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들 차근차근 공부하면 많은 도움될거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강의할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거층으로 4개층을 신축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입니다. 질문을 보니 주차를 해야하니까, 1층 필로티주차장, 2-3층 원룸, 4층은 주인세대 이렇게 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서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규정에 지하층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는바, 지하층을 다중주택용도로 사용한다면 면적에 산입해야할것우로 봅니다. 또 세탁장이나 식당등의 별도부속시설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이것또한 모두 다중주택의 용도로 산입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 없어 산입해야할것 같습니다.

법엔 명확히 취사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싱크대도 취사시설로 보고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실에 철거하라고 합니다. 쌀을 씻고 밥통에 밥을 해먹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어쨋든 싱크대도 취사시설로 봅니다.

@@leekwanyong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sangcheon Park 단독주택 항목이라 공동주택은 제가 언급을 안했고요 kzfaq.info/get/bejne/nbBxituJsLCpZ3k.html 이 유튜브는 단독-고급주택 한번 보셔요.

sangcheon Park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요 항목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호에서 정하는 주거용건축물을 살펴보셔요.

지방세법 13조 3항에 고급주택엑 관한 설명이 나와있는건 찾았는데 유투브 내용과 달라서 혹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된건가 싶어서 네이버에 고급주택이라고 치니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 나와요 ,, 어떤걸로 봐야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4항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leekwanyong 헉..제가 시행령 pdf로 다운받아서 보긴했었는데 놓쳤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