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2024.05.0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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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ㅤ
imnews.imbc.com/replay/2024/n...
#의대증원 #법원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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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 000

@user-dv7uc4xf2g Ай бұрын

검새는 그래도되고 판사는 욕하고?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아니냐? 사법도 너희꺼야?

@gyeoul_ae Ай бұрын

독재보다 더한 것들임!

@waniz8851 Ай бұрын

그냥 지 맘에 안 들고 거니 맘에 안 들면 격노,사찰,압색,기소,수사...

@user-dd4lj9py1z Ай бұрын

격노하지 왜 이번에는 격노 안하냐

@user-ny5il2pj8s Ай бұрын

ㅋㅋㅋ~^^

@user-fm4ju2xb7w Ай бұрын

뚱아 그러면 검사하지말고 판사하지

@user-gi1ku4hk1j Ай бұрын

격노했겠죠

@user-ef9nz4fm1w Ай бұрын

손에 왕자 그리고 격노 했겠죠

@TheTeewriter Ай бұрын

격노했다고 보도하지 말라 했나봐

@user-bz5wm8ep2e Ай бұрын

하루빨리 탄핵 해야한다

@starofLar Ай бұрын

행정도 개판이고 각 이익집단 조율도 못하고 대체 검사하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할 줄 아는게 이렇게도 많은거냐? 이 정도면 그냥 아무나 해도 너것들보단 잘하겠다는 소리 나오겠다

@user-ov2yp5gy1r Ай бұрын

압수수색 밖에 해본게 없어요.

@waniz8851 Ай бұрын

정치적 신념도 없고 본인과 측근의 이득을 도모하는 막가파

@blackwhite2439 Ай бұрын

대통령실이 판사보고 무책임 하단다...지금 누가 누굴보고 무책임하다는 거냐. 지금 나라 꼬라지 보고도 대통령실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참 기가 막힌다.

@Happy-pu8hx Ай бұрын

가처분 필수 대통령실은 상식적으로 따라라 뭔 말이 그리 지저분해 국민이 더 당황스럽다 월권 같은 소리하고들 앉았다 에휴

@julija997able Ай бұрын

사법부라도 막아줘야지 대통령 맘대로 의료붕괴 입시붕괴 말이되냐?

@user-el5ve9hb7k Ай бұрын

증거자료 수천장? 그 수천장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오직 과학적으로 했다는 말뿐이다..회의록과 2000명 산출 자료 국민앞에 지금 바로 공개해라..

@rebeccarebecca4784 Ай бұрын

온국민을 상대로 꼭 필요하다고 충분히 조사랬다며 그거 제출하면 되지 왜 그러는 거야? 이건 대통령이 그냥 이천명 정도면 국민이 좋아하겠지 하며 막 던진 말인 게야...미친......

@user-fn1lj8ne7z Ай бұрын

대통령실이 정치 검사들 믿고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 같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user-or7mu5fy8t Ай бұрын

지들은 성남FC 좋은 구단 만든 것도 월권이라며 압색하고.. 대장동개발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공원만들어 주고 이익 남긴 것도 더 많이 이익 남겨야 했다며 배임이라고 압색하고.. 그런데 돈 먹은 자들 추적하면 거의 국힘쪽 검사들 그런데도 이재명대표를 괴롭히며 특검하자고 하면 그건 또 반대??

@d4543dtwtywesdg1t Ай бұрын

판사와 판사 가족들을 지켜줘야한다. 또 압수수색 남발할지도.

@implantier2 Ай бұрын

의료개혁과 의사증원은 누구나 찬성하고 의사들도 명분이 적은데 이 등진같은 놈이 멍청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의사들 명분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힘빠지게 만들고...참 한심한 넘

@blue.JM1004 Ай бұрын

도리도리도 싫고 본인이 약속잡고 명품백받고 스토킹 당했다고 말하는 일반 아줌마 ㅋㅋㅋ 언제부터 영부인이 일반 아줌마였는지 모르겠으나 기가찰 노릇이고 진심 코에걸면 코걸이 이런 개같은 잣대는 사라져야한다 도리도리 아줌마도 싫지만 정치검찰 정치판사 또한 싫다 이제는 검찰 판사 또한 범잣대을 들이되야한다 범죄집단은 검찰이란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법을 수호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아닌가 법위반 누가제일 잘할까 ㅋㅋㅋ 의사들 니들도 그닥 진심어찌 그리 똑같지

@user-ck6ct2dy1r Ай бұрын

사법부는 역활을 한거고, 무책인한 니네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가?

