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 (2023.09.17/뉴스데스크/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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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ай бұрын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 •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임차권등기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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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15

@user-ph8hs3el4c 10 ай бұрын

당연한거 아닌가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사망하던 사라지던 무저건 세입자 한테 돌아와야함 당연한걸 법이 개차반이니까 무조건 바까야함

@coco-th9dg 10 ай бұрын

집 주인한테 주택담보 대출을 그렇게 해주고 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그만큼 또 해주는 게 이미 이상한 거 아닙니까 ㅡㅡ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면 애초에 피해가 훨씬 적어질텐데.. 더~ 더~ 대출을 해준다라..

@user-asdfasdf3 10 ай бұрын

대출을 줄이기만하면 다 해결될거같지만 그것마저 안해버리면 돈이 안돌아서 안됨 자산시장은 떨어질지 몰라도 내수시장 박살나고 기업 매출 안나오고 결국 나라경제 마이너스 그게 몇년만 반복되면 다른나라와 격차 못 매꿈 그냥 이게 자본주의사상임

@jungjinkim1730 10 ай бұрын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에 정부개입결과임.

@jackkim2757 10 ай бұрын

카드값 돌려막기랑 비슷한거같은데 그 끝은 과연

@SWOh-xx4me 10 ай бұрын

전세집에 주택담보 대출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전세자금대출 제대로 안나옴. 은행들도 바보가 아님. 전세자금 대출 나오는 집들이 같은 단지내라도 1~2천 이상 비싼 이유가 이거임.

@user-vb3qe1pu8m 9 ай бұрын

재인이 업적인데 왜 토달요ㅡㅡ

@worldhellow6046 10 ай бұрын

집값 폭등한 시기 전세들어간 사람들은 다 못받게 생긴거지. 집주인들도 갭투자한다고 돈도없이 전세주면서 집산건데 집값이 떨어져버리니 전세금은 커녕 자기가 산 가격으로 팔지도 못하는데 집값떨어지고 임차인 돈은 못돌려주고 악순환이지. 집값 잡는다고 금리는 계속 유지하거나 올릴 계획인데 앞으로 몇년간은 계속 부동산문제 터진다. 주거용외에 사업용도 이제 터질때 됬다.

@user-we7jq5ch9v 10 ай бұрын

6전 전으로 다시 빠져라. 재앙이 가. 이도 저도 다 힘들게. 한 원인 제공

@user-fr9bt3yt1j 10 ай бұрын

돈떼먹고 도망가도 받을수 없는게 우리나라 법이다

@user-js7zx8fg9u 10 ай бұрын

임차권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 이것이 불가할때는 공시송달까지 마쳐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두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user-hv2rz2gh9d 9 ай бұрын

보증보험도"믿으면 안됩니다 ~안해주는 경우 허다합니다

@user-js7zx8fg9u 9 ай бұрын

@@user-hv2rz2gh9d 저는 보험통해서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긴 어렵네요 과정이 다소 불편 할지언정 전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험를 믿지 못한다면 현 시점상으로는 전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deep_sleep_muz 9 ай бұрын

법이 바뀐지...언제인데.. 아직도 과거에사시는지.. 요즘은 문자만있어도돼고 그게안될시 녹취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속기사비용 3~4만원이고 그것또한 집주인에게 받을수있습니다. 공시송달은 7월부터 법개정되서 법원명령만있으면 등기됩니다

@user-js7zx8fg9u 9 ай бұрын

@@deep_sleep_muz 그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연락이 가능할때죠 공시송달까지 가는 과정이 죽음인데...참고로 저 변제 받은지 3달 됐는데 그걸 캐묵은 과거로 치부하신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줏대없는 행정이 잘못 아닌가요?

@user-mq7jp6vb5f Ай бұрын

@@deep_sleep_muz 행방불명되면? 전화번호 정지되서 문자보낼수도 없던상황은?뷍신

@user-co2rk6nz7p 10 ай бұрын

전세는 시스템 개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세사는건 그냥 남한테 좋은일하는 거에요. 집값오를땐 레버리지가 되어주고 집값떨어지면 걍 못받음;;. 월세아까워하지맙시다

@ajsjdlwj0123 10 ай бұрын

😂😂 집값이 떨어지면요?

