ 그러니 전 반대하는겁니다. 이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복지이고 복지의 중요한 요소인 연대성이 없기에 전 반대해요.
@mixpixmixable5 жыл бұрын
@@hanulsaragi1467 님은 낙관적 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같군요. 일단 선례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험해보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보다 한참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임.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하고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중에 기본소득을 시행중인 나라는 없죠. 우리나라 복지모델들이 대체로 선진국의 모델을 가져오는게 대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니깐요. 근데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을만한 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이상에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하는 복지모델을 따라가야지 인구 5백만 8백만 하는 국가의 복지모델을 왜 계속 들먹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속된말로 대가리가 적으면 대가리마다 돈을 주는게 최곱니다. 소요비용도 크지 않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대신 저런나라들 SOC 하려면 부들부들 떱니다. 공사비는 많이드는데 이용하는 인구수도 적어서 복지로써의 효과가 적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5천만입니다. 머릿수대로 돈주는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대신 SOC건설 같은것은 최고의 복지효과를 거두죠. 그리고 지금 현 복지에서 한 가정이 받는 복지 혜택이 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행되는 모든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 200 300 주고 세금 점진인상 한다고 하면 누가 찬성할까요 ㅋㅋ 우리나라에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복지 모델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거 같네요.
@myungkyunseo30725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 강추! 이 ㅈㄹ하는 사람들 보면 열불이 난다.. 최진기 특: 약 3년 안에 주식 2000대 오를 일 없다! 1년후 바로 오름ㅋ.
@ho2hoe3314 жыл бұрын
돈까스먹는스윙칩 반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Anonymous-tk2si5 жыл бұрын
공산주의는 그저 또 다른 독재며. 그냥 실현 불가능한 개소리인데 솔직히 자본주의와 견줄 건 아니라고 생각함.
@hanulsaragi14675 жыл бұрын
음 우선 공산주의가 독재는 아니구요. 스탈린 중국 공산당 김씨 왕조등등 권력자들이 그렇게 악용한거구요. 일단 이영상은 공산주의를 말하는게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서 한 대안을 얘기한거에요. 복지는 공산이고 공산이 독재다라는 공식을 갖고 계신다면 공산주의가 먼지 공부부터 하세요^^
@bayesianlee64475 жыл бұрын
근거가 나미비야ㅋㅋㅋㅋㅋㅋ어디잇는 국가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증거나셨네요
@hanulsaragi14675 жыл бұрын
진기쌤도 기본소득을 추천하는건 아닙니다. 논란이 되니 예시를 든것뿐 하나의 대안이라고 했고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했자나요 ㅋㅋ 보편적 복지인지 아님 복지를 줄이고 기본소득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