@user-fm6xs8ie6z Ай бұрын

역할

@user-rk6jh6so3b Ай бұрын

역할

@necrodiverskei Ай бұрын

@@user-fm6xs8ie6z 라떼는 역활, 역할 둘다 썼는데 이젠 표준어가 아니네 킁

@mintchocobibim Ай бұрын

@@necrodiverskei원래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쓰던거뿐임

@KimKim-rj7le Ай бұрын

라떼노친네들은 잠잠하게

@user-gv4gm1oj2c Ай бұрын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REDAVID-xh2lw Ай бұрын

.......

@user-yu2ym7qf1p Ай бұрын

판사사찰은 누가 했지? 그건 월권아닌가?

@user-hr3lc9ms1e Ай бұрын

과학적ㅍ근거 제시하면 되지...석열아 혓바닥이 길다

@user-zd9uo2lm8f Ай бұрын

무식이 용감이다 멍청하긴 ~

@user-zd9uo2lm8f Ай бұрын

무식이 용감이다 멍청하긴 ~

@jm-mu6ln Ай бұрын

증거 대라는데 무책임하다니.ㅋㅋ 아무런 증명도 안되는 2천명 증원이 더 무책임하다.

@sunsaninjeong Ай бұрын

대통령실 전부다 우주가서 너거끼리 다해 고마!!! 국민인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아플수도 없고 지금 이시국에 국민모두 각자도생 하게 만들어놓고 제발 지구를 떠나라!!!

@grdad-pe6rw Ай бұрын

기가막힘... 무책임은 누구인데? 무지, 무모, 무능에 무책임까지 답이 없음.

@jinny3464 Ай бұрын

변명이 길어지는 걸 보니 근거자료가 없네~!!! 사법부의 월권~??? 사법부만이 아닌 국민도 알고 싶다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2000명 증원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근거를~!!!

@user-tg6gw8wp5g Ай бұрын

이미 있다는 수천장의 근거를 내면 된다 대통령실은 왜 흥분하냐??

@user-vb5kb7qx8l Ай бұрын

웃기는것은 간호사들은 정원늘려야 한다 데모하더니 의사는 정원늘리지 말라고 데모하네 더웃긴건 늘리지 말라는게 아니라 딱 줄서서 들어갈 정도의 정원 400명만 늘리라는 것인데 이게 민주당과 결탁한 대학교수들의 마인드임 국민들 정신차리시게나 국회의원들 국민위하는 마음 1도 없음 오로지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국민 선동하는 것일뿐 언론도 같은편

@user-hn7ug6vr3y Ай бұрын

@user-vb5kb7qx8l 똥싸는 소리한다 ㅡㅡ

@gon38644 Ай бұрын

@@user-vb5kb7qx8l 할아버지 막걸리 자셨으면 잠이나 자소 말도 안되는 소리 적지말고 ㅋㅋㅋ

@user-bo5ee6qq5l Ай бұрын

@@user-vb5kb7qx8l 정신차리세요. 2천명 증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논의 하자는건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의사증원 2천명이 합당한지 아닌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걸, 전혀 상관없는 간호사 정원, 민주당 어쩌구 저쩌구..... 본질을 흐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구요.

@user-wxak29ja9v Ай бұрын

의사들이 언제 간호사 정원늘리라고 데모함??? 의사들은 단 한 번도 간호사 정원에 왈가왈부 한 적이 없는데?? 왜 허위사실 퍼트림?? 왜 대체 너 같은 것들은 항상 상상과 망상으로 얘기하는걸까?

