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특검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면서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라면서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속 정당이 특검 도입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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