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ChatGPT4o을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국토부는 지난 6월 말까지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15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소송전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3연륙교는 착공 전부터 다리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금 문제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20년 국제상공회의소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손실을 정부와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인천시는 개통 이후 14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부과키로 하며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두고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책정할 기준금액의 시점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됐고,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손실보전금 부과 협약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쟁점은 손실보전금의 법적 정의가 될 전망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뜻합니다.
이에 근거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말 개통하는 만큼 손실보전금 발생 당시 실제 통행료를 적용해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 기준인 요금 인하 전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추정치이지만, 양측의 기준을 적용하면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시의 논리를 잘 만들어 국토부와 협의에 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추후 방법은 그때 가서 고민 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단독]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손실보전금 협상 ‘인천시-국토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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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홍지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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