@user-lc5po8nl2i Ай бұрын

사법부 응원합니다 부디 이 말도 안되는 상황 좀 멈춰주시길

@SL-os9fr Ай бұрын

드디어 사법부도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능.무지 정부를 알고 있다는 증거

@cnsson Ай бұрын

머리에 천공이 2000개가 생겼나! 십수년전 봉사표창장까지 찾아내던 용산王 패거리들이면서, 정작 본인들 행사비 영수증 공개 하나 못하니 판사가 열받을만하지 ㅋㅋ

@user-mp2ic5ki2i Ай бұрын

천공 2000개 그럴수도ㅋㅋ

@user-kx6if3lk9c Ай бұрын

맞네요

@user-vm8jf7bz2w Ай бұрын

기가막혀서.니들때문에 국민들이 당황스럽다.하야하라.아주 말따로 행동따로 .분노가 치밀고 어이가없다.

@traveler2029 Ай бұрын

그리고 네이버 라인을 일본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정부는 무대응인 상황입니다.

@user-dz8gs4cy2z Ай бұрын

인원만 2000명만제시했지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없었지요 사법부가맞습니다

@user-vh6iq7yl7g Ай бұрын

삼권분립 민주국가다. 사법부를 억압말라. 정의를 지키자.

@JiHoon-ol2oz Ай бұрын

시골 점빵도 이렇게는 집행 안해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데... 정책을 정한 이유와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건 너무도 당연한건데 뭐가 당황스럽고 무책임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강압적이고 폭압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하는게 무책임한거 아닌가?

@user-wv4ni8wg6v Ай бұрын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지 정책추진과정에서 만든 보고서 자료 이런 거 제출하면 되지 설마 없음? 말이 돼? 의료계는 바쁜 와중에 자료 만들어 심포지엄까지 했는데

@ruruim Ай бұрын

과학적 근거 제시해라 꼭 과학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실 과학적 근거다

@GS-mq8fq Ай бұрын

MBC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droit80 Ай бұрын

사법부 월권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행태를 먼저 돌아봐야지!! 2천 명을 제시한 논리적 근거도 없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같은 절차적 정당성도 하나 없는 막무가내 상황인데.... 이건 과도한 재량행사란 말도 뛰어넘어서 그냥 폭주지 폭주.... 이런 거 막으라고 사법부를 분리해둔게 삼권분립이다 ㅉㅉ 방송 관련 판결, 정보공개 판결이나 이번 건이나 최근에 법원이 주는 시그널을 잘 봐둬 바보들아.... 다음번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읊을테니까....

@cafe6589 Ай бұрын

국민의 방송 항상 진실의 소리를 들려 주세요!!!MBC화이팅!!!

@uuu-hv8xp Ай бұрын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의 기본임.

@user-fj6vj1ey6b Ай бұрын

탄핵

@user-yg3re1gx7n Ай бұрын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하면 밀실행정 공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 행정부가 심의과정 ㆍ여론수렴 가타의 행정절차를 법원이 볼수있고 잘못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수있습니다 ㆍ행정부가 자기맘대로 정책을 남발못하게 함입니다 ㆍ

@hsk4184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기초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나라 아닌가요 사법부의 증거요구가 왜 행정부에 대한 월권인가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근거가 없고 선거용 포퓰리즘이었으니 .. 문서로 영구 보관될 법으로 다툴 자료를 제출해야히니 당혹스러운거지요

@5aa3 Ай бұрын

법원이 근거를 내라고하면 내면 되지.. 2000명늘리는 이유가 있을거 아녀... 참나... 무책임하다는니 월권이니 이딴소리 왜 하냐???? 참 일 드럽게 못해... 잘한다고 칭찬한번 해보게 해줘라...

@kimyy0185 Ай бұрын

이천공이 하라니깐 해야죠 ㅋㅋㅋ

@hkwon203 Ай бұрын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따라야지.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넘. 검찰아 뒤를 봐주니 무서울게 없나보는군

@OrangeNet Ай бұрын

천공스승 본명 이천공

@huniat7953 Ай бұрын

법원이 아무렇게나 근거 내라면 안되고 법원 지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이 아니니 기각을 했어야지. 학과 정원을 학교가 정하는 것을 법원이 함부로 막아서는 안될 일이지.

