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
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 허황된 계획을 앞세워
코인 투자를 권유했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알고란과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학회장이 함께합니다. 🧑🏻‍💼👨🏻‍💼
이정엽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00:00 MC 및 게스트 소개
00:32 사건 개요
02:56 사기죄 판결을 받았는가?
03:34 사기가 아닌 사업 실패라고 주장한다면?
05:51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백서(=사업계획서) 점검은 필수!
*본 콘텐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비트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알고란X블록체인법학회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민사판결 #민법 #민법판례 #가상자산판례 #알고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공식 채널]
■ 홈페이지 : upbitcare.com/
■ Instagram : / upbitcare_official
■ Facebook : / upbitcare
■ Naver blog : blog.naver.com/upbit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