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 앵 커 ▶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개시 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조사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을 시켰지만,
후속조치들은 대부분 권고사항이라
지자체들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리포트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조사를 개시해,
3년 동안 신청 사건을 조사하거나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CG-1)
처리대상 사건 2만6백여 건 중,
종결한 것은 만2천백여 건입니다.
그 가운데,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을 빼고
51.8%인 6,293건은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8천3백여 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CG-2)
부산 울산 경남으로 국한하면,
종결 처리한 639건 중,
진실규명 결정 374건이며,
520건은 조사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달 밀양과 산청의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까지,
경남 대부분 15개 시군에서
진실 규명이 결정됐습니다.
◀ INT ▶ 이증식 /진주민간인피학살유족회 사무국장
"한 차에 40-50명, 두 차 오면 100명 정도...(진주시) 명석면만 해도 열 몇 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진실 규명을 받지 못해
유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SYNC ▶ 노치수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장
"유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가 사람을 죽여 놓고 지금에 와서 증거를 대라, 참고인을 찾아내라 하는 요구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진화위는 진실 규명 결정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하지만,
가장 시급한 유해발굴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드뭅니다.
S/U)창원시는 지난해 6월 진실규명 결정이 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현장 1곳에 대해
진화위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창원시 자체 시 예산은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진주시가
7개 유해발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전화INT ▶ 허성무 / 국회의원 (창원 성산구)
"보상이 되거나 억울함이 풀리거나, 또 진실 화해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가고자 하는데에 그 길에 좀 방해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에 그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연장된 조사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활동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과거사 연구재단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석.
◀ END ▶
김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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