@user-vp4fj2zz1y Ай бұрын

@@huniat7953니가 판사세여?

@user-kj5ow4nr1r Ай бұрын

2천명 과학적 근거 있다면, 정부는 이런 요구를 환영해야 하는거 아닌가 ? 왜 당혹스러워 하지 ?

@jamielannister3721 Ай бұрын

삼권분립으로 원래 그런거 안해도 행정부 마음대로 할수있던거를 갑자기 사법부가 간섭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화 안나게 생김? ㅋㅋ 한번 해주면 그런 선례가 생겨서 앞으로 계속 요구할텐데. 생각 좀. 그냥 강한 사람이 시키면 좀 말대꾸하지 말고 쎄쎄 하라구여 (feat제매이햄)

@user-kj5ow4nr1r Ай бұрын

@@jamielannister3721 삼권분립으로 행정부 맘대로 한다고 ? 그냥 웃고 간다, 강한사람이 시키면 하라고 ? ㅎㅎ 너의 무식하고 천박함에 그냥 헛웃음이 나온다... 에고..

@tw04 Ай бұрын

@@jamielannister3721 삼권분립이 지 영역에서 마음대로 해도 참견 안 하는 건 줄 아는 2찍 다운 지능. 너도 너보다 강한 사람이면 억울해도 닥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살 거지? 약육강식 짐승 세계에 살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인간 말은 굳이 왜 배워서 댓글까지 쓴대

@user-yr6pi2ng1m Ай бұрын

@@jamielannister3721ㅜ

@ppaje65842 Ай бұрын

@@jamielannister3721삼권분립 뜻은 알고 쓰신거죠??

@soccerismalife Ай бұрын

판사 칭찬합니다!!

@k9xyz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편 안들어줬다고 속좁게 삐진 대통령실 ㅠㅠ

@shyoon22 Ай бұрын

왜 또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게.. 사법부고 나발이고 그냥 북한처럼 다 밟아 버리고 내맘대로 하고 싶다고 속내를 밝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피해를 주냐~

@mm2tv Ай бұрын

행정부가 무법천지인데 사법부가 막아야지

@user-em5pt7te2w Ай бұрын

국민의 대표인 민주당의 입법부가 막을것이다.

@user-ox7ys4jg4b36 Ай бұрын

지건 사법부가 문제 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막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신행정수도를 헌재에서 막아서 못한거 기억 안남?

@lacerum2670 Ай бұрын

삼권분립의 기본인데 이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애초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왔었어야지 이걸 행정심판 안거는게 오히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증거밖에 더 안됨

@jhm3042 Ай бұрын

@@user-ox7ys4jg4b36사법부가 뭔 문제인데? 저걸 왜 정치권에서만 해결하는데?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입법부의견 개무시하니 사법부가 제동건거자나? 협치해서 타협을 볼생각을 해야지 의협, 입법부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니 사법부도 문제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멈춰세운거아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삼권분립이라는게 이런거야

@user-xd6ce9ed3l Ай бұрын

정부가 개판치는거 막아줘야죠. 아니면 독재로 민주주의 무너지고 미얀마같은 나라 되버림.

@user-gc4fo3of3o Ай бұрын

어떻게 대통령의 입에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저런 소릴 할 수 있나? 무지한 정부정책에 눈치나보고 덩달아 칼춤 춰주지 않으니 월권이라고? 대통령이 심각하다

@Noble.6 Ай бұрын

입법부(국회) 결정을 행정부(대통령 거부권)가 뭉게버려왔으면서 뭘 행정부 결정을 사법부(법원)이 뭉게버렸다고 징징대?

@user-lo7oo6ir5c Ай бұрын

왜 당황해? 철저히 분석하고 당위성 있음 될텐데 뭐가 겁니서 당황해? 참 대통령실 똘마니들과 줄리서방이란 인간 참 한심하고 어이없다 그리고 지금 혼란은 의료대란을 넘어 국가대란이야

@BellydanceIn Ай бұрын

real urgent message to share!

