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까지...이건 말이 안 돼요" 전세사기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 / SBS / 모아보는 뉴스 / 교양이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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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까지...이건 말이 안 돼요" 전세사기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 / SBS / 모아보는 뉴스 / 교양이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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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전세사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젊은 세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세대가 엄청나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한 문제를 사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저는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봐요. 사회적 재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의 시간적 스펙트럼이 벌써 100년 된 거고 이게 계속 반복 돼요. 정부가 제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를 방기한 거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일부 있는 거고, 첫번째 고요. 피해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정된,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의 젊은 층 그것도 가난한 젊은 층에 집중된다는 게 문제점이고 이 친구들에 위해를 사기를 치는 가해자가 1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 범죄가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범죄란 말이에요. 조직범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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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647

@sbsnews8 5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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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i3lm6dw7x 5 ай бұрын

이번 전세사기의 본질은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과 허그에서 전세가액(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보증금의 80-100% 대출을 해주다보니 세입자도 무입주금으로 전세입주가 월세보다 저렴하게 가능해짐 과거역사에서 미국도 서브프라임사태가 있듯이 무자격자들이 대출로 전세 상승을 일으키면서 집값도 올라갓고 그로인해 올라간집값이 유지가 되어야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진게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인데 저런사람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스브스 수준

@user-si3lm6dw7x 5 ай бұрын

이번역전세의 본질이 위내용이여서 처벌할 근거가 없는건데

@user-fz8lm5jw6w 5 ай бұрын

이번 전세사기의 본질은 태영처럼 언론을 소유한 건설사들이 종업원(기레기)을 시켜 부추김과 동시에 김건희 디올백은 취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윤두창의 최종목표는 공공복지 전분야 민영화

@user-dn7vm1ei2l 5 ай бұрын

사형으로 다스려야 사라질 범죄입니다

@brunhammer9184 5 ай бұрын

쓰레기 같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갭투자를 인정하고 유지해야 된다느거 같고 전세 피해자들 국가가 책임지는걸 애매해 하는거 같은데 그 피해자들 민사가면 절반 이하도 못받습니다 아에 못받을 수도 있고 반면 정부가 도와주고 나서 받아낸다고 하면 민사와 상관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출산도 마지막에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이렇게 계속 벌게 하면 출산율 0.4명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user-yd5qm3el1t 5 ай бұрын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야.. 사기꾼 감싸도는 판사놈들 때문에 피해자는 두 번 죽이고, 가해자는 큰소리치는 기형적인 현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법이 있으나마나 하고, 사적인 복수가 그나마 대안이라 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SoulbomB 5 ай бұрын

중개해 준 부동산 업자도 같이 처분해야 함

@user-oh8pv1lo6w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도 은행.법원.등기소.주민센터등 관공서가 실시간 자료 공유를 하지않는 무책임함 도데체 국회벌레들은 뭘 하고 있는가?

@JOHN-vx4eq 5 ай бұрын

자기밥그릇 싸움

@user-fd5yc6gx4x 4 ай бұрын

이게 왜 국회탓이냐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걸 석여리가 하고싶은건 전부 시행령으로 조지고 있자나

@user-jz9cx5gh1f 2 ай бұрын

ㅎ

@user-sj7bx5cm8k 5 ай бұрын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안하는듯 건설사는천문학적으로 도와주면서 서민만죽으라는거지 그러면서 출산하라고하는건 미친거아님?

@choijongsung7893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들까지 무기징역 때려라

@chaostar88 5 ай бұрын

무기가 아니라 사형시켜야 됨... 이건 조폭보다 더한 놈들임.

