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권 수로와 둠벙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한창 뜨겁게 낚시계에 화두되고 있는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10만명 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봅니다!
또, 내용은 허기자tv와 양승관기자 방송을 인용해 정리해 드립니다.
또다른 유튜브 낚시금지지정 관련
다른 분들의 영상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 허기자 tv 허기자님 말씀부터 인용해 정리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낚시금지 지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하천 및 저수지에 낚시금지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월 1월 초 환경부가 경기도와 충청도의 몇 개 시군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문건을 하달하게 되는데...
내용인즉, 각 지자체가 하천쓰레기 발생 감축 방안과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을 달성하면 최소 50%~100%까지 국고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각 해당 지차체들이 너도 나도 발 벗고 국고 예산을
확보(따내기)하기 위해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천법 제46조 6항과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낚시금지 지정을 하여 쓰레기와 수질오염 정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하천법 제46조 6항을 말씀 드리면
가. 하천내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하는 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입니다.
- 과연, 위의 법이 현실에 정말 맞는 법인지...
- 하천의 모든 쓰레기가 낚시인의 것인지...
- 그리고 정말 떡밥이 하천 수질오염에 주된 요인이 되는지...
- 낚시금지를 하여 수질이 좋아지는 사례는 있는지...
- 정부가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 법 조항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 옛날 케케묵은 법안은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 청원을 하였고
또 낚시인 개개인의 한 목소리를 내어 달성했으니,
이제 국회 국회의원분들이 좀 나서서
위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법개정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또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정책에도 말씀도 했는데
전국 549개 중대형저수지가 낚시금지 위기상황에 몰려 있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허기자tv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양승관 기자님 말씀을 좀 인용해 정리하면,
양기자님은 큰 틀에서 먼저 하천법부터 이야기하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는 환경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 먼저 하천법부터 생각하자는 것이죠
암튼 두분 다 결론은 같습니다..
법개정이니까요..
낚시인 개개인 10만명이 국민청원 법개정에 동의 했으니
이제 낚시단체나 협회가 좀 나서서 국회의원분들을 좀
설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진행사항과 내용은 양승관기자님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법 개정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 환경문제와 관련된
낚시금지 지정에 관한 법이여서...
정부와 각 지자체, 환경단체의 얽히고 섥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질적 도움과 이득이 되야 되는데...
친환경 떡밥과 쓰레기 해결책 만으로
접근해서는 법개정이 어렵고...
또, 환경인의 시각에선 결코 낚시가 좋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여서
환경보호단체 외 동물보호 애호 단체들도
수상동물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낚시면허제가 도입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작금에 현실입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양승관기자님이 언급한
2012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
오래전부터
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낚시인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외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낚시 면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 산너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되는
엄청난 문제이긴 하나,
하지만, 무슨일이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뜻을 이루게 된다는 고사성어 磨斧爲針 (마부위침)처럼,
지금의 이 기회가
정말 낚시인의 꿈, 낚시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현실로 가는 기회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정리한다고는 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허기자tv,
양승관어부사시사 방송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의 향기가
포도나무 뿌리의 깊이를
알려주듯
우리는 물색만 봐도
그날의 조과를 쉽게 가름합니다.
☆연주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해주듯
우리는 낚시 후 뒷정리가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해줍니다.
올바른 인성 쌓기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자기의 쓰레기는
자기가 꼭 가져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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