@DragonSeasoning Ай бұрын

너 선동잘당하겠네ㅋㅋ 당황이란 말은 좌비씨에서 쓴건데 그게 진짠줄아네ㅋㅋ 이렇게 멍청하니 민주당만뽑지

@user-mr7xw1li6x Ай бұрын

의사들에게 과학적 근거 갖고 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나 똑같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되라!!!

@patient111 Ай бұрын

되긴 뭘되 어휴

@user-er8vs3yj5i Ай бұрын

올바른 행정 국민의 대통령 올바른 판단 사법 국민의 결정 입법 모두가 정신 차리자

@user-we1wd3kq4q Ай бұрын

사법부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독립적 역할과 권리를 갖고있다 사법부의 이런기능은 헌법보장한 당연 내용.

@shinem5648 Ай бұрын

사법부를 압박하네. 삼권분립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탄핵감임

@reunion21c Ай бұрын

최소한 니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듯..

@Quejnjcj173 Ай бұрын

어이가 없네~~정부야말로 안정을 추구해야하는거 아니냐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이 혼란을 만든게 정부구만~

@user-dv7sq2tm7c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건데 사법부 의견을 받아드려야 한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user-vm8ei8hh2k Ай бұрын

근거도 못대는 2000명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이 무책임 한 것 아니냐? 그게 화낼 일이냐? 당연히 정책 결정은 연구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 제출이 어렵다는 거냐? 솔직히 그런 거 없지?

@user-sc7vz4ej6i Ай бұрын

2000명은 말도 안된다 3천명 늘려야 한다.

@user-xg9hj2xo2b Ай бұрын

천공한테 물어봐

@user-dk9gq2jt8t Ай бұрын

저번에 2살아이가 의사가 없어서 죽었대더라 이런소식듣고도 이딴댓글 쓸래?

@user-wo4di9kt3e Ай бұрын

@@user-dk9gq2jt8t이정도 능지인 사람은 민식이법도 찬성했을듯

@neithard5021 Ай бұрын

@@user-dk9gq2jt8t의사가 없어서 죽었겠냐? 소아과 가려는 의사가 없어서 그렇겠지. 의대 정원만 늘리면 뭐하냐. 늘려봤자 소아과 같은데 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user-tq1iu4fm2v Ай бұрын

이렇게 까지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을 위한건 아닌거 같고... 뭔가 있을듯...

@user-wd8gy4lp7n Ай бұрын

공명심, 치적쌓기. 다른정부는 못맸는데 윤석열 정분는 해냈다는 식

@youngjunkim982 Ай бұрын

천공 명령

@user-ct6jf7ww9t Ай бұрын

의료민영화로 가는길임 이렇게되면 돈 감당안돼ㅅㅓ 결국 의료민영화 될듯

@user-ht3wr3iv8b Ай бұрын

@@user-ct6jf7ww9t저도 이게 맞는 말씀인거 같아요

@user-uz7cn6fx3j Ай бұрын

이천명, 이천수....이천...이천...이천

@user-kr3wg4sh5p Ай бұрын

대통령이 라고법도 안 지키면서 맘대로 하는것이 맞냐? 나쁜농들아~ 어디다가 사법부 보고 월권행위라고? 민주중의는 법앞에 대통령도, 국민도.다 공평해야되~정신차려 윤석열아

@user-ry6yc2cz8o Ай бұрын

당연한 처사를 뭔 월권 운운하지???? 지금 월권하는거는 누가봐도 대통령실 아닌가????

@cxvyt5681 Ай бұрын

월권이지

@cxvyt5681 Ай бұрын

이후부터 법원이 행정사항에서 거부 플라스 처벌 권리 발생하잖아요

@user-ur6yp1sq1v Ай бұрын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권 분립이 당연히 잘 되어야 하겠제에 ~~? 어느 하나가 폭주를 하면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나라가 잘 굴러 가겠제에 ~~??