@piesunny 5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 최소 3배 이상 → 강화해야만 합니다 전세 사기 공모 범죄자 → 모두 싹 다 →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만 → 전세 사기 공모 범죄자가 아주 많이 사라 집니다 마약 제조 유통 판매 범죄자는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폐지하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6살로 내려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내부 비리 범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4년 1월 9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리 됐습니다 만약 ~ 공익신고로 마약 밀수 범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있다면 최대 30%까지 범죄 수익에서 떼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범죄 수익에서 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세금이 따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 마약 밀반입 3,500억원 어치 × 최대 30%까지 포상금 = 최대 1,050억원까지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 됐습니다 내부 비리 불법 범죄 → 주가 조작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현금 돈 다발 & 금괴 & 고가 미술품 ]을 숨겨놓은 정확한 장소 & 마약 제조 유통 판매 [ 현금 돈 다발 & 금괴 & 고가 미술품 ]을 숨겨놓은 정확한 장소 & 불법 다단계로 사기쳐서 [ 현금 돈 다발 & 금괴 & 고가 미술품 ]을 숨겨놓은 정확한 장소 등등 ... 내부 비리 범죄를 신고하면 → 큰 부자가 돼서 →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user-zo6dq3xf8t 5 ай бұрын

3대를 조져야됨

@user-yt9xf5sg7m 5 ай бұрын

@@sangheonlee2478 바지사장 내세워서 사기친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처벌해야지 사기친놈들이 분명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말돌리는걸로박에 안보임..

@user-kd2dn7ye3e 5 ай бұрын

추천합니다

@user-fh1qw6jy1o 5 ай бұрын

전세금 못돌려주는인간들은 파산회생불가 하게해라

@bhy5431 5 ай бұрын

그것보다도 당사자 마누라 부모 자녀 이렇게 차례대로 고문하고 때리면 됩니다 일벌백계!!

@jujepaakzom 5 ай бұрын

@@bhy5431이러니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지

@turko2305 4 ай бұрын

에휴 그런법이 없음 선거나 잘하세요

@SoulbomB 5 ай бұрын

피해자인 2~30대는 죽던 말던 내팽게치고 돈 많은 건설사나 도와주는 사회에서 애 낳겠냐??

@user-rl3xi3cl8r 5 ай бұрын

이시대에 전세사기면 능지처참하자.. 살아볼려고 들어가는데 이리 사기치네

@user-xs2eg5sx9s 5 ай бұрын

왜 저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거에요? 바지사장만 때릴게 아니고 주축인 공인중개사랑 총책을 무기징역 때려야죠

@user-xk8cr5do5m 5 ай бұрын

우리 나라의 대법원 판례 중에 아주 쓰레기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판례에 따르면 내가 1억씩 50명을 사기를 치면 최고형이 15년형이거든요...근데 1명에게 50억을 사기를 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법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 전세의 사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전세 빌라 사기로 200억의 피해가 생겨도 특경법이 적용이 안되어서 최고가 15년형임...

@miyoungkim9396 5 ай бұрын

@@webxooxoxo774 어우..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scolpion1 5 ай бұрын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Park-iz3sd 5 ай бұрын

김대중이부터 그렇게 바꼈죠 범죄자인권을 더 높게 쳐주고 보호해줌

@what-why-what 5 ай бұрын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20~30대 찌끄레기 피해자 따위 국회의원이 신경이나 쓰나요?ㅋㅋㅋㅋ 세상...

@user-us1ys1gk5h 5 ай бұрын

패널티만 줄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요

@user-fs1ee4fe8y 5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은 공시력만 있지 공신력이 없는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user-py6pz8du7l 5 ай бұрын

1. 정부의 문제 -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음 2. 공인중개사의 문제 -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재산 조회, 인적사항같은 걸 알 수가 없음 3. 은행의 문제 - 전세자금대출이란 상품을 내놓음 4. 개인의 문제 - 갭차이 얼마 안나는 집에 들어감 - 근저당 많이 껴 있는 집에 들어감

@BreadNavy 5 ай бұрын

@@sweetpotato201q임차인 오기도 한참 전에 선순위로 돈 빌려준 은행은요? 그 은행에 돈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user-ws3ux9ed5v 5 ай бұрын

근저당을 이사오는 잔금날 받아버리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보다 하루먼저 근저당이 우선순위로 설정되서 사기치려면 당할수밖에없다고 들음

@sweetpotato201q 5 ай бұрын

@@BreadNavy 주택담보대출을 없애는거죠

@user-ih5rj8vr3x 5 ай бұрын

그렇다고 공신력을 인정하면 더 큰일날텐데?