@user-hj5by1hq9z 10 ай бұрын

@@ajsjdlwj0123집주인이 돈 못줘서 신용불량자행 😂

@user-hd7im5ee3f 10 ай бұрын

@@ajsjdlwj0123강제로 뻐티기로 끌어올린건데 내리막타면 죽어요.

@user-co2rk6nz7p 10 ай бұрын

@@ajsjdlwj0123 집값 떨어지면 더 고통입니다. 이번에 집값 많이 빠지면 전세사시는 분들은 드디어 내집마련 기회다 생각하고 계약 연장 안할겁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 새로 받아서 전세금 메우려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전세 한바퀴 더돌리려는 사람들 적죠. 월세선호현상 두드러지면 임대인은 빚내서 전세금 내줘야할판. 허그보증도 신뢰할수없어요.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체 계약의 5%만 뻑나도 파산입니다.

@user-kl4kn8bc5y 10 ай бұрын

고가전세소개해준 중개업소에도 일부 책임있도록개정해야한다

@ojangmin 10 ай бұрын

시세대로 계약했을텐데 뭘 어쩌라고?

@user-vz7zi2gn9w 10 ай бұрын

헛소리하고있네

@hosukim 10 ай бұрын

@@user-vz7zi2gn9w ㅋㅋㅋㅋㅋㅋ 중개딸업소 두 명 찔리나 ㅈㄴ 부들부들거리네 ㅋㅋ 니들이 사기꾼 소개해주는건데 그럼 책임을 져야지?^^

@user-vz7zi2gn9w 10 ай бұрын

@@hosukim ㅋㅋㅋㅁㅊㅇ

@user-we7jq5ch9v 10 ай бұрын

부동산도. 문제 전세값 비싸야. 복비 많이 받을라고 매매도 그렇고 부동산들이. 더 사기꾼 100 프로 일수 있다

@user-tb4mt7rz9o 10 ай бұрын

옛날에 아파트 전세 깡통되어서 보증금 받는다고 개고생해본 경험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집값도 안정됨. 돈도 없는 것들이 세입자 돈으로 집사서 집값 올려놓고 시세 하락하면 배째라 함.

@u_u_Zzzzz 9 ай бұрын

얼마 전 뉴스 보니, 집주인이 집 판매하고 날라가지고, 새 집주인한테 보증금 물라고 하더라;; 아니........이런 거 좀 법 개정 좀 해죠요 ㅠㅠ

@Dsfg456 10 ай бұрын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주는 주인새끼들은 전부잡아다 사기죄로 사형시켜야한다 엄연히 계약기간이 있는데 남의돈받았으면 돌려줘야지

@user-cl8hg3iw5p 9 ай бұрын

말같지도않는소리하지마라 무슨 사형이냐 현실적으로 좀 살자 뭐만하면 사형사형 노래를쳐부르노

@shjang4595 10 ай бұрын

답은 간단함. 집주인이 세놓을때 가족 및 자녀로 연대보증 시스템 으로 보증금 책임지게 하면 됨.

@user-kc1qd7rf9x 10 ай бұрын

그냥 깔끔하게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면 그냥 그 집을 줘라 이딴 밑닦는 법따위 들먹이지말고

@user-ev9mx2vp4g 10 ай бұрын

@@limited4621 그것도 못 받는 싱황이 생기니까 집이라도 받으라는거지 멍충아

@elll8791 10 ай бұрын

그게 사기꾼이 원하는거 '내가 3억 전세금 가질게 니가 내 2억짜리 집 가져' 이거임

@user-ge4vz1tv4c 10 ай бұрын

걍 노예법 생기면됩니다 빚 못갚으면 그사람은 내노예되어서 평생 빚갚아서 해야됨

@user-cw2ee7mg5g 10 ай бұрын

당시 집값이 10억 이였고 전세 7억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 6억이 됐다면 내돈 1억은?

