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명견만리 160506
#베이비부머 #노후 #성석제 #요양원 #셀프부양
더 이상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
부모가 나이가 들면 으레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부모 부양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부양 방식을 고집하는 가정은 이제 많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가구의 60% 이상은 자식과 따로 살고 있다. 자식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를 돌보는 형태로 부양 방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집에서의 부양은 불가능하다.
50~60대, 노후불안에 시달리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양육비, 그 다음이 부모 부양비용이다. 5060세대의 상당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부양비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자금을 털어 부양비를 감당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고 - 비인가요양원의 실태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부양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식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요양원 시설을 늘려왔지만, 그 수는 노인인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요양원’까지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장치도 충분하지 않은 비인가 요양원조차 입소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셀프부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했던 일본은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독일, 셀프부양이 가능한 나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이른바 ‘셀프부양’은 과연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셀프부양 실태를 알아보았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의 경우, 20평대 입주 보증금이 약 2억 2천만 원, 한 달 생활비가 약 150만원에 달했다. 요양시설의 수도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700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부양은 상위 1~2%만이 가능할 뿐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셀프부양이 가능한 나라로 손꼽힌다. 독일의 국가 정책은 부모의 부양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독일 가정의 약 70%는 자식이 부모를 집에서 모신다. 하지만 자식이 감당해야 할 부양 비용은 거의 없다. 독일 정부는 가족에게 최대 약700유로(약 100만원)의 부양비를 지원하고, 침대, 휠체어 등 부양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도 제공한다. 부모가 요양원에 갈 경우에도 연금과 간병보험으로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독일 정부가 이렇게까지 부양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의 지원 하에 셀프부양이 가능할 때 결국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셀프부양의 또 다른 미래, 일본의 ‘쉐어 가나자와’
그렇다면 사회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만으로 셀프부양은 가능한 것일까? 경제적인 지원 시스템만 갖췄다고 해서 셀프부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고립되지 않고 의미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노년의 삶을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그 답은 우리가 지켜온 오랜 삶의 방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바로 ‘공동체’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쉐어 가나자와’라는 독특한 마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곳은 대학생, 장애아,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으로,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제 몫을 해야 한다. 이곳에서 노인은 단순히 부양받는 존재가 아니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친구이자 동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