@user-ih5rj8vr3x 5 ай бұрын

@@sweetpotato201q 일단 4번은 지들이 패널티앉고 들어간거니 지들이 감당해야되고 개인적으로 제일빨리 해야될것들은 1.확정일자 다음날 0시 개정 2.공인중개사의 개인사찰권강화 (임대인 혹은 전세권설정자의 미납 조세 확인등) 3.전세제도폐지 4.중개사에 대한 제재 강화 5.4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증가 및 임장활동 할때마다 비용지급으로 바껴야된다봄

@user-hn1io1ox3t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범죄인들을 모조리 사형시켜야합니다.

@user-lk6vr1st7q 5 ай бұрын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고 보안을 해야지. 그리고 사기친다고 해도 중간에 공인중개인이 왜 있는건데? 상대방은 못믿어도 중개인 믿고 거래하는것도 있을텐데 공인중개인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PangyoJarani 5 ай бұрын

등본을 백만장 떼면 뭐하냐 어차피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걸 아무도 보증 안해주는데 전세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부동산 거래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세야 남한테 돈 안빌려주면 사기당할일이 없는거긴 한데, 정당한 매매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

@user-il4hz9ov8n 5 ай бұрын

전세보증금은 사기꾼들의 큰돈을 버는 좋은 먹잇감. 갚을능력이 없다고하고 처벌받고 나오면 감취둔 돈으로 나중에 호의호식

@user-dg9vl6lb1i 5 ай бұрын

피해자가 당한 금전, 정신적 피해보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위가 너무나 낮아서 더 잦같은거지. 대한민국의 개법의 특징 가해자가 또다시 가해자가 되도록 물법이라는 것. 당한놈이 잘 못이지 속인놈이 잘못이 아니라는 잣같은 판사들의 판결 심각해.

@user-cv8xb2ln1s 5 ай бұрын

그냥 전세계에 없는 기이한 전세를 없애야합니다. 이건 끝없는 사기를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jinwooro 5 ай бұрын

이게 맞죠 전세는 분명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득이지만, 신용의 문제점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크죠. 이 영상에서 설명하듯

@gwk6322 5 ай бұрын

늘 그렇듯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함. 지금은 월세가 전세에 연동되어 월세가 싼거임 전세가 사라지면 모다? 매매가에 월세가 연동됨. 마치 상가처럼. 외국 사례보면 답나옴. 우리나라 주거가 얼마나 싼지... 자 당신의 선택은?

@user-gh6hz9cc1s 5 ай бұрын

임대차3법도 민주당 맘대로 했는데 월세법제화 하그ㅡ 5%이상 못올리게 하면됨. 지금도 임사자. 내집 내맘대로 못팜 벌금3천만원 거의 공산당 수준 이렇게 법을 만든인간들이 월세 법제화는 지들이 투기군이고 부동산으로 돈을벌어서임 돈많은 투기군 돈없는 투자자는 나중에 사기군됨

@yoonseochoi4978 5 ай бұрын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수십여년전 전세있을때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없었죠?? 걍 이건 경찰,검찰이 덮어주고 판사가 봐주게 문제입니다

@twosome333 5 ай бұрын

딴지는 아니고 좀 더 알아보면 다른 나라에도 전세제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DogBin685 5 ай бұрын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전세사기 당했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듯

@ImgCarrot 5 ай бұрын

100년 넘은 문제점을 다음 100년으로 끌고갈거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사회 자체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정상적인 수순이라 보이죠. 왜 정부가 전세든 월세든 저런 신뢰를 무너트리는 시장 문제를 방지할 기능을 만들지 않는 건지도 문제의 근원입니다. 현재의 보증 보험 체제 자체를 손봐서 집주인이나 중개업 등이 아예 보증금 자체에 손을 못대게 보증 Bond를 구성하고 이에따라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그 금액이 사금융으로 전용되지 않으며 경제가 흥하든 폭망하든 보장되는 안전금고 역할만 해주어도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될 수 있고 저런 100년에 걸친 악순환을 끊어내는 시작점으로 다음 사회를 기대해 볼 여지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user-ni7jy8lk8f 5 ай бұрын

사기범죄에 너무나 관대한 나라. 솜방망이 처벌이 사기를 부추기고있지.. 크게한탕 해먹고 몇년살 다나오면, 인생역전이니까~~

@user-ou4lv1kq7q 5 ай бұрын

정부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자문을 구할생각을 안하고 대체 뭐하는거지...