@Dsfg456 10 ай бұрын

좋은 의견이네요

@kk12 10 ай бұрын

전입신고하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도 생기게 하고, 등기부 을구에 전세나 월세 세입자 있음을 공시되게 연동해라. 전세인데 등기 비용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못하는 실정. ㅉㅉ

@ojangmin 10 ай бұрын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kk12 10 ай бұрын

@@ojangmin 세입자 혼자 하냐.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 독단적으로 몬함.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비용 들고 번거롭다고 안하는 실정.

@user-xo4xo7rr5u 10 ай бұрын

그렇게하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되요 정치권은 은행편이기에 그건 절대로 안해줄겁니다

@ojangmin 10 ай бұрын

@@kk12 전세권 설정하면 집주인도 이익인데 안해줄 이유가 없지.. 다만 등기부 지저분해지는게 싫을 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하겠다고 말도 안하잖아.. 난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할거냐고 물어봐도 한명도 안하더라. 전세권 설정에 협조해준다고 해도.. 법인인 경우에나 하지.

@ojangmin 10 ай бұрын

@@user-xo4xo7rr5u 무슨 음모론에 빠져있나.. 애초에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만 해도 세입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제도야. 채권을 물권화시키는거니까. 원래같으면 날짜와 관계없이 물권이 다 변제 받고 난 다음에나 받을수 있는게 전세금인데, 그나마 시간순으로 받게 해 주는거니까..

@htmljava8146 10 ай бұрын

3개월안에 돈 못돌려주면 명의이전하도록 법바꿔야함

@user-jc9ef7iz7o 10 ай бұрын

이미 다해처먹고 사기당한 서민들 다 빚지고 살아야하는데ㅋㅋㅋㅋㄲㅋㅋㄱㅋㄱ

@kinamyoo6424 10 ай бұрын

반환 지연된 날수만큼 연체이자율 년20 % 적용시켜야...

@user-ls5xs2lw5n 10 ай бұрын

이제야 슬슬 정상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nyang-e 10 ай бұрын

기자야 이런 문제가 집값이 2년전보다 많이 낮아졌기때문 이라기 보다는 2년전 집값과 전세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다고 하는게 맞지 읺겠니?

@user-pz9hu1vn2z 10 ай бұрын

그 말도 안되는 가격에 들어간 사람은 뭔가요ㅋㅋ 다 바보인가? 그 집값 올려놓은 언론, 다주택자 책임도 같이 물어야죠.

@jhk1356 10 ай бұрын

@@user-pz9hu1vn2z바보죠 영끌해서 들어갔고 당시 정부가 집사지말라고 했는데도 몇몇언론에서 계속 오를거다 집값 오르고있다 등등으로 부추겼으며 코로나로 현금 풀렸다고 현금의 가치가 추락했다고 금과 건물 사야한다고 부추기는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거에 놀아난거죠

@joshuakim5505 10 ай бұрын

근데 부추겨도 가서 돈빌리고 사인한거는 본인들 아님?

@whitewhale0225 10 ай бұрын

다 바보 맞음

@user-ft4zh7np9z 10 ай бұрын

정부에서 DSR 규제해도 어떻게든 우회해가면서 왜 못사게 하냐 벼락거지다 하면서 어떻게든 산건데 자업자득임

@P.kyunghee 10 ай бұрын

집주인 집을 국토부에서 담보로 관리하게하자 그래야 먹튀를 못하지 하려고 해도 국토부가 가지고 있으니 먹튀못할거 아니냐 세입자에게 돈안주면 집주인 집을 국토부가 압류하는식으로 법을 개정하자 집주인집이 없거나 집주인집담보가 계약할집보다 작으면 거래를 못하게하자 또 문어발식으로 거래량의 한도를 지정해주자 계약을 할때마다 전산에 몇개를 계약하는지 뜨게해서 2개이상 거래시 자동 정지를 걸게하자 그러면 1000개씩은 절대 거래가 되지않을거아니냐

@user-bi9rt4kg6x 10 ай бұрын

집 싸게 팔아서라도 갚아야지..경매 넘기든

@user-gh7kp1hc3o 10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면 누가 당장 지급해줄건데?? 그것도 세금으로 내줄건가??

