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오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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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하거나 금전으로 분할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라고 합니다.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개시 시, 즉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분할협의에 따른 재산상속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꼼꼼히 파악해 놓아야 하고,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면 그 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진실한 상속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입양무효, 인지무효,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이 제기되어 상속인의 지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인지청구의 소, 이혼취소, 파양취소, 부를 정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배제한 채 협의분할이 성립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소송 등을 통해 상속인 지위가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소재불명자가 있는 경우, 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와 그의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 숫자에 맞게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분할협의는 민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므로 특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법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태어나야만 소급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아일 당시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분할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태아가 출생하면 민법 제1014조를 유추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