@junhak2 5 ай бұрын

이 나라가 재밌는 이유는 '강 건너 불 구경'을 계속 이용해 먹어도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결국 누구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지 않는 '국민성'에 있다.

@chaostar88 5 ай бұрын

기성 세대들이 일제와 독재에 피 흘려서 정치 민주주의 간신히 이뤘는데 뭔 소리야... 투표 개같이 해서 이런 놈들 뽑은 그 다음 세대의 문제지.....

@user-ym8qr5tx5s 5 ай бұрын

근데 우리나라 공감 무지 좋아함 감정에 호소해서 세월호 이태원은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산 사람한테는 감정을 호소해도 무시함 죽은 사람 공감은 디게 잘하는데 살아있는사람은 공감안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prak4539 5 ай бұрын

이런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워요. 보통 부모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가 될거 같아 서. .

@like9614 5 ай бұрын

선함에 기대는 상도는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 이제는 제대로 책임자를 가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럴려면 국회가 일을 해야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시민들이 살기좋은 사회가 된다

@jujepaakzom 5 ай бұрын

책임을 못묻는 이유 = 결국은 제도적 문제 즉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

@jinwooro 5 ай бұрын

왜 전세제도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도입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부분

@Korean-Jm 5 ай бұрын

작정하고 전세사기를안쳐도 계약만료때 주인이 돈없다고하면 받을도리가없다.이래서 못받고 저래서 못받고..몇번 당하고나니까 월세가 편해지더라

@user-eu3oo7tg3d 5 ай бұрын

전세가 왜 안고쳐지냐? ==> 고위직, 돈있는 사람들은 전부 집 사면 그만이라서 전세 사기 당할일이 없거든 ㅋㅋㅋ 자기들 한테는 일어날수 없는 남일 인데 왜 관심 가지고 고칠려고 하겠냐 ㅋㅋㅋ

@changsoochi4711 5 ай бұрын

고등학교 교과목에 부동산공법 추가 해야됨...그래야 기본적인 지식이 생겨야 피할수 있습니다.

@chacha927 5 ай бұрын

작정하고 사기칠려면 아무리 조심해도 못피합니다

@chaostar88 5 ай бұрын

조직범죄 사기는 안다고 피할 수 있는게 아니다. 주변보다 싸게 전세 내놓으면 돈이 급한 서민들이 몰려드는데 그걸 사기치는거다. 악질 중에 악질이야... 오징어게임에서 시체의 장기 팔아먹던 놈들보다 더한 놈들이다.

@jhk1713 5 ай бұрын

민사법도 아니고 공법..?

@user-ih5rj8vr3x 5 ай бұрын

국계법 도개법 정비법 실무안나가면 쓸일도없는데 헛소리하노

@user-tk5fo7sd2w 5 ай бұрын

공법은 분양하는곳에서나 그나마 써먹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것도 잘 써먹는것도 아니고 뭐 굳이...... 차라리 중개사법이랑 민법을 좀 간소화해서 가르치는게 낫다고 봅니다.

@kbb9128 5 ай бұрын

판사가 봐줍시니다

@ginapark9664 5 ай бұрын

전세 자체의 문제점 - 집주인의 선함 (양심)을 믿고 목돈을 맡기는 것. 너무나 동의합니다. 외국 친구들한테 한국 전세제도 설명해주면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 되돌아 오는 질문은 '집주인의 몰 믿고 그런 목돈을 맡기지?' 합니다. 전세제도 폐지에 한표!

@ssy50 5 ай бұрын

계약 다 돼서 전세 보증금 달라고 하면 배째라는게 뭐야? 법이 엿 같으니 사기범들이 넘처 나지~ 다 잡아다 신나 뿌려버려!