@zensonjung4896 10 ай бұрын

임타권 등기명령도 계약기간이 종료 안되면 신청도 안되더군요 건물은 신탁으로 넘어갔고 전기세 가스비를 납부하지않아 불도안켜지고 난방도 안되는데도 안되더군요

@haetube0 10 ай бұрын

집 빌릴 때 항상 HUG를 가입해야함. 그리고 전세보증금제도를 없애야함. 투기꾼도 대출받아 투자하고 세입자도 대출받아 보증금내고 투기꾼이 튀어버리면 세입자만 늘 피봄.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 좋아.

@user-py2jx7ey8p 10 ай бұрын

역전세 때문에 대출을 왜해주냐? 그냥 집을 집주인이 감당못하면 팔면되지...정부는 아파트 시장에 대출제도 자꾸 집어넣지마라..

@yyjjwwyyjjww 10 ай бұрын

전세사기친 넘들 제발 건당 형량 먹이고 미국처럼 다 더하자.... 징역 몇백년 나오면 지들이 안뱉고 버티겠냐...?

@user-ud4rc2ue5o 10 ай бұрын

그래 이러다 집값 훅 가는 거야 뚝터지듯ᆢ 작년부터 선순환되도록 시장에 맡겼어야지

@_______MY 8 ай бұрын

파산 신청한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user-uh6xo1cx1m 10 ай бұрын

임차권등기하면 연이자5퍼 외에 특별손해 관련 보상도 받을 수 있다네요

@dlfkapdooapoirnalddkcz 10 ай бұрын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냐구요 ㅋㅋㅋㅋㅋㅋ

@user-hc7wq4qt4y 10 ай бұрын

글쎄요 너무 믿지는 마슈 전세보증보험도 경험 해봤지 않음.

@Baehyang 9 ай бұрын

임대보증금은 부채인데 왜 안갚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제도인지 돈은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안주는게 말이나 돼요? 진짜 이상한 제도네. 전세들어갈거면 전세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생기기 전까진 안들어가는데 사기안당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나는 전세 사기 안당했다고 안심하지마세요. 그저 좋은 집주인을 만나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안당하려면 아예 차단이 답이잖아요 그것처럼 안당하려면 제대로된 법안 생기기전까진 전세제도를 피하세요.

@kkangc1562 9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저딴식으로 나오면 그냥 집을 임대인한테 주는거로 하자 ㅋ 절대 전세금으로 집 안줄테니

@user-gc2ue7sj1h 10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이다

@user-qm7ze7gg4c 9 ай бұрын

없애면 집주인들이 월세 감당 못하게 엄청 올릴겁니다......

@user-sx3gf2uq4f 9 ай бұрын

전세없애면 어찌하라는건지 말도 안되는 소릴

@user-cl8hg3iw5p 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에 전세매물이 몇조단위인데 없애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user-jn4xj4fp3p 10 ай бұрын

2년간 뒤숭숭하겠지만 전세대출없애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액책임하면 해결될일 정부가 선지급후 공인중개사에게 받아 쉬운길을어렵게가냐

@vvunimmm 10 ай бұрын

선순위 저당권 있으면 소용없는거 아닌가?

@user-bx4wz1pf3r 10 ай бұрын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user-pl7ep9rm8b 10 ай бұрын

지금 상황에서도 경매신청하기도 겁난다. 다가구주택 세입자 한명이 급하게 신청했다가는 반에 반토막도 못건진다.실제사례중에 보증금3천만원 건지려고 경매신청 배당내역서 보니 올전세에 세금까지 밀려 있어서 확정일자순위는 무의미. 절반은 1순위 은행이 나머지 절반은 전입자에 대해 인분배당 해보니 450만원 나옴.

@user-tb8hl8po3o 10 ай бұрын

그런식으로 물러터진 생각으로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 무조건 등기명령하고 경매 부처버려야됨 내 팔이 뜯겨나가더라도 니 손 하나 뜯어버린단 마인드로 가야됨.

