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처음 공개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이들 아파트 설계·감리 다수를 LH 전관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단속이 본격화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7월 31일 이후에도 LH에서 이뤄진 발주 사업 심사에서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있는 업체들이 통과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방치하고 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 LH는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맺은 계약 11건이 대상으로, 규모는 648억 원에 달합니다.
입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감리 용역 23건은 모두 절차를 중단합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취소분을 포함해 용역을 다시 발주할 때는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합니다.
또 설계·감리 업체를 선정할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방침입니다.
LH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이승주
그래픽:이원희
자막뉴스: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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