@user-wl4tv3lp9p 5 ай бұрын

구족 재산 몰수하고 보상처리 다안되면 사형 시켜야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세상이 되어가는건지

@user-yo3ml7qx4i 5 ай бұрын

미국 총포상들이 총기규제 막으려고 정치인에게 엄청난 로비를하듯이 우리나라 정치인도 전세사기범에게 받아먹는것이잇기에 안막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ser-iq2dw3vl8o 5 ай бұрын

공인증개사 법적책임 강화해야한다

@user-ih5rj8vr3x 5 ай бұрын

동감합니다 근데 보수는 더주실거죠?

@user-ph4qy9zr6q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를 없애면됨

@junyjun 5 ай бұрын

@@user-ih5rj8vr3x 아니 나쁜짓 안하면 책임질 일이 없는데 보수를 왜 더줘요 ㅋ 상식적으로 지금 저런 나쁜 공인중개사들 처벌을 강화하자는 건데, 일반 공인중개사랑 1도 상관이 없잖아요?ㅋ

@user-ih5rj8vr3x 5 ай бұрын

@@junyjun ㅋㅋㅋㅋ 차피 그렇게 안해주면 이법되지도않음

@user-kf2wy3ym3i 5 ай бұрын

@@user-ph4qy9zr6q니가 없애봐

@loti5763 5 ай бұрын

전세 근본적인 문제는 "집"이라는 하나의 담보에 채권자가 세입자, 은행 둘 이상이라는 것. 원래는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쳐도 못받은 전세금을 집을 세입자에게 대신 넘기면 되는 것임. 그런데 은행같은 곳에서 우선순위 저당이 잡히니 문제인거지. 금융이란 것이 레버리지가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사람 사는 곳 가지고 레버리지 너무 올리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함.

@pinemarten4371 5 ай бұрын

요즘 전세 사기들어가는게 보통 빌라인데 이런 빌라 대부분이 은행돈 없었으면 건물 자체가 못지어졌음.

@user-rj4gk5mz8n 5 ай бұрын

사기꾼.세상

@user-vw4hh1rx3g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반드시 대책 필요합니다

@lee78013 5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한국만있음 월세하 될듯

@SSSAINT1 5 ай бұрын

국회에 사기꾼들이 득시글거리는데 정상적으로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선거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사기 아닌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user-hh4cm3ne4p 5 ай бұрын

전세자금대출을 없애야하는겁니다

@user-lx2uw7zm7h 5 ай бұрын

이젠 전세사기가 안먹히니까 비싼 월세 사기가 기승한다더라 전세도 월세도 다 사기대상인 돈에 힘드니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다는거다

@user-hb4bs2vg5z 5 ай бұрын

등기의 공신력 확보 필요. 공시주택가격 넘는 전세가 금지 등이 필요 함.

@user-np7ue3ps7b 5 ай бұрын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게임 같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성공하려면 똑같은 사기꾼이 되어야되는 현실 악마가 나라를 지배하는 듯

@user-hr3sn1cj4n 5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를 폐지해야됩니다

@raynal-RDIABLO 5 ай бұрын

전세를 금지하라니까 절대 안하지

@user-hj7ni2sr6x 5 ай бұрын

정치가 변하지 않고 공범 방조를 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지지하는 당이라고 다 잘하는건 아니다 정치는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심해야지 지지만 하면 썩는다

@user-md6to5rl2c 5 ай бұрын

주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금이랑 매매가격이 비슷한데 왜 사람들이 전세들어가서 사기를 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게 아니고, 이 집을 샀을때 세금적 불이익과 이후 매도에 대한 불안때문에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주택수와 청약시장에서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을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user-cm9qq4er1v 5 ай бұрын

그럼 임대는 누가공급하죠? 모든사람이 집주인됨 결국 루마니아사례처럼 주거이동의 자유침해 더 심각한 사회적비용이 듭니다. 답은 조금씩 전세보증금비율을 낮춰가는것뿐입니다

@hjlee7914 5 ай бұрын

@@user-cm9qq4er1v 매매가 임대하고 비교해봐도 해볼만큼 매리트가 생긴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수요에 이동이니까요. 전세수요가 매매로 가는거뿐이지. 목돈 없는 사람들은 월세로 살겠죠.

