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가진 범죄혐의자만... 운영자 결정대로 신상공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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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

#디지털교도소 #마녀사냥 #모닝와이드
#스브스와이드 #사적응징 #범죄자신상
#신상공개 #채정호교수 #부작용 #정의구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2020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논란이 되었었다.
당시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웹사이트 역시 폐쇄되었지만,
새로운 운영진에 의해 과거 자료 복구와
새로 추가된 내용을 포함해 총 77건의
사건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가 다시 공개되었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하고 있으나,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은
부작용과는 별개로 신상 공개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교도소’로부터 신상이 공개되어
무고된 피해자는 본인의 무혐의를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살해 협박,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데,
4년 만에 돌아온 ‘디지털 교도소’를
향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공존하는
상황 속 사적 응징 논란에 대해 취재한다.
SBS '모닝와이드 3부' '날' (2024.05.07 방송)

Пікірлер: 24

@user-kh4fh2jf3w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지들이 범죄자니 캥기는거지 범죄자가 법을 만드니

@daveu6999 Ай бұрын

미래에는 인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서비스가 클라우드화 되어 (실시간 홀로그램 대화용) 범죄자는 이 기능이 마비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고립된다.

@lIlIlIlIlIIIlIlllI Ай бұрын

방송에선 범죄자들 , 가해자들 인권부터 챙겨준다고 죄다 모자이크하고 뭔 제보해달라 조심하라하면 어떻게 알고 제보하고 조심하겠냐?? ㅋㅋ 웃긴넘들 ㅋㅋ 인권위는 왜 나라에서 손보지않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총소지가 합법이였으면 나라 개판됐을듯

@hoonkiss1690 Ай бұрын

애초에 국가가 일을 똑바로 하면 되는거잔아..똑바로 안하니까..매사에 지들 입맛에 맛게 조율하고 조종하고 미루고 하니까..이런게 계속 튀어 나오는거지..

@mee2875 Ай бұрын

범죄자가 무슨 명예훼손?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쩌고?

@user-jd1xj8qx5g 29 күн бұрын

그건 재판에서 처벌하면 되는거고요 ㅋㅋ

@user-qk1np6kb8z 7 күн бұрын

재판에서? 미쳤냐? 대낮에 13살 여중생을 백화점 화장실에서 강간했는데도 무죄로 풀려났다. 이게 법이고 판결이야

@user-qk1np6kb8z 7 күн бұрын

꼭 필요한 사이트지 . 개같은 판사판결 검사의구형. 가해자편에 서는 법을 심판하려면 꼭 필요함.

@john_go Ай бұрын

범죄자 신상공개는 찬성인데, 피해자나 주변인들은 왜 공개함? 운영자 이상한 놈이네.

@jadek9350 Ай бұрын

신상공개 괜찬아요...죄안짓고 살면 됩니다 공개찬성... 저런넘을 세금으로 밥주지 말고 자비로 사먹으라 해야합니다...돈없으면 굶어 죽던지,,,

@gueungyeun Ай бұрын

화이트해커들아 일어나라!!!!

@YDSnim Ай бұрын

아!

@user-px8kr8ul9b Ай бұрын

말 똑바로해야지 ㅎㅎ 여론의 압박으로 사법기관이 판단을 제대로 "할수잇게" 되겠지

@llI891 Ай бұрын

당연히 정의구현이지 법이 가해자만 보호 하는데 그럼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줌? 진짜 한국법은 너무 개 줬같음

@user-jd1xj8qx5g 29 күн бұрын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으면요?

@llI891 29 күн бұрын

@@user-jd1xj8qx5g 무고한시민이면 뉴스에 나올만한 범죄를 애초에 안 저지르고 살아요 정상적으로 법 다 지켜가면서 사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작 피해받은 사람은 누가 지키나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사람을 지켜야하면 누가 정직하게 살고싶을까요? 외국에는 벌써 가해자들 신상 바로 까집니다 범죄가없어지길 바라면 죽고싶을만큼에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user-jd1xj8qx5g 29 күн бұрын

@@llI891 아니 뉴스에 나오는게 아니라 지금 함부로 일반인이 인터넷에 올려서 신상공개 함부로 하니까 제가 그런말 하는거에요 일반인이 올리면 무고한 사람이 신상공개가 되서 피해를 받을수있어서 제가 그말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이라고 해도 모든범죄자 다 공개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흉악범이나 그리고 범죄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그럼 범죄율이 줄었나요? 우리나란 범죄율이 그럼왜 낮은순위로 되어있나요?

@user-jd1xj8qx5g 29 күн бұрын

@@llI891 우리나라도 신상공개 합니다 김레아도 공개하고 전주환 최원종 최윤종 등등 공개했습니다 흉악범은 공개한다고요

@llI891 29 күн бұрын

@@user-jd1xj8qx5g 그럼 거기에 올라온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라고보세요? 모든 범죄자라고 안했고요 외국에 범죄자들 신상 까는 이유가 그만큼 피해자나 시민 인권이 더 중요하니깐 그렇겠죠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면 그 나라에 누가 살고싶을까요? 우리나라 범죄율이라고하면 그게 피해자가 살고나서 일까요 아님 피해 다 받고 그다음 cctv등 수사 등 해서 범죄율이 최고죠 이말을 하는 이유가 당신은 지금 무고한시민이라고하는데 무고한시민이 범죄를 왜 저지르죠? 무고한시민 핑계로 당신은 지금 범죄자들 두둔하는 꼴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