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동을 내란 행위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달 안에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권력을 이용해 질서를 파괴하는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사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검찰청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 신설 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넘기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중수처 배치 검사는 수사관으로 하고 타 기관 파견과 퇴직 후 1년 내 대통령비서실 임용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입법을 했지만 검찰 견제에 미흡했다는 진영 내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이 망상을 깨뜨려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입법권을 동원하고 있다며, 아예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 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해 징계가 거론됐던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물의를 빚었다며 오늘(10일)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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