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유재산을 중요시 하므로 소용이 없고 농어촌특별법에 농도ㆍ리도ㆍ면도ㆍ군도로 지정하는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례1의 경우 4번 토지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땅(파란색 부분)을 진입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시 그 땅을 도로 지정공고하면 그 땅은 1번과 2번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일종의 기부채납으로 국가소유가 됨).그런데 4번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넘어서 1,2번 앞까지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할리가 없으니 1.2번은 맹지로 남아있겠죠 사례2의 경우는. 1번 사례처럼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는데 4번 토지 소유자의 현황도로가 1번 2번 정도로 소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마을 진입로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사용하는 공로일 경우 위원회를 열어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로 수용해서 보상을 하고 정식도로로 지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도로들을 조사해서 보상하고 정식 도로로 지정고시해야는데 안하고 있으니 주민들간에 불필요한 싸움을 만드는거죠😢😢😢😢어쨌든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하고 남의 재산을 사용할때는 정당한 댓가를 치뤄야 자본주의 국가지 내 편하자고 함부로 사용하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공산주의라면 치를 떨면서도 남의 재산을 공짜로 쓰고싶다면 짐승이지요😢😢

토지주의 선행을 다수가 악용한 사례로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짐. 그동안의 무상 사용에 대한 보은할 생각은 없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로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바 이용권원을 상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 줄 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비도시지역은 건축을 하더라도 진입로 도로지정의 의무가 없고, 사실상 도로지정 사항이라도 행정상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많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비도시지역이라도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공고 하는 쪽으로 건축법이 진화해야 할듯합니다.

좋은 내용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린 내용의 결론은 "관에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을테니 당사자끼리 알아서 협의해라"이네요.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뚜렷하게 박혀 있네요. 사회전체의 발전과 공공 안전 등을 위해서는 저런 길을 세금으로 매입하여 공공도로화 하면 될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요. LH는 토지 공공수용 잘말 하더만 돈되는 사업을 하고 돈 안되는 마을길 확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볍법)(점유 20년 소유권 취득)(최신 판례, 사유지 이더라고, 도로로 20년 이상 사용 시>도로 확정 ) 즉 ( 도로를 도로로 지적 공부에 기록하고, 도로로 그대로 사용 >>적법)

일단 건축 할려는 분의 땅은 맹지이니 허가는 안되겠지요. 1번 땅 소유자가 담을 처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만약 1. 2번 땅을 지나 다른 건축물(허가를 받고 사용중인)이 있고. 통행로가 유일 하다면 복잡 할 것이나. 돌아서 다닐 통행로가 있다면 허가는 되겠지요. 이 경우에는 도로 땅 주인이 담이나 팬스로 막아도 해결 방법은 없어 보임. 1.2 번 토지가 맹지라면 돈주고 사는 수 밖에 없고 맹지라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매입 해서 도로로 지정은 안 해줄 겁니다. 허가 신청자가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임. 건축 허가로 인하여 맹지의 가치가 배는 올라 가는 상황이니 내 욕심만 부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내 땅 맹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매입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임. 4번 소유주가 손해 보구 승낙 해줄리는 없을 것 이기에.

예를들어 100미터 골목길도로 폭2미터 있때 도로지정공고로 나중에 4미터 폭이 되었을때 중간에 있는집은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지만 ...큰도로에 접해있는 첫번째 집들은 너무 억울할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말뚝박을까 겁나서 물어봐요 ...당연히 신축시도로지정공고 되어 4미터 도로는 확보되었어요

건축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토지 매입하여 창고를 신축하려 합니다. 토지앞에 국유지 도로가 있으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저희앞의 토지주가 사유지를 터서 국유지+사유지로 길을터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지쪽으로 말뚝등을 박아 길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영상 감사힙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4번같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토지(필지)에 가운데를 통과하여 집을지었내요. 이와같은경우 허가를 내준 관할담당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풀어야될지 고민중인데 영상을보니 그래도 힘이나내요

비도시지역은 지정도로 지정의 의무가 없고 건축법상 예외규정으로 더 큰 혼란이 많습니다 ~^^

산 ⛰️ 에 맹지 인데 도로 내는문제공부

사유재산을 무단사용 하면서 도로라 주장하면 도둑 심보 아닌가요 정당하게 돈주고 사서 사용하면 됨~

현황도로로 사용중일경우 (사유지) 도로를 막을수 있나요?

저 그럼요.~ 만약에 1번 토지의 옆으로 오른쪽 도로 만큼은 1번 토지자 소유라면요. 4번토지 왼쪽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4번 토지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고마워요. 챗GPT & Ai가 날 일깨워 줍니다.

제 댓글이 길어 궁금한점 따로 질의 드릴께요..보통 내용중 사례1의 1/2번 토지가 맹지의 경우 하수관 연결도 문제가 될텐데 미신고 정화조로 과태료 부과 받은 맹지주.과태료 부과 했다는 이유로 합법.양성화가 되는건지? 아니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기에 위반 사항 해소후 정화조까지 양성화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위반 사항 해소하려면 맹지주는 지붕뜯고 내력벽 철거하고 불법 증축한 화장실도 뜯어내야한다해도 도로 문제때문에 힘들텐데

지목이' 도'도 아니고, 허가권자가 지정고시한 건축법상 도로도 아닌 개인소유의 현황도로도 있나요? 땅주인 편의를 위해 자기 땅에 자기돈 들여 길을 닦아 놨었는데 어느 날 현황도로로 인정되서 뒤쪽으로 마을이 생긴 경우, 다시 자기 편의를 위해 말뚝이나 팬스를 설치하는 행위나 도로를 없애 버리는 행위를 하지 못할까요???

