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재산에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차이가 더 큰 문제인것 같네요.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더구나 금융소득도 2,000만원이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만 넘으면 초과금이 아니라 전액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user-uj6jw9po8v9 ай бұрын
직장가입자가 훨씬. 많이 내고 있어요 절반을. 회사에서 내줘서. 지역이 6만원이면 직장은 10 직장건강 본인 18 회사 18. 36만원 나가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물리는게 옳다...생각하시면 직장가입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일, 소득에만 물리는게 옳다...생각하시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부과하십시오...지역가입자가...신종노예계급...왜 그들만 가혹한 부과체계를 당하고 살아야"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sanghoonhan82329 ай бұрын
주택재산에는 매입시 이미 취득세금을 냈고, 매입가보다 상승 또는 하락할수도있는 현 주택가는 이익금액이 실현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세금을 매달낸다는 사실.이는 이중과세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취지와 맞지않으므로 위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답글을 올려주세요
@user-cz5mr8cg9v9 ай бұрын
6.99 %는 작년기준이고 올해부터는 7.09%입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user-vc3pi8cy7i9 ай бұрын
여기 내용들이 조금씩 틀림. 전문가 나올때도 있는데 전문가도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ji-a3259 ай бұрын
내용에서는 작년에 바뀔 때 기준이라고 했으니 6.99가 맞고, 추가적으로 올해 요율변경을 언급 안한 거네요. 초입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복잡한 것 빼고 간단히 말하겠다 했으니 이해는 됩니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은퇴 후 소득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거기다 높은 건보료를 부과하면 그야말로 안되는 일이지요.
@SurvivalEconomy_KBS9 ай бұрын
네 다양한 의견이 있을것 같습니다
@sunnyyi14109 ай бұрын
30년 직장생활하면서 낸 투명지갑의 세금이 얼마일것같으세요? 그많은 세금 내고 연금 150만 받는게 기가막혀 죽겠는데 더 안낸다고 하시네요?
@user-hb4bs2vg5z9 ай бұрын
소득 150만원씩100년 해야 15억 되요 그것도 공정어쩌구.... 집 한채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 금액이 문제지... 보유세 개념이 잘 섞였꾸만..
@user-gy3lx1nv4k9 ай бұрын
앞으로 더 오를겁니다.그것도급속히,...왜? 건보료 내줄 애들이 없거든요..ㅎ
@user-iu1pl9wd6y9 ай бұрын
과거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지 못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비교적 고가주택에 비해서 평범한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게 부담율이 책정된다는 점이 분통터지게 만듭니다. 이건 결정과정에 자산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 정권이 너무 심각했는데 현정부도 개선의지가 보이질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 ,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같은 비과세소득이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져...직책수당...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런 소득은...비과세대상이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r-yc9rc5kg6o9 ай бұрын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의료체재가 유지될수 있는 이유 같네요.
@user-uj6jw9po8v9 ай бұрын
계속올려야죠 특히. 부동산에 이유는. 급여생활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에게 건보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건강보험료도 2019년말까지 폐지한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inflameskim9 ай бұрын
딴 나라 얘기라 하든말든 관심이..
@rightthe89599 ай бұрын
낼건 좀 냅시다. 병원 가는건 노인네들이 다 가는데 혜택은 혜택을 받고 건보료 내긴 싫어? 당신네들 자식 손자들은 건보료 수십년 내야돼 이노인네들아
@user-db8bl9xu9k9 ай бұрын
월급쟁이는 안내도 되고, 국민연금도 반만 내고. 자영업자도 노조같은 단체를 만들어야 됨.
@syjeon61369 ай бұрын
안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입니다
@user-db8bl9xu9k9 ай бұрын
@@syjeon6136 그럼, 건강보험료는? 왜, 자영업자는 재산에도 뜯어감? 월급쟁이는 수십억자산있어도 괜챦고.? 설마, 카드로 노출되는 시기에 현금받아서, 마늘밭에 묻어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user-ed2zz2ok4y9 ай бұрын
지역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금..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맞춰라..
@simonskiich61629 ай бұрын
정부입장에서 소득은 누르기 쉬운데 자산의 상승은 누르기 어려우니까요.. 미국에서도 과거엔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인플레이션을 둘다 관리했지만 자산인플레는 포기하고 현재 물가인플레만 관리하죠. 그만큼 임금 상승은 누르기 쉬워도 자산의 상승은 누르기 어렵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빈부격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세금과 그 비스무리한 비용은 자산 위주로 내게 만드는것이겠지요. 앞으로도 이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bobmanijusayu9 ай бұрын
그르네유..