@user-cm9qq4er1v 5 ай бұрын

@@hjlee7914 이상론일뿐입니다. 세금적불이익 매도에대한 불안감이 없다는것은 시세차익이 발생하거나 결국 국가에서 해줘야된다는 말이기때문입니다.

@user-og8zz5zj8l 4 ай бұрын

@@user-cm9qq4er1v 결국월세폭등이다. 왜냐면 빌라를 짓는사람이없다

@justdorida 5 ай бұрын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미래를 꿈꾸며 출산을 도전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지...암울하네요

@user-hf7gy7df5x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없애고 직거래 하거나 국가에서 중개 했으면 이런일 안생겼을까? 결과는 같았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급격한 집값 상승과 전세라는 기괴한 제도가 맞물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user-sw7ve9ou5t 5 ай бұрын

월세로 입주하고 전세금은 안정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제도를 만들어줍시다.

@user-cm9qq4er1v 5 ай бұрын

월세화는 결국 선진국처럼 돈못모으게되죠

@user-zm9no5bb2p 5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user-dw5rm5jg9w 5 ай бұрын

직장인일때는 전세로 사는게 이득인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로 개업하고 일해보니... 전세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는 제도 특성상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시스템으로도 백퍼 예방할 수 없어요. 전세살지말고 돈없으면 현실에 맞게 월세 살고, 돈 있으면 매매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되고서는 절대 전세 안삽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막기위한거지,, 사기를 막을 수 없어요

@SJkopa 5 ай бұрын

진짜 전세사기꾼들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gurunbon6685 5 ай бұрын

나 어릴때만해도 참 ㅋㅋ 빌라나 주택가진 사람이 잘사는 집이었는데 .. 그때는 아파트가 서민들이었고

@user-rr5zt4em9o 5 ай бұрын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던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지구상에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뿐

@passerby1 5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이였습니다 짝짝짝

@user-to5ol5uz3w 5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너무많다 맨탈이 흔들릴 정도로 남을 믿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okyour 5 ай бұрын

월세 시대의 앞뒤 3개월 보증금만 받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봐야지 서로 그 큰액을 주고 받고 믿네 안믿네 따지는것도 웃기잖아 남한테 전세금 맞기는게 맞는지 차라리 월세 주고 월세받는게 깨끗한거지 월세 안껴갈려고 전세를 하는것 그런 신뢰는 이제 없다 차라리 분양 받고 말지

@user-ii8rd3lk5u 5 ай бұрын

20대,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하고 파산하는데 애는 커녕 결혼도 꿈 못 꾸죠. 멘탈 부여잡고 생을 이어가는게 고작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만 고통 받는 이 나라에서 애 낳고 살고 싶겠어요? 저조한 출생률과 직접 연결 되지만, 결국 국회에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많으니 지금 눈 앞에 자기 이익만 보고 구제할 생각 안 하는 거 같네요.

@user-fb6md9bd6e 5 ай бұрын

암울하네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겐 너무 가혹한 현실 ㅜㅜ

@selfzoe9908 4 ай бұрын

이런 얘기 자체를 기성세대, 기득권이 들어야 하는데 앉아있는 패널들 마저 다 젊은층밖에 없는게 안타깝네요

@Brettrising 5 ай бұрын

전세를 없애야한다.... 너무 많이 속인다..

@user-vv2dv8gq2m 5 ай бұрын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시스템 문제지 사기를 방치하는 나라..청년을 사기치는 나라..

@user-tk5fo7sd2w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중개사법을 개정해야한다는건데.... 그러면 여전히 사기치는 애들은 형량이 낮아요. 범죄 형량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해서 사기죄 공소시효 없에고 사기치는것들 재산몰수하고 사형을 시키거나 인체실험으로 써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치는애들좀 줄어들지..... 돈 몇십억 몇백억 해먹고 잠적하거나 감옥가서 몇년 살다가 나와서 은닉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잘먹고 잘사니 문제

@user-gw5px7jm9r 3 ай бұрын

진심으로 화가납니다. 이런나쁜놈들은 엄중한벌을 내려야되는데 판사들은 뭐하고있는지

@user-uo6wc4hn8e 5 ай бұрын

이런것들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생매장 시켜야 된다 꿈과 피땀으로 모은 돈을 어떻게 사회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지

@j7gate 5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없어져야 할 시기

@MaraKoou 5 ай бұрын

사기꾼을 위한, 사기꾼의 나라. 정치인들 부터가 사기꾼이라서 지들 빠져 나가려고 법을 안고치네.