도로로 볼 수 없다?????? >>>>>, 국토부 판례 확인 하고, 판례 결과 존중. >> (( 법률상 도로 확정, >>>> 국민 간 분쟁 발생 무> 모든 경우에 적용해 야 ,, 분쟁 발 생 없게 됨.)

전원주택 개발 중( 대지 조성 사업) 기반 시설까지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않되어 자금(사채)부족으로 입구 도로 부지가 경매로 나온 걸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 이전에 전원주택 부지 40세대 중 3세대는 분양을 받은 상태임니다 이미 받은사람은 그당시 입구쪽 도로부지는 개발업자(법인)소유였으나 이후 도로부지 경매 매각로 인하여 개발업자가 도로부지는 다른사람소유임을 알리지 않고 추후 모르고 분양받는 사람은 건축을 할때에는 도로부지를 경매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겨매전 3세대 부지 분양 받은 사람들도 건축시 도로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집 골목길도로입니다...국토교통부소유 폭2미터 도로입니다...지자체에서 건축허가내줄때 도로지정공고 해서 중심선으로 양쪽2미터 합4미터도로 지정공고 해서 건축허가 잘나옵니다...나중에 땅주인이 말뚝박을수 있나요....여기저기 찾아검색해보니 지정공고된도로는 말뚝 못박고 통행방해도 못한다는게 맞나요....심지어 지자체 공무원도 잘몰라요..부서이동으로 전문지식 없는듯

여기서 궁금한점. 개발행위허가를 내고 공사를 하다 도로부분이(지목은 전.답) 경매가 나와 명의가 바꾸엇을때 새로운 명의자는 재산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또한 개발하는 분들의 해결방안은 어떻하는지요?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나 타인의 토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반려되었음 사실상 의회에서 조례로 도로지정하면 되는데 방패막이로 건축심의를 내세운것임 국가에서는 농어촌특별법으로 도로지정을 쉽게 할수있게 하였는데 말입니다

맹지에 40년간 불법으로 건축된 집이 있는데 수리는 가능할까요. 지붕 등

구독자입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통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에 필요한 너비6미터의 통로부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허가청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원판결이 있으면 사용승낙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혹시 동영상 올리신 것은 없는지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 사유지 도로면 돈내고 사용동의서 받으면되는거 아닌가? 왜 남의 땅을 꽁짜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

건축정책과-13984 공문은 어디서 볼 수 잇나요?

자기소유권이지만 막뚝을 박아서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통행권방해죄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연속적 형사고소도 가능하다는 대법판례도 있다. 일반대중에게 그 통행을 허용한 정황이나 사실이 있고 장기간 일반대중이 사용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 경우엔 손배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의 판례입장이다.

결국은 불허가 사항임.

사유지 도로를 공짜 사용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얼토당토 않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것은 민법에서 인정한 권리인 주위토지 통행권과 선린관계를 과도하게 침해하기때문에 차라리 소송 절차를 거처야만 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줄이기위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법으로 금액을 꽝 정하는것이 좋을듯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데 어차피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 통행 권리 소송이라도 줄여봅시다.

참 적반하장 이게 바로 저런겁니다. 싸구려 맹지땅에 건물짖는다해서 땅소유주가 선의로 자신땅을 길로 내주거나 이용하게 해주니 세월이 지나고 그게 자신들에 권리인양 구는게 바로 저런겁니다. 맹지인줄알고도 저러는것들 절대 피해자가 아님니다.

당연히안될것같아요 돈주고산걸공짜로

교통방해죄는 무슨 도로방해죄소유자가신고하면되겠네

정치인들 표되는 일만하고 돈 나눠주면서도 이런일은 표가 안되니까 신경도 안쓴다

맹지문제업에는국회법필요사도자쳐를업에야도로는무조건업에야국민화합차원예서사도체른인정하지말아야한다일단도로개셀누구나사용국회는법을만들어야

어려울깨 없는데 재산권이 우선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절차가 우선이지 잘못하면 행정 소송에 휘말리지 필요한 사람이 소유한 사람에게 잘 말하고 싹싹 하게 해서 동의 를 받아야돼지.. 어렵게 생각 하는게 문제 ㅋㅋ

경찰의 헛발질... 일반교통죄는 그 토지의 소유권여부, 크기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그게 공용의 일부든, 현상황도로든 상관없다. 법적도로인지 여부는 무관핟. 일단 일반통행로서 이를 방해하면 유죄라는 것이 대법

법이나...조례만 보고....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현황도로라고 우습게 보고.....길 막으면....교통방해죄 성립....벌금 맞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도로문제는...골치 아픕니다.....현황도로만 보고....건축허가 내 주는 지역도 있고.....허가 안 내주는 곳.....지역마다 틀립니다...전문가들....강의 듣고서 자신감 갖고서..........내 땅이.....현황도로에 물렸는데 ....완전 막은 것도 아닌.....반만 막았는데도.....벌금 100만원 맞았습니다....경찰서 조사관 왈.....현황도로 건축법도로......전부 다...도로로 봅니다....경찰은 도로는 다 같은 도로로 규정합니다.....교통방해죄 알아보고....막아야 합니다

그동안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돌려줘야

공무원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볍법에 의거하여, 그대로 도로로 인정과 지적공부 기록 하면 되는 데, 꽁무원 모해?, 키퍼 마셔???

1번> 공무원이 직권으로 도로로 확정하면 되는 데, 이상한 짓을 하네?

4명에게 허가해준 건데, 다른 사람은 안된다? 웃기는 짬뽕이네

개인사도라할지라도 건축법상도로 개설요건에 공공성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도로를 막는 이런 개조가튼 상황을 없애야한다.

남의땅 공짜사용할려는 놀부심보는 안된다 판사할아버지가 와도 백년이지나도 남의재산 공짜먹을려면 양심이있어야지 한국법 잘못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