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식사비의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 의견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3/n... #권익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Пікірлер: 115
@simkoong12387 ай бұрын
청탁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금액인데 물가 올랐다고 금액을 올리는 게 어이가 없네요.
@moohaemoohae7 ай бұрын
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이유를 만들어 법 자체를 무색케 하네요. 이유가 자영업자를 돕는다는것이라니 그것을 반기는 사람들은 뭔지 개인의 이익에만 달려들면 사회는 더러워지고 개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줄어야 합니다. 청탁과 접대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됩니다. 양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user-es8bf6ei3j7 ай бұрын
더 받아 처 먹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군. ㅋㅋㅋ
@minaminho017 ай бұрын
99만원 맞추기 할려니 머리 아프냐? 이러다가 뇌물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법도 바꾸겠다
@user-dr3ic2cm8s7 ай бұрын
김영란법이 니들 밥값을 책정한게 아니야. 청탁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안이지. 3만원짜리 이하에서 밥먹으면 소화가 안되냐.... 3만원은 돈이 아니냐...얘초에 3만원도 많은거지...아예 없애야지...
최저시급은 100원 이상 올리면 나라 망할껏처럼 하면서 접대비는 몇만원씩 오르내 애초에 외국에서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사는건데 참
@baram427 ай бұрын
@@user-ho7xr7vj8q 그건 비교대상이 아니고
@ChaKanAngMa7 ай бұрын
법의 취지가 서민살리기냐? 미친 한끼 한명 3만원이면 회집이네 ~
@patrickkwak7 ай бұрын
욕이 절로 나오네. 직장인들은 점심 값 만원에 벌벌 떠는데 3만원이 누구 집 개이름이냐?
@axurepark12597 ай бұрын
식사비 3만원은 절대로 올리면 안됩니다. 음식물가 더 올라갈겁니다.
@nemoseng17 ай бұрын
어떻게해서라도 나으리들 대접쳐먹으려 난리. 2찍세상
@gnosis957 ай бұрын
식사 대접을 받는 계층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접대 받는 식사를 비싼 걸로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갑자기 #자영업자 보호라는 어색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찌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득권층인 건물주들의 임대료나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자 보호하는 것입니다.
@yuji94057 ай бұрын
그냥 다 없애라 검새들 99만원 술세트 맞추기 힘들다
@bluekim32167 ай бұрын
금액 상한선을 정할게 아니라 아예 다 금지시켜라!!! 뭘 그렇개 얻어먹고 청탁받고 그럴라고!!!??? 그 생각 그자체가 나쁘다는 것이다 지 돈 내고 밥 먹으면 병 생긴다더냐? 어이가 없다
@user-ho1qo1vj1f7 ай бұрын
현 정부가 무슨 '규제 완화', '감독'과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면 항상 '대표 명분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그 명분의 '출처'를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도 못 하고, 대답한 출처도 찾아보면 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곳이 나올 때도 있고 '납득이 가는 근거'를 제출한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못 본 건가요??
2만원치만 쳐먹어도 일반인들 평균밥값 두배 훌쩍 넘는다. 민생 안좋고 여기저기 세금 빵꾸나고서 복지관련 예산 싹다 없애는 중이면서 니들 입은 돼지같이 얼마나 좋은거 쳐넣을려고 그렇게 올리나?
@user-tw4gh7he1v7 ай бұрын
김영란법 있어도 불법편법으로 해처 먹는데 올리면 더 해처먹겠조
@MOJIRI-NAGAYO7 ай бұрын
힘들게 그 난리 속에서 법을 만들면 뭐하냐 경상도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법사위에서 상정 못하게 하고 그래도 통과되면 만신창이 만드는데 국회의원 욕할때 민주당은 빼라
@user-ls9hd4nr2q7 ай бұрын
1인 식사 3만원 넘는 것 먹고 싶어 안달이구만. 얼마짜리 쳐 먹어야 니들 욕망 충족되겄나? 자영업자 핑계되지 말고, 니 돈으로 사먹어라
@user-id8fe7iz4l7 ай бұрын
법의 취지가 청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리, 부정, 부패등을 근절하자가 취지인데 시민 의견물어 3만원 5만원 ㅎㅎㅎㅎ 그럼 김영란법 이전과 비교해 이 법의 실효성을 현재 보이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멍청한 법을 만들고 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아닌가요?
@MrBrianJung7 ай бұрын
애초에 고위 공무원들 모여서 세금으로 비싼 식사 하지말라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걸 소상공인 어렵다고 올려요? 의원들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먹지 않는데요? 최소한 프라이빗 룸 몇개씩 있는 대형식당가서 먹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인가요?
@mdruga52507 ай бұрын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올리지 말라고 난리 쳤지 않냐. 정작 우리나라의 인구의 60%이상의 노동자가 좀더 돈벌어 사먹는건 이해못해도 그러니 김영란법 한도나 올려서 또 공무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 ㅋㅋ 돈의 순환이 막히니 자영업자 망하는것도 당연한것
@Gelpeng7 ай бұрын
돈이 모자라면 커피 한잔 하시고 집가서 밥을 드세요;; 접대 하지 말라는 법에 물가가 올랐으니 접대비를 올리자는게 말이되나ㅋㅋㅋㅋㅋ
@user-hg2vh3tp7k7 ай бұрын
공짜로 쳐 먹은게 과연 공짜일까? 받아 쳐먹은 만큼 국민세금 줄줄 셀건데...
@user-je3nz4rk7l7 ай бұрын
하기사 검사 김학의가 별장에서 성접대만 받았겠어?
@hyung-seonham58287 ай бұрын
김영란 법을 만든 취지랑 물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김영란 법의 기준을 낮춘다고 식당에 가는 손님이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텐데. 일부 사장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
@eunhsoo7 ай бұрын
부정부패를 막는 건 3만원 이하가 맞다. 식당이 잘되건 안되건 상관관계가 없다. 멍청한 짓 하지말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는 더 지향하는게 맞다. 3만원 이하로 해라 솔직히 지금도 많다.
@babyshark25607 ай бұрын
3만원도 많다. 더치페이.
@taehunlee98247 ай бұрын
뭘 올려.. 서민들은 한끼 식사비 만원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다.. 3만원 넘어가는 식사 먹을 정도로 돈 많은 인간들은 밥 정도는 본인 돈으로 먹어도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