@sangahlee9825 5 ай бұрын

완전공감

@user-od9gk6lz2w 5 ай бұрын

전세권이라는 물권적권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동하듯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그 주장 내용이 법적으로 정확하지도 않고, 심지어 틀린 얘기도 있네요.🎉

@애옹이멍멍 5 ай бұрын

의식주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하자

@user-mk6yi2un3n 5 ай бұрын

처벌이 약해서 법을 우습게 보는거지 본보기로 강제 압수하고 사형시켜버리면 이런 형상은 확 줄어들어요

@user-hi6ku9kp3t 5 ай бұрын

6:07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한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반전세로 해야 한다?? 본인과 기득권들이 전세제도 혜택으로 돈을 모으고 아이도 키워놓고 이제와서 청년들 사다리 걷어차는 행위라고 생각은 안하나??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순간 출산율 하락세가 지금보다 2배 더 빨라질텐데 수십년간 해온 시스템을 안전망을 깔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하면 될일을ㅉㅉ

@user-jw4sw1wu6z 5 ай бұрын

사형 몇명시켜라 부활시켜서 가담자들 중형과 극형에 시범적으로 하면 좋아진다 부동산법 개정 하고 젊은이 서민 상대로 나쁜놈들 철저히 조사합시다

@user-us3ph1cc2t 5 ай бұрын

일단은 전세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Sua-kj5gg 5 ай бұрын

문제는 그놈들은 감방 10년 하면 걍 돌아다님 10년도 잘 안나오겠지만

@user-jp4es8fy8j 4 ай бұрын

어렵게 말할필요가있을까요?? 서민 전세입자는 채권자고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은행이 채권자였다면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통장 압류만들잖아요 근데 개인서민들은 힘이없어서 하질못하죠 그렇다면 그힘은 정부가 만들어줘야하는데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근데 전세는 정부가만든 법아닌가요?? 그럼 법을 개정하고 만들수있는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방치했다는소리 잖아요 멀어려운단어쓰고 그럴필요가있나요 쉽게생각해도 답이나오는데 걍 애초에 잡아줄 생각이 없는겁니다

@rainbowsea9679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주범 = 대통령(부동산원),국회의원 [특히 21대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임. 이번 4.10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무태만,유기혐의로 모두 낙선시켜야 함 ] 종범 = 공인중개사,건설사,집주인,언론인,금융인,공인감정사 등 .

@user-wt2vz8so6o 5 ай бұрын

중간에 건축사 에게 물건 확인서 받고 중개하면 됨. 불법으로 되있는 건물이 그냥 중개소개해줌

@hjlee7914 5 ай бұрын

전세는 집값 하락같은 리스크 기준을 적용해서 매매가 대비 일정비율 이상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사기가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비용지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세입자가 주식이나 코인같은 리스크를 지고 전세 사는건 아니긴 하죠.

@user-og8zz5zj8l 4 ай бұрын

이렇게되면 월세가 폭등한다

@user-nz9dw9tm5o 5 ай бұрын

전세금을 세금 다음가는 강력한 체무로 바꾸면 될거 같은데 안되나?

@user-fh6bx2ls3o 4 ай бұрын

정확히 말해주네여 존경합니다

@wooroosa001 5 ай бұрын

전세를 없애면 되는데.. 뭐하러 떠드는지 모르겠네.. 전세계 유일한 기형적인 부동산 거래 형태인데..점진적으로 월세 전환하면 되지..

@user-cv8xb2ln1s 5 ай бұрын

전세 없애고 후분양제 해야함!

@CHKum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인들이 가장 문제임.. 전세사기 범죄에는 꼭 수수료 챙겨먹기 바꾼 공인중개사들이 있음. 한마디로 알면서도 모르는척 함.