@bangbongbeng 10 ай бұрын

@@user-tb8hl8po3oㅇㅇ 이게맞음 그리고 민사걸어서 다른재산다털어야함

@user-xm2us1ti3e 10 ай бұрын

아니 돈안주면 집을 경매로 넘겨서 주던지 재산 압류하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라 그리고 죄값으로 감방에 쳐 넣던지 벌금을 물리게 하던지 법이 강력해야 저런 놈들 없어지지 죄짓고도 처벌도없는데 이게 나라냐?

@montegappa8210 10 ай бұрын

걍 집을 세입자한테 주는 법안을 만들어라 ㅋㅋㅋ 도망가라고 해도 안갈껄 ㅋㅋㅋ🎉🎉

@minhohan9457 10 ай бұрын

이건 카드돌려막기아니냐???

@user-hv7oh9qn7q 10 ай бұрын

임차권등기 해도 준비안되면 허그에서 안준다

@user-vi6pj2ir2e 10 ай бұрын

집값이 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user-eu2ydidibe38w9dkdnwoaps 4 ай бұрын

맞아요 천문학적으로 너무 비싸요

@vavvava9362 5 ай бұрын

전세권 설정을 필수항목으로 넣어야합니다.

@user-iz4to1yd6p 10 ай бұрын

저딴것만 개정하고 어휴 전세사기 대부분이 후순위 인데 임차권등기가 무슨소용이냐구 국개의원도 같은세력들이지 18 알면서도 법개정 못한다는거여 쩐주가 국개의원 뒷세력이나까 이게 이나라 현실

@handleyjs 9 ай бұрын

와 이게 나라냐.. 돈 더 받겠다는것도 아니고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겠다는데.. 어휴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user-eq8ju1ym3y 10 ай бұрын

임차권~~~~좋습니다

@jjgygjkhg 4 ай бұрын

보증금 못돌려주면 그 아파트 세입자한테 넘어오는걸로 법 바꿔야함

@user-rq6bn1od5d 9 ай бұрын

전세사기아님 문제점 국세 지방세 미납부분 임대인들포기한듯 얼론도 문제

@user-tq2zz1nw5j 4 ай бұрын

만기시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시 그냥 집 경매넘겨서 판매하고 남은금액 집주인에게 갚아라 해야해요.물론 연이자 5%로 내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꼼수 부리면 혼나는걸 보여줘야죠.

@user-sq8ys6el2v 9 ай бұрын

공시가126%에서 전세가 60%이하라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던데 맞나요?

@user-oq3jz4lc9c 10 ай бұрын

전.월세보증금은보호되어야한다 임대인잠수타도 빠저죽게나두고 법적으로강제경매로임차인보증금은보호되어야한다

@user-kb7xf3kc3j 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 양도세,주민세,종부세,증여세,상속세 세금들 내세염. 세금 내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줘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 아 그런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셈. ???: 세임자가 무단 점거해서 안나가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 ...아 귀찮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아아아아아아안들리다 안들려~~ 아아아아아 ??? : 아니 저 인간이 칼들고 찔렀는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합니까?? 대한민국 : 에...여기 석기시대 때 판례를 보면 그냥 쌍방폭행임. 칼빵 한대맞을때 한대만 때려야 하는데 두대 때렸네염. ^0^ 응 너 쌍방임.

@user-ho7xm3kl6b 10 ай бұрын

그렇게법잘만드면 사는동안 세금도내야지 집주인이 죄인인가 ㅋㅋㅋㅋㅋ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종부세 ㅎㅎㅎ잠수를외타나 집주인이도둑놈인가 정부 법이상하게 만들고뇌물먹는 의원들이

@mfd9391 10 ай бұрын

일단 집주인이 해군 인지 확인 부터 해야 겠군요.

