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인데요. 수업, 인강듣고도 헷갈렸다가 이 영상보고 깔끔하게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user-bz8he8cv9x2 ай бұрын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너무 잘됐습니다
@in_danny Жыл бұрын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고2 내용을 언급하시며 시험에 중요하게 내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때 코로나로 인해 사회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정말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user-me2dl9cs1x2 жыл бұрын
헌법 공부중인데 완전깔끔한 정리입니다 한번에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LogicalLogician3 жыл бұрын
정리 지이이이인짜 깔끔해요👍 필요한 정보도 다들어가있고
@user-dd7vb7hb8v Жыл бұрын
완전 깔끔해요 ~
@user-wg9cu5ji3p Жыл бұрын
설명 깔끔하네요 덕분에 100점 맞았습니다
@user-wn3nj4lf3b3 жыл бұрын
대박!! 귀에 쏙쏙 들어와욥!!!!!!!!
@user-bw5oj1it4q11 ай бұрын
사랑합니다 진짜 구세주 복 많이받으세요
@haedong27Ай бұрын
경찰준비중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
@97cop Жыл бұрын
아 고등학생용이었군요. 고등학생이 헌법소원을 배워요? ㄷㄷㄷ 전 중고등학교때 배운 기억나는 법지식은 법단계 그거 하나인데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변호사 수험생도 이해 못하는 헌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잖아요? 꼴록꼴록법까지 만드시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작년 5급 헌법 유일한 사례 문제가 간통죄 문제였고, 보통 위헌법률심판하고 헌법소원 설명할때 만만한 게 간통죄거든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변호사 5급 법행 경찰 7급 강사분들 거의 90%가 간통죄를 예로 들걸요. 고등학생용이라 기침하면 잡혀가는군요. 하하. 그림 만들기도 힘든데 동영상이라니 ㄷㄷㄷ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심판 강의해봐서 알아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efirst_classroom Жыл бұрын
기침법은 위헌성이 잘 드러나도록 제가 만든 가상의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baebaeshushu2 жыл бұрын
대박 헌법 공부중인데, 덕분에 깔끔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ov5hv1nw8n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sh8xq2hy5m Жыл бұрын
잘 이해 가지 않았던 파트인데 한 번에 이해가 되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nick-rp3ltАй бұрын
진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고 올게요🎉
@user-nc8lb1hu6u2 жыл бұрын
넘 감사합니다ㅠㅜ
@ju4610 Жыл бұрын
진짜 짱 설명 너무 잘하세요 ㅠㅠ 감사함다
@user-qp3el3gk6b2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egaffhhffpes10732 жыл бұрын
비문학 법지문이 안읽혀서 찾아봤는데 너무 도움되네요!!
@한_과3 ай бұрын
우왕 너무 감사해요 한번에 이해 완료!!! ❤
@cho71192 жыл бұрын
깔끔한 내용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user-ng6gt9zx2e2 жыл бұрын
정법 듣는데 너무 유익하네욤ㅜ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tomfordiseulfresh6625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혹시 재심이랑 재결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깔끔하고 이해 잘 되고 좋아요 ㅠ 최고
@lllll6284 Жыл бұрын
덕분에 고등학교 사회 시험에 너무 도움될 것 같네요❤
@user-ke5yr9ze1o2 жыл бұрын
와 진짜 이해못했는데 감사합니다 😭😭😭😭
@nigga_king2 жыл бұрын
👍
@wonieoe2 жыл бұрын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 됐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user-bu8jg1st4f27 күн бұрын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시기는 경찰 검찰 조사 중일때 신청하면 될까요?
@user-ki6co8ql5r3 жыл бұрын
와우 업데이트 ㅋㅋ
@user-cv3bw4if1c2 жыл бұрын
와 시험전에 딱 모르는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um2sl8zi4t2 ай бұрын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즉,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원고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재가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기본적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은 2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청구인적격을 가진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청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재의 기본적 심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보충성 때문에 국민의 재판상 비용이 상당하고,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렵다고 본다.
@user-cr2jx7cb5d Жыл бұрын
행정심판 기각처분 에 불복 하여 기본권 침해 받았다면 어디에 신청 할 수 있을까요?
@user-os4gr8dd2h4 ай бұрын
진짜 계속 이해안됫는데 완전 감샹듕 ㅠㅠ
@user-sr6wg2mc6b Жыл бұрын
위헌을 의심한 재판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 재판을 중지하고 제청하나요 아님 중지하지 않고 그냥 헌재에 제청하나요??
@Thefirst_classroom Жыл бұрын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헌재에 제청할 때 재판을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bb455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국가 정부기관의 구조 관련으로도 영상은 없나요 ?
@Thefirst_classroom3 жыл бұрын
'국가 정부기관'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한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쉽지만 그 부분은 주제 영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ㅠㅜ
@user-ub3le5mg5z2 жыл бұрын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진행중일때만 가능한건가요?
@Thefirst_classroom2 жыл бұрын
네~
@97cop Жыл бұрын
대박! 전 그림으로 3장 그렸는데. 동영상이라니...ㄷㄷㄷ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지적질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부인하고 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재판소원이 허용됩니다. 오래전에 대법원 재판 취소, 원행정처분(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고요. 한정위헌(~하는 한 위헌) 결정을 하면서. 또 작년에 광주고법과 대법원 재판을 취소했답니다.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이니 니네도 기속된다.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단순한 법률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광주고법과 대법원 재판도 취소했는데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이 중재를 해야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진짜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인데 안타깝습니다. 지적질은 죄송하고요. 동영상 엄청 잘 만드셨어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