@zzz-hx8ql Ай бұрын

화낼이유있나 최소한 규모라며 그동안 연구결고 그대로 내면되지

@IIiIIIIaa Ай бұрын

사법부 질의가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던데요 ᆢ대통령과 복지부가 월권행사 하는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의 자존심으로 의료를 이렇게 망칠수 있다는게 놀랍고 화가납니다 꼭 책임지게해주세요

@HUKIM-gv8el Ай бұрын

멍청한 건가? 사법부 허가를 받으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으로 가니까 객관적 판단을 위해 자료를 달라는거지.

@user-pd5ov4iy8g Ай бұрын

삼권분립인데 그걸 부정하냐? 그러면 탄핵 사유이다

@user-pg8pr2xy1x Ай бұрын

2천 = 2.000 = 이천 ====오ㅐ 숫자를 고집할까 것도 아무런 공청회나 의사분들 협의도없이?? ==> 앗///이천에 땅사라는 소리인가 땅좀알아보자

@user-fc1iq7hd8g Ай бұрын

김건희 일가 전국에 땅 투기했대요

@user-lz5qt6wo7e Ай бұрын

그놈의 2천~~!!! 2천이 최소한의 인원이냐~이 멍청아 으이그~~~~

@heon3630 Ай бұрын

대통령실이 미쳐가네요

@user-ey8cz7ei6j Ай бұрын

삼권분립 위배.. 언론이 더 자세히 보도해주세요.

@mhsuh1590 Ай бұрын

똥싸놓고 무책임하게 뭉게고 있는게 누군데.. 내로남불의 전형. 상식적인 판단 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user-jb4yj9xj1h Ай бұрын

혼란이 아니고 잘하신거지 제발 젊은이들을도와주세요 감사하고고맙습니다

@user-yo3vp3ke5p Ай бұрын

정책결정이 국가적,이해 당사자간에 철차적 정당했느냐 묻는데 사법부가 부당한 월권이라고! 그럼 서로견제장치인 삼권분립은 필요없네 사법 수장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정부 기관장 쯤 졸로보이나? 자신에 유리한 판결에 도움이될땐 박수 불리하면 비난 부당 판결 무도하다

@user-of5qj3cd8g Ай бұрын

삼권은 분리되어 있고 행정부의 처사가 잘못되었으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user-nw1kj2vt6c Ай бұрын

대통령실 발끈=정부가 지금까지 사기침

@user-tu9xi5xy8h Ай бұрын

행정부의 처사가 잘못되었는지는 증원해서 시행해봐야 아는건데~~ 그걸 사법부가 의사들피해를 먼저 상정해서 판결한다는거는 월권행위임 우리나라 차량이 많아서 내가 언제 차에 치여죽을지 모르니 차량늘리지말라고 사법부행정소송거는 것과 마찬가지임 차가 많아서 치여죽을 확률이 많은데 왜 차량을 늘리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는것과 또한 피해를 받는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치여죽을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사법부가 판단하게되면 법 질서 자체가 엉망인 나라가 될것임

@mookjayasik8163 Ай бұрын

@@user-tu9xi5xy8h사법부가 2000명의 근거를 가져오라잖냐 정부가 예로드는 논문 3개 저자 모두 2000명은 에바라고 하는데 어디에도 2000명 근거 없는거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밀고나가면 충분히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거지 충분히 행정정지처분 걸 수 있는거고 합당한 근거 없으면 철회하는게 맞지

@user-tu9xi5xy8h Ай бұрын

@@mookjayasik8163 2천명이든 2만명이든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님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및 총장이 판단할일임

@user-ts7rs4gt5o Ай бұрын

명수같은 정치원장때문에 판사들 제대로 판결ᆢ범죄자들 국회의원 ㅡ정부정책까지 국가 전체흔들지마라 유캅

@joshuapark9856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온갖 사안에 법과 원칙 운운하며 사법부 사유화 한 듯이 협박질을 해댈 때는 언제고 그 법과 원칙이 자신을 향하니 월권이다? 석열아 넌 왕이 아니야

@user-ji4vr6uf4g Ай бұрын

응 ㅋ 니가말하는 사법부때문에 수도이전도 못하쥬ㅋㅋ

@user-lz5qt6wo7e Ай бұрын

그놈의 2천...... 2천이 최소한의 인원이냐 이 멍청아~!!!

