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요약 해설, 1부. (경과과정, 법 제정의 목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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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 및 쟁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심도 깊은 해설 !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정말 가능할까 ?
[1부내용]
0:00 들어가며
4:09 중대재해처벌법 경과과정
8:11 법 제정의 목적
12:00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의 의미)
[2부내용]
0:00 들어가며
0:26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
4:46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8:30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의무
11:5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
16:42 법인에 대한 양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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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afety 2 жыл бұры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지도사의 핵심 해설 (교육영상) 바로가기 kzfaq.info/get/bejne/fM-HrZh9z9aYYKc.html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요약 해설, 2부 바로가기 kzfaq.info/get/bejne/jaiYgLqSyb-Ueqc.html
@user-jr8yw3ky6y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컨데 서울에 있는 사장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user-oi9qd3fq6r 3 жыл бұрын
두가지 고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궁금한게 법이 통과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처벌 될 수 있나요?
@peoplesafety 3 жыл бұрын
중대재해처벌법상은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user-oi9qd3fq6r 2 жыл бұры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요?
@user-nn8ui9qq2m Ай бұрын
안전장비도 없이 과도한 업무지시 균형없는 책임자의 편파적인 현장작업시2인1조아닌1인 업무지시 공기관 및 공공기관 섞었다.
@user-rj5hd2ck2x 2 жыл бұрын
완료했습니다
@Seoul-youtube 2 жыл бұрын
잠깐만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안전 관리자 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를 따서 하는 안전 부서 사람들도 처벌되요??
@user-tq5ig2lr8w Жыл бұры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현장대리인 혹은 관리감독자 혹은 안전관리자가 처벌 받을수 있죠 그리니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실때 공사팀과 좋게좋게 넘기면 안되고 정확하게 지시지도조언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을 잘 남겨두세요
@user-gn4eo3qv6f 2 жыл бұрын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인생 걸고 월급쟁이 어디 겁나서 돈 벌겠나?
@user-tq5ig2lr8w Жыл бұрын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입니다.
@user-sg8fv7fb4c 5 ай бұрын
악법이내 ㅡㅡ
@royhan3648 2 жыл бұрын
건설시스템은 작업자가 일일히 손수해야하는 수공업? 의 형태이다~ 현장은 보통 하청작업자
@lonniechoi7581 2 жыл бұрын
입질의 추억 목소리가 들리네요 ㅋ
@user-ih8bn3fh9t 3 жыл бұрын
산업재해의 위협으로 부터 노동자가 보호를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king0013. 2 жыл бұрын
개 노답 법이네 교통사고 음주운전이 형량이나 처벌수위 높인다고 줄어들더냐? 공사장에서 수백번 안전교육 안전장비 갖추고해도 사고는난다. 이제 다 구속이다
Gufee.med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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