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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게 시행 취지입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전협상제가 적용된,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개발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일정 금액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내용이어서, 사전협상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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