@user-mk6dd1jj1e Ай бұрын

멍청하고 부지런한 자는 갈등만 조장하고,사고만 일으켜 국민을 힘들게 한다 국민을 화합하고 민생을 챙기는 리더는 똑똑하고 게이른 리더다 경제위기다 거국내각 구성하라 2024년 헌법,선거법 개정 2025년 대선,총선 실시하라

@chrisk8505 Ай бұрын

여태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들쑤셔 놨지 이거 언제 어떻게 다 고칠거야

@user-rz4bi2br1v Ай бұрын

엥간해야 법원이 참지

@user-uh8ve2kp6p Ай бұрын

법원이 다 윤똥편이 아니였네 다행이군,,국어책 읽기나 하는 대텅령 국민은 쪽팔려, ,,

@hochulchang1694 Ай бұрын

딱 일본 마인드 총리가 판사 불러 다가 뭐라 하면 그게 재판에 반영 된다고 함

@dd5467 Ай бұрын

대통령이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듯

@user-kn3dj1ln9i Ай бұрын

틀림없이 천공지시 받았다 뭐 의사와 토론한다고 오라 했잖아 지가 굥스승이라메

@user-pd2zg7by4n Ай бұрын

대통령이나 그마누라나 무속인말만 믿고 사는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user-gy9nt8vm1o Ай бұрын

이천공의 2천명

@MARK-we6ez Ай бұрын

국짐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제 당명 또 뭐로 바꾼담.

@user-uu4wb3pt2u Ай бұрын

개딸파들!

@user-dg5zc8os2i Ай бұрын

@@MARK-we6ez 천공당

@user-md2lm8re7g Ай бұрын

이제는 사법부가 칼자루 쥐고 한번 피바람 일으켜 봅시다

@iljongpark6610 Ай бұрын

이번에 증원의 근거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면 의사들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하겠다고 약속해라

@user-vn5md9sx2l Ай бұрын

고위직 자녀, 조카가 꼭 의대 들어가야 하는 듯👍👍👍👍 쥴리네든 누구네든 고위 공직자 친인척 자녀들 의대 입시 준비하는지 조사해야 할 듯

@user-nu1bo9hu7v Ай бұрын

박민수 자식이 이번에 고3임

@user-nu1bo9hu7v Ай бұрын

@@user-rb3nh2vq9l 그렇게 하다 조국일가 나락갔으니까 '합법적'으로 하려는거지

@jiyang6570 Ай бұрын

늘리는건 맞는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해야지...이해도 구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왕이냐???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Steve_JayLee Ай бұрын

답없는 2000명 증원 자체가 무책임 아니냐...

@user-fc8sn3jo2j Ай бұрын

과학적근거 이천공을 전세기에 태워 빠르게 법원으로 보내라. 언능 마무리하고 K의료 살리자 !!!!!!!!!!!!!!!!!!!!!!!!!!!!!!

@user-kj9sm6bd5w Ай бұрын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

@jh.p5314 Ай бұрын

이건 법원이 하는게 이상한거임…

@user-yp3iv1nl8p Ай бұрын

@@jh.p5314뭐가 이상한데? 참고로 학과정원 줄일 때도 법원가서 이게 맞냐 그르냐 싸운 적이 있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거야?

@user-vg4sn2pz5n Ай бұрын

수천장의 페이퍼가근거라니.. 한시간을 혼자 떠드는 누구랑똑같은 발상이네

@user-ix7gv3wb7o Ай бұрын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이라더니, 법원 이 자료를 제출하라니 헛소리하고있어. 근거는 이천공을 데려가라.