@user-nq1wp5wx7z9 ай бұрын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굳이 보자면 건강보험료가 이런 재산세의 벌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 준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급여로 책정하던, 4대 보험료 부담금으로 책정하던 비용공제는 똑같습니다. 회사부담분 만큼 급여에 합산하고 근로자 본인이 100% 낸다고 해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절반을 회사몫이라고 규정해서 납부하는 번거로운 제도를 만드느냐...바로 급여인상 억제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됩니다. 왜 급여억제가 되느냐... 급여소득자의 세후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그 급여자에 대해 4대 보험 책정액이 2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회사분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 인상의 모수가 110만원이지만 회사분담금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 인상의 모수가 120만원이 됩니다. 같은 1% 급여인상이라고 할지라도 1인당 급여의 금액이 커지고, 이 범위를 전체 근로자로 넓히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혜택을 더 보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도 자체가 교묘한 대기업 우회지원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user-nq1wp5wx7z9 ай бұрын
직장가입자는 선취형 납부고, 지역가입자는 후취형 납부라는 것도 지역자입자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대다수인 자영업 부분의 수익누락을 전제로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육체노동이 전제되는 자영업의 특성상 실제 수혜액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복잡합니다. 그나마 이상적인 것은 북유럽 방식처럼 소득세 면제구간을 없애고, 그만큼 복지제도를 넓히는 것이 국가재정의 효율성에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세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과정은 험란할 겁니다.
@user-nq1wp5wx7z9 ай бұрын
그리고 직장가입자라고 직장납부액으로 끝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까지 합산하는 요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죠.
@user-wq4wr6kx9f9 ай бұрын
건보료는 공평해야한다 직장가입자도 재산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와 같은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JY-zv8rc9 ай бұрын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남편이 퇴직후 재산세 과표 4.2억원,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아내에게 피부양자를 등록할수 있을것 같은데,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반대의 경우라도 같이 적용되나요?
@shk72669 ай бұрын
안 됩니다
@inflameskim9 ай бұрын
어차피 세금이나 마찬가진데 이상한 공식 다 접고 다양한 소득에 내는 세금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건보료 책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네요. 세제는 자주 바뀌고 하는데 건보는 구닥다리 그대로. 많든적든 재산을 가지면 넌 부자. 일안하고 노는 너도 부자. 집없고 늙어서도 일해야 줄여주께 하는게 기본.
@user-qw4bz1wp7q9 ай бұрын
도대체 왜 노후에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삥 을 그렇게 뜯어요?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r-qm9ol7ct7i9 ай бұрын
마스미나 마꼬요. 재산만 있는 경우는 정말 보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떼어 팔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user-vy4nm5iq3k9 ай бұрын
또다는세금이예요
@user-hl8gc1lx4x9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년 1,0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받을 예정이고, 재산과표가 4억5천(5억4천 이하)인 주부는 피보험자 탈락인가요? 유지인가요?
병원많이 가는 나이인데 15억집에 연금내는 것은 24만원의 건강보험료 얼마 안되네요. 이정도면 머.
@slee-015 ай бұрын
지역가입자만 한 세대의 직장가입자가 아닌 세대원 전체의 재산 차 소득 다 반영하여서 건보료 부과하죠. 직장가입자는 차와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한 푼도 안 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더 적게 낸다는 말도 확실히 해야죠.
@chaitekon4864 ай бұрын
80살 먹은 노인도 건보료 때문에 억지로 직장에 다녀요. 지역가입자 되면 아파트 한채 있는거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user-pw9vz7qf7r9 ай бұрын
공시지가를 확 낮추면 되고요, 집값이 50% 더 빠지면 정상 집값 되구요 보험료도 확 낮아지니까 빨리빨리 집값이 정상화 되면 됩니다.
@minkyounghui5 ай бұрын
여사님 가방시드리려면 세금을 팍팍내야
@CentralParkish9 ай бұрын
2040년, 205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떨지 상상하기 싫다..
@user-uj6jw9po8v9 ай бұрын
10프로 넘어가죠 ^^
@user-vq7ss3nk6r3 ай бұрын
수입수준 건보료도 문제가 많이 생길께다~건보료폐지도 나올께다
@user-bk2xd1wh9o2 ай бұрын
건강보험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건강 해진다.
@hj959 ай бұрын
건보료가 너무 높은것 아닌가요? 낸것만큼 쓰지도 못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죠. 왜? 건보료가 눈먼 돈처럼 엄청 빠져나가고 있죠. 국민연금과는 달리 제대로 챙겨 보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눈먼돈 먼저 먹는자가 임자라는 생각으로 건보료 빼 먹기식 의료 낭비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user-YouTube.NO.19 ай бұрын
3조 메꾸자
@user-mt2ct3iy2z5 ай бұрын
피부양자 자격을 만18세미만으로 제한하고 개별 부과하면 지역의보도 줄어들고 공평할거같아요 피부양자자격 없애고요
@user-bl9yt9wn8n9 ай бұрын
당연한것 아닌가? 집값에 따라 계산하는게 맞지요
@myungsoochung22749 ай бұрын
재산을 살때 소득에 대해 건보료 다 부과했는데 완전히 이중과세죠.. 거기다가 재산세도 별도로 내고 있는데 지금 건보료는 그냥 징벌세죠.
