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TV📺] 용도사기와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전문 임채원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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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TV📺] 용도사기와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전문 임채원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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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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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3

@user-oc6js2si6m 2 жыл бұрын

용도기재가 너무 중요힌걸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user-ed3xy8hc6w 2 жыл бұрын

검사님 잘들었습니다. 차용증 용도를 필히기재요구할께요.

@sakikkunkiller 2 жыл бұрын

증거확보가 정말 어렵지만, 그보다 중요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user-it8oi6se4t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 홈페이지에서 있는 차용증 양식을 보니 2페이지로 나누어져 되어 있는데 1페이지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

@justifypark2835 Жыл бұрын

오히려 도박자금을 이유로 대여하고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회수가 불가능함을 알고 허위의 명목으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user-hr6uo2xl7z Жыл бұрын

검사님 말씀하신 용도사기로 사기고소를 했는데,경찰은 실지적 피해금이 없으니 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과 엉켜 재판중인데 말입니다. 검사님 19년도창원 반례를 보조자료로 찾아 내려고 판례제공사이트를 뒤졌지만 ㅠㅠ 그 말씀하신 판례 어찌 찾을 수 있는지 정보 좀 부탁합니다.

@jhlee2821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이 사업을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하여 처음에 50-100 빌려준게 2천이 넘었고, 이제와서 배째라고나오네요. 다음주에 고소 예정인데, 용도사기인걸 어떻게 입증할수있나요? 아무래도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것같아요

@jhlee2821 6 ай бұрын

빌릴때마다 어떤 용도를 빌려준다는건지는 다 카톡으로 내용 남겨두고있습니다

@SagiZero.Lim_Attorney 6 ай бұрын

빌려갈 당시 차용증에 용도를 기재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면 그 동생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줍니다) 용도를 속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차용증에 용도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동생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녹음에서 내가 주장하는 용도를 동생이 인정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용도사기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동생과 카톡이나 전화가 된다면, 동생에게 전화하여 그 당시 빌려갈 때 "이러 이러한 용도로 빌려줬는데 왜 갚지 않느냐?"라고 묻고, 동생이 "그 용도를 빌려간 것은 맞지만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못갚아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될 긋 합니다.

@Runningman7777 Жыл бұрын

중고차 경매를 해주는 A에게 제가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A는 입찰을 했는데 안됐다고 했고(확인불가) 그돈을 개인용도로 써버렸고 갚아준다고 하고 3년째 안갚고 있습니다. 이건 용도사기가 맞는거죠?

@user-ud5yq4xb4f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dt1ul9cd2m Жыл бұрын

검사님 동호회선배2명이 저한테 도박사이트에 투자를했는데 게임에 모두 잃고나니까 사기로 고소했는데 사기가 될까요 당시 차용증도없고 선배들도 함께 불법도박게임도 해놓고서는 본인들 돈잃었다고 고소했어요 저도 만회하려고 엄청 잃었어요 거래내역 다있습니다 이제와서는 너가 돈갚아준다했다는 전화녹음있다며 징역살아야한다며 동호회소문을 다내고다닙니다 검사님 사기가될까요 제가 첨부터 권유도안했고 본인들이 친구말듣고 찾아와서 했거던요 부탁드립니다.

@SagiZero.Lim_Attorney Жыл бұрын

도박은 불법행위이고,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것은 도박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도박투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으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user-pf4pr6vt3w Жыл бұрын

2019년도 창원지방법원 판례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user-nd4nf9sw7k Жыл бұрын

창원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9고합114호 이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 입니다.

@user-pf4pr6vt3w Жыл бұрын

@@user-nd4nf9sw7k 헉 어케 알아내셨나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lpride Жыл бұрын

@@user-nd4nf9sw7k 안나오는데요?

@younjoonkim7608 2 жыл бұрын

차용증 등에 용도를 써야하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user-iz6xk4vf4n Жыл бұрын

검사님 질문이있습니다. 용도사기에서 전화녹취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user-nd4nf9sw7k Жыл бұрын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금전대여 당시에 용도사기 증거 확보 못했다면 그후에 전화 통화 녹취하면 증거로 유용합니다.

@user-cq5nu3ry9p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새길께요.^^

@user-wx2ou7fb1b Жыл бұрын

사업자금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저한테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그 사업은 망한 이후였습니다. 그돈으로 코인을 했다고합니다. 차용증에 용도기재는 안되어있지만 용도를 속이고 빌려가는 녹취가 아주많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사과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차용증만큼 용도사기를 입증하는 증거가될수있을까요?

@SagiZero.Lim_Attorney Жыл бұрын

차용증에 용도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녹취록에 용도를 속인 사실 등이 나온다면 그것은 차용증과 같은 용도 사기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 충분할 듯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