@lifestylek8983 10 ай бұрын

이제 시작일뿐 .. 집 값 하락 곧 시작되겠네

@user-eu2ydidibe38w9dkdnwoaps 4 ай бұрын

더더욱 강력하게 처벌시켜야합니다

@wtfcyu 2 ай бұрын

그냥 1인 1주택만 소유할수있도록 바꿔야된다고

@Douglas-sq1xq 10 ай бұрын

우선변제권이있으면 뭐해 줄 돈이 없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rimpRoyalNewRoyal 10 ай бұрын

애초에 집주인이라는 꼬리를 타고타고 가면 분명히 나올테고 실거주중인 집주인의 집을 담보잡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주는게 맞다.

@bakbong_help 10 ай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이 믄소용이냐고 안주믄그만인데 등기상나와잇음머하노.

@user-ky2bf3uk9m Ай бұрын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user-gl5eq1hx3k 9 ай бұрын

전세대출까지 해가며 집갑 받쳐줄 이유가 없음 전세 대출은 사라져야함

@RobertCho-yk7gf 10 ай бұрын

집사서 돈벌려고하는 종자들 싹다 국적뺃고 외국으로 내보내라... 집으로 돈못벌게해야 노동시장도 안정화된다....

@user-tu1nw6gz8z 10 ай бұрын

솔까 집주인 입장서 월세 받는게 휠신 이득이긴하지 보증금 좀덜받고 월세 씨개 받으면 꿀 특란에는 보증금 다 까일겨우 법적으로 강제 집행 해도 이의 달지안는다 조항넛고 그럼 개꿀

@SS-ow4hg 10 ай бұрын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면 제일 간단한거 아니냐? 뭐이렇게 일을 어렵게해

@user-xt6ki7bt7z 10 ай бұрын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jhl9527 3 ай бұрын

건설사들 세금으로 지탱해주고 있으니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낮출 생각을 별로 안하고 버팅기고 있음. 망할건설사들은 언능 쳐내야 집값안정화 되고 건설에 새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healthnlife0 10 ай бұрын

언론에서 문제와 해법에 대한 해설이 너무 애매모호하며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숨기는 구나. 부동산 투기는 건설사, 언론, 정치인들 모두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왜 말 못하지?

@user-uy3ke7nr2b 10 ай бұрын

이거 믿는 국민 없지??

@user-nq4ys4ms8z 10 ай бұрын

전세를 없애자

@wtf7264 10 ай бұрын

아니 등기명령 치면 이사갈 집은 무슨 돈으로 하냐 꼭 등신같은 소리만 하네

@user-pq2ec6cw1d 10 ай бұрын

다향다진작햣어야지

@user-ge4rg8oc9r 7 ай бұрын

집으로 장사하지 말자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user-lg8bv9pg2w 9 ай бұрын

허그에 가입했다고 안심하지마라 이넘들 공무원들이라 아무집이나 가입하고 문제 생기면 아몰랑 하고 끝난다 비싸더라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해라

@user-hb6er9yo2q 7 ай бұрын

저걸 이용해서 사기치는사람 많음 아파트가 저걸 이용해서 전세사기치는데 한몫함 임차권 등기명령은 순번제로 지급하기때문에 돈없다 배째면 할수있는게 없음 순번 기다려야함

@sideplanet4723 9 ай бұрын

찾아 본다고 했지 찾아 준다고는 안했어요

@user-uo6ll5gg1k 9 ай бұрын

돈이 있어야 이사가지. 보증금 다 묶여있고 주인은 돈 줄 생각도 안하는데.

@donghyunkim5290 10 ай бұрын

먼소리야 바지사장이 돈이 어딨겠냐. 개정해봐야 작심해서 사기치는 놈들은 못잡.

@kimmadam442 10 ай бұрын

집 명의를 세입자로 돌리고 사기꾼새기 이름으로 빚을 넣어

@yejinsf 7 ай бұрын

이러다가 일본처럼 집값장기 침체오면 난리도 아니겠구만...