@ahjgd11067 ай бұрын
04:30 금액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는 않네요?
@user-qs2zo6sx1g9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저렇게 크게타가는 사람이 몇이나되겟니..
@user-fl6nu3in9x9 ай бұрын
이돈을누가가져가나요?? 그러니 한국은 모든국민이 의대에 올인하고 꼴찌의대 다음이 서울대라는 말이 나오죠 건강보험제도 폐지가 답입니다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문제점...최저보험료 도입 ...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저소득·취약계층이 체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로 의료보장사각지대 ... 양산 ... 실패한 제도 ... 13, 100원이 되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소득이 낮으신 분들 또는 소득이 없는 분들...면제...먼저 고려돼야 ... 거꾸로 부자들이 덜 내게 되는 구조 ... 사회 보험이라 ... 하는 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 압류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 ... 는 ... 게 신기할 정도 ...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 ...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가 더 가혹한 부담 ... 사실 적은 보험료도 이 분들에게 는 상당한 부담 ... 개인 파산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 몸에 종양이 있다는 걸 알지만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정부...체납자들의 통장을 압류...독촉장"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ji-a3259 ай бұрын
건보료에 대한 오해가 큰 사람들이 많네요.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 없으면 병원문턱 넘어서기 힘들지요. 좋은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 사기라고 하지만, 직장에서는 50%대신 납부해주니 억울하면 직장가입자하면 이득 봅니다. 무조건 투덜대지 말고 방송을 꾸준히 들으면서 어떤 경우가 나에게 유리한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내입맛에 딱맞을 수 없으니 스스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세요.
@user-kd5lb7be6q7 күн бұрын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맞지 않다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매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가혹한 세금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이들...현재 영세 서민들만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실정...실업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부자들에겐 높은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가 최저 수준의 건보료를 내는 방법...부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경감혜택...건보료가 갖고 있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담을 지는 것) 덕분"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Mukorita9 ай бұрын
가구 중위 자산 5억인 나라에서 17억이 중산층이라니 😅 이거 보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네요.
[예 수]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자 중 하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 수] "네가 (가난한 과부 등 가난한 사람들을 삥뜯어서 건축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r-zs9yh4ik9c6 ай бұрын
외국인에게 보험은 보장범뤼를 줄여야 한다!!! 너무 비싸~~~~~ ㅜㅜ
@user-rl1iv4zj7v9 ай бұрын
퇴직자 소득 제로 ,쥐꼬리 만한 국민연금 , 자식들 결혼 대학교 교육 80대 노모 봉양 , 국가가 건보료 지급해줘야 ~퇴직전 평생 건보료 냈는데 ~ 재산 아파트 평수에따라 건보료 납부 차등 , 이게 맞나요 ?
@bobmanijusayu9 ай бұрын
국민들 나태해지지말고 계속 일해서 건강챙기라는 건보료😂
@ftdjkex9 ай бұрын
누구나 똑같이 내자
@user-hg5go6zm5f9 ай бұрын
국가는 세금에 대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2000년전에도 도둑놈....지금은 날강도
@user-yd7lc4tb1u8 ай бұрын
노후에 국민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실비보험료 내고 나면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겠네요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99.4%...건강보험료 징수율...81만 3천 원. 그의 월소득...최저임금선 아래...명희씨는 울고 있었다. ... 평소엔 건강보험이 당연한 거...평범하게 살다 무너져 버리면 건강보험 같은 거에 신경도 못 써...이 정도 체납된 줄도 ... 이만큼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 소희씨 눈 밑이 검고 깊었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r-lz5rj7pe6g3 ай бұрын
9:39
@user-br9fx8kz4d7 ай бұрын
세무서는 할일. 업어 건보 공단서 서민세금. 강탈해간다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등기 상태인 집 한 채...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를 내라...합니다. ... 건강 때문에 일을 자주 그만둬 분할 납부...쉽지 않습니다. ... 공단의 제재...압류...당장 기본적인 생활 자체...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 ,
@user-eq5ud3xz1x9 ай бұрын
고가 아파트에 생각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지 않네요.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지하 월세방에는 유서 대신 7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강보험체납 독촉 중단하라!"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r-dj4ds7eg8o9 ай бұрын
"최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martinlutherking72642 ай бұрын
떽떽거리지 말고 집을 팔아라. 그럼 건보료도 안 내고 집값도 안정되고 좋잖아. 건보료 나부랭이로 아무리 많이 내봤자 한꺼번에 집값 3배 5배 10배씩 폭등하면 이득이 훨씬 더 크니까 집 안 팔고 존버하는 거잖아? 그럼 건보료 좀 내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