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검찰총장 추가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대검찰청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탄핵 추진 관련 향후 검찰의 대응 관련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만약 탄핵이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탄핵 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거랑 별개로 탄핵 소추권을 좀 남용했다는 취지로 직권 남용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바가 없으실까요?
[이원석 / 검찰총장]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럼 향후 실제 소환 시에 출석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이원석 / 검찰총장]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탄핵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탄핵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검찰 대변이 좀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원석 / 검찰총장]
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나옵니다. 저희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손 놓고 두고만 있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탄핵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한다,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은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한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