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법안 통과되길바랍니다! 변호사가 본 구하라법 영상 올려보았습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멱살잡고 면상친다 나같으면

구하라언니 인스타 라이브로 속았죠?라고 라이브해줘요ㅠㅠ

핏줄인것 조차 원망스럽겠다..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부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 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전주님을 믿는 요한이라합니다 ~~~성모님도 믿죠~~힘내시길 바래요 지금 이상한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응원해요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 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 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유: 사문서변조죄 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사문서 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 직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사직서를 수 리하는 날자에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해야 하는 것 으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 다고 할 수 없다.1

지가 누굴 믿는지를 왜 떠들어 역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