@user-il5do9iy5k Ай бұрын

근거가 명백히 있다며 근거 보여주면 될텐데 무슨 혼란이며 무슨 사법부 무책임을 논하나 이천명이 최소한이라며 정책결정을 맘대로 해야한다면서 왜 대학총장한테 증원규모 미루며 줄였냐? 진짜 무책임한것이 누군데?

@user-td5fl9xb9p Ай бұрын

법원도 얼마나 어이 없겠냐. 협의도 없고 일방통행만 하는데 무책임은 너네지. ....

@user-jg6ul5ug6o Ай бұрын

왜 예전에 입법 행정이 손 잡고 시행하려고 한 수도 이전도 헌재 판결로 무산되었는데 뭐 어쩌겠어

@hyoyoung3937 Ай бұрын

불리한 뭔가가 있다 은폐조작집단

@probkky7597 Ай бұрын

총선용으로 불쑥 내놓는 용산 이 더 문제가 아닌가 정책을 내놨으면 기득권 반발은 당연지사 이에 따른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의제만 던져놓고 따르지 않으면 겁박으로 해결할려는게 정상인가

@user-mp2ic5ki2i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있어 다행입니다 판사님!!! 이 나라 의료를 구해내 주십시요

@user-pb3xd5fk2f Ай бұрын

이 한심한 나라를 어찌하리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이나라를.... 그나마 법원이 제정신인가 싶구나....

@user-2.24 Ай бұрын

판사덕보고 여지껏 놀고 먹다가 역으로 당하니까 어때?눈앞이 캄캄하지? 이제 시작이다 윤석렬.김건희 계좌동결해라 조세피난처돈빼돌리기전 . .그러고도 남는인간이니까

@user-kt7fy2sy7r Ай бұрын

이런 대통령을 만든 대한민국이 무능해ㅈ보인다 재벌들아 이 자가 맞냐? 언론들아 이 자가 맞냐

@user-cs4rg8gz8v Ай бұрын

재벌과 언론이 망친 나라. 재벌의 욕망이 삼켜버린 한국.

@Idiopathic_Scar Ай бұрын

재벌은 좋지 부자감세헤주고

@kihong100 Ай бұрын

말은 근거가 있어야지, 논리적 근거도, 실증적 근거도 없으면 그냥 그건 넋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슨 근거로 "무책임한 사법부"라는 워딩을 하나요? 정부도 넋두리하나요? 정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건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준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user-kr3wg4sh5p Ай бұрын

사법부 지지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되야합니다. 사법부 화이팅~~0 계속 거짓말하는 윤석열이다.인구 가 계속 감소하는데 판사님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미국같으면 벌써 법원에서 철회 됬을겁니다

@aladdin0202ify Ай бұрын

의사들보고 맨날 합리적근거를 가지고 어쩌고하더니 과학적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2천명증원 자료 제출하면 되겠네요.

@user-to1nh5ps6c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오래간만에 좋은 판결 내용이네요..

@user-pw3fl8ju7s Ай бұрын

얼마나 잘 못하하고 있으면 법원이 개입하는가?

@user-jb3zk7ye6x Ай бұрын

대통실이 이젠 법원과도 싸우냐 니들이 조아하는 근거자료 내라는건데 왜 발작 니들도 의사들보고 근거자료 가져오라했자나 그럼 니들은 근거자료 없이 떠든거냐 아님 그냥 제출하면 되지 왠 발작?

@user-dh1st2yx1p Ай бұрын

근거도 없이 2천명 늘릴려고햇나 ㅋㅋ 근거 내면되는거아니냐 ㅋㅋ 그 밥값 영수증이랑 특활비도 검은색 가린거 싹다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아서 내자 ㅋㅋ 오래되서 휘발됐다고 하니까 ㅋㅋ

@starlight-rd8ui Ай бұрын

국정 동력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2천명 증원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MrjinZin0902 Ай бұрын

이게 솔직히 제일 충격. 아니 이렇게 밀어 붙이는 거면 분명 자료가 있을 건데 대체 왜 제출을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일 대충하는 정부도 처음 봄. 그 무도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문서는 만들고 밀어 붙였던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없는 듯.

@chloem6572 Ай бұрын

윤석열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