@jessyj855 10 ай бұрын

보증금 안주연 무조건 주택소유권을 주면될것 아니냐? 집주인 혼자 망하면 된다. 뭐가 문제냐? 내가 대통령 하고싶다

@user-zq9pw8cx4d 10 ай бұрын

등기를 왜 등끼라고 하는 거지

@Shampro56 10 ай бұрын

어차피 줄돈없다고 배째면 어쩔겨

@user-fj8hp3yv3r 10 ай бұрын

전세살지마시고 안전한 무보증금 월세로 사세요 미쿡처럼요~ 월세3달 밀리면 집주인이 물건 내다버려도 괜찮다는 법도 만드시구요

@mingyunpark5719 8 ай бұрын

미쿡처럼 갈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3달 밀리면 짐 뺄 수 있는데

@ssusv4395 7 ай бұрын

짐 못빼요 우리나라는

@mingyunpark5719 7 ай бұрын

@@ssusv4395 ??? 왜 못빼죠?? 임대인이 나가라는데.....월세를 안내서 계약이 해지되는데???

@mingyunpark5719 7 ай бұрын

@@ssusv4395 우리나라는 3달 밀리기도전에 이미 쫒아내요 무슨 소리를......

@freefalling346 10 ай бұрын

조만간 경매 물건 1만건 돌파 하것군 자기 지본도 없이 갭투기 한 자들의 최후

@qwerfks-go4hk 10 ай бұрын

총선 때문에 절때 입 다물고 있지 ㄹㅇㅋㅋ

@bestover 10 ай бұрын

돈이 없으면 집을 팔라고요

@byungjepark389 8 ай бұрын

법이 이래서 중요하구나..근데 ㅎㅎ 투표는 그렇게 안하니 ㅎㅎ

@user-ft3qg6nq6u 10 ай бұрын

그냥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새끼 바로 형사고소 때리게 해주면 어떻게든 가지고 옴❤

@user-me3fy7fn8t 10 ай бұрын

안전한것 처럼 떠드는것보니 경기 안좋구만...

@user-mj8cx7vg9d 8 ай бұрын

법이 사기꾼 편이던데 뭘 기대하냐

@hongkyupark4918 10 ай бұрын

나쁜 임대인만 있는게 아니다. 상습체납 하는 임차인도 블랙리스트 만들어라..

@user-gu1zj9ti8q 5 ай бұрын

어떻게찾노 ㅋ ㄲ

@barney5152 10 ай бұрын

집주인 잠수 타게 만들고 땡기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juhyeonkim3074 10 ай бұрын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동의 안하면 못하는데? 법 개정 된듯이 말하네 ㅋㅋㅋㅋㅋ

@psk5903 10 ай бұрын

법 바뀐지 한참 됐습니다

@khbmedia 10 ай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 해본사람으로써 말하자면 님이 잘못 알고 있는거임. 그거 등기 두어번 송달 안되면 그냥 공시하고 등기명령 만들어집니다. 집주가 안받으면 그냥 좀 늦어질 뿐입니다. 이걸 공시송달 이라고 합니다

@travelingboy_ 10 ай бұрын

뉴스 안보고 사나보네. 3월 국회 통과 -> 7월19일자로 시행인데 ~ ㅋㅋㅋㅋㅋ는 왜 붙인거야?

@user-ot3pb8fv9b 10 ай бұрын

답답하다

@Red.o_o. 10 ай бұрын

아만보 ㅋㅋㅋ 뭐 고시텔이나 전전하는 시궁창 인생이 뭘 알겠노 ㅋㅋㅋ

@user-ie4rc6ml3t 8 ай бұрын

어그로뉴스네 임차권하면뭐 ㅡㅡ누가 돈 대신주나 사기꾼한테 돈 환수도 못하는대단한 나라잖아

@user-sl1ng5gv4i 8 ай бұрын

무슨돈으로 돌려주냥? ㅅ ㅔ금1원도 쓰지마라 쓸데없는거에

@user-fafafafa55 10 ай бұрын

이미 다해먹고 도망간뒤에 만드네 ㅋㅋ

@user-hc4se7uw9b 10 ай бұрын

진작에 했어야할걸 사람 다뒤지고 나니까 하고있네

@user-dw8dm5wu1j 10 ай бұрын

아직 제대로 시작도안했을껀데 방송믿지말고 쓸떼없는 말들 한번제대로터지면 감당이 집값도 경제도 이놈의정부도 임시방편조차도 하긴 별방법이없으니 때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