@hooni-mining 5 ай бұрын

이분을 국토부장관으로 앉혀야 된다고 본다

@polygraphy8516 5 ай бұрын

그랬다간 검찰 건설사 카르텔로 아마 난도질 당하고 감옥갈거임

@Pre01YT-uy2fc 5 ай бұрын

ㅋ 막상 그자리에 가면 몰라요 ㅋㅋ

@user-mu6qr5zl7u 5 ай бұрын

이런 사람 국토부장관 앉히면 진짜 큰일남. 거의 다이빙벨 같은 판타지임. 저건 진짜 말 그대로 생각해 볼 문제이지. 실제는 완전히 틀림.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

@user-jg7bg7xy6k 5 ай бұрын

오피스텔 대부분 매매가와 전세금 비슷한데 그걸 알면서도 계약하는 임차인 많습니다 경매 넘어가거나 시세 조금만 내려가도 역전세 일어남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세요 금융권이나 정부에서도 전세대출 쉽게 해주지 말고 보증금의 일부만 해주세요

@SwingHeaven0 5 ай бұрын

사기에 관대한 사기공화국.

@user-hh9hd2oy6f 5 ай бұрын

전세를 누굴믿고 돈을맏기는지 이해가안됨 집값이 떨어지는게 차라니 덜위험하지 집주인을믿고 전재산에 빚까지져서 돈을맏겨???

@guih2879 5 ай бұрын

정치인들이 절반이 다주택자 인데 전세제도를 없애겠어요 이런사기꾼들이 정치판이예요

@bona723 5 ай бұрын

22222 전에 안철수 국민의 당에 간 이 모씨 부인 아파트 13채 ㅋㅋㅋ 아주 정의로운척..지금 국힘당 갔나?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빌라만 100몇채던데 빌라왕이 정치권에;;;

@lynnb7963 5 ай бұрын

at court, judge must give strong penalty to those a cheaters also law must make perfect , government has responsible for grant deed if that show clear list on it,.

@user-gh1nv1pu3s 5 ай бұрын

젠세사기 많은지역 인천시 미추리구 강서구지역 특히 화곡동 지금 전세 내놓아도 아무도 전세에 안들어감

@mikki68ing 5 ай бұрын

전세 제도와 전세대출부터 없애야 합니다. 갭투자 근본이고 이건 집을 투기성 매매 시키려는 금융권과 토건세력 합작품입니다.

@user-fm6es7uk9v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로 목숨끊거나 길바닥에 나 앉는 사람들 조사해봐라.. 언론이 정권 눈치본다고 않한다..

@user-xy4os2rx7m 5 ай бұрын

전세를 없앨 방안은 없나..

@skyrogue4290 5 ай бұрын

PF 개입은 되고... 전세사기 개입은 안되고? 그토록 자유를 부르짖던 정부가 왜 PF에는 시장 원리와 자유 경제를 훼손하는가? 자유 타령 하면서 매 번 시장 원리와 자유 경제를 앵무새 처럼 떠들어 놓고, 왜 내놓는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 뿐인가? 정부는 택하라! 둘 다 개입하거나, 둘 다 개입하지 않거나!

@user-pp7ip1ph5m 5 ай бұрын

저희가족도 저 90년초때 어렸을때 전세사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거의 못받고 지방아파트에서 나간적이 있었죠 그래서 좀 경매나 전세사기 이런거에 민감함 지금은 강남2구아파트 살지만 그때 생각하면 어리니 몰랐지만 참 힘들게 부모가 감당했을듯

@user-ou2is2wb6r 5 ай бұрын

정치인들 각성하라ㅡㅡㅡ 법이 물러서 그렇다! 때려 잡아야 한다!!!

@bookjhm 5 ай бұрын

정보비대칭성은 세대가 구별된곳은 그나마 해소할수 있지만 더 열악하고 더 약자인이 사는 다가구에는 여전히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다가구에 10집이 있다면 내잘못도 아니나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나보더 먼저 들어오는 다른 9가구에 보증금이 얼마나 깔려있는지 알수가 없는 구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