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개편...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 김우철 교수, 김현동 교수, 이인철 소장 | KBS 24062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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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күн бұрын토론 1. #종부세 & #상속세 개편, 어떻게 보나?
1. '종부세·상속세' 이슈 던진 대통령실
2. #폐지 vs #논의 다시 불거진 종부세 논란
3. 종부세의 상징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4. 우리나라 #상속세 적용 현황과 징수 규모는?
5. 대통령실, #상속세율 30% 인하 카드 꺼낸 배경은?
토론 2. #금투세 폐지 여부와 #재정 정에 대한 우려는?
1. 폐지 vs 수정…논의의 중심에 선 금투세
2. #부자감세 ? 중산층까지 악영향? 금투세 찬반 논란
3. 상속세와 종부세 감소가 #국가재정 에 미칠 영향은?
4. 야당의 조율되지 않은 종부세 개편안…왜?
5.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개편안, 고려해야 될 점은?
출연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user-rm6fv5zd2h 3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의원님들 금투세는 악법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user-xo9hg4fe2j 3 күн бұрын
금투세 반대. 전제부터 잘못됐다. 현재 주식매매에 세금 부과하고 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으니 금투세 내야된다는 전제자체가 잘못된 것임. 기술적으로 양도세를 내느냐 거래세를 내느냐는 국가별로 선택사항이고 거래세만 선택한 국가도 중국 싱가포르 대만등 주변에 많이 있음. 근데 갑자기 세금없던것처럼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소리만 나불대면 다되는가?
@user-ef1iw5jw1m 2 күн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모두 개편해야한다
@user-gz4ip4bs8w 2 күн бұрын
김현동 교수님은 참 답답하시네.. 세금 모자란소릴 왜 하고 있는건지 정치인들이 다 헤처먹은걸로 왜 국민들에게 쥐어짭니까? 그리고 금투세시행으로 인해서 국장탈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투세 1걷으려고 거래세 3을 포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바보같은 상황은 말이 됩니까? ㅋㅋ 정말 대한민국은 구리다 구려~!!!
@younggonyi1756 3 күн бұрын
종부세는 폐지해야죠. 재산세 통합만이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국가가 삽니다. 공급을 살려야 안정화/정상화 되어 국민에게 득이 되는것이지, 세금장난좀 그만합시다. 금투세 폐지가 맞고, 상속세는 OECD 수준이 스윗스팟입니다.
@user-qq9sp6oc5i 2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아웃 부고보자.
@user-ef1iw5jw1m 2 күн бұрын
상솤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user-wz4dw9gi6r 2 күн бұрын
외국인투자자가 반발하니깐 찍소리도 못하고 세금부과안 철회하는것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죽겠다고 코스닥 침체된다고 난리난리를 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투세 강행하려는 민주당 것들 증오를 넘어 저주한다
@user-ee9dk3dl4j 3 күн бұрын
사모펀드 세금깍아주는 악법 개인들만 적용하는금투세 폐지가 답이다 사모펀드 때문에 세수가줄어든다
@hyun15935789 3 күн бұрын
서민못살게 하는세금 좀 없세주라 살기힘들다.
@tuabon9118 2 күн бұрын
서민이 뭔노무 세금걱정,,,ㅋㅋㅋ
@user-vx8nm4ev4o 2 күн бұрын
김현동! 뭐 알고 떠드냐? 슈퍼리치가 일자리 안 만들면 중산층이 있냐고! 그리고 imf이전처럼 정부가 대출 지원 막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속세를 60%내냐고! 정망 저쪽 애들은 머리가 없냐?
@user-zx7hh1dp8c 3 күн бұрын
100만원짜리 집 100개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인가?ㅋㅋㅋ
@gemstonesongof2070 2 күн бұрын
일단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는 이미 통과 되었기에 뒤로 시행일을 뒤로 미룰 수만 있을 뿐 폐지하지는 못합니다. 폐지가 안되는 현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jhcho310 Күн бұрын
악질적인 종부세 폐지하라 이중과세 종부세 폐지하라 징벌적 종부세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user-wz4dw9gi6r 2 күн бұрын
김현동씨 평등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로소득세 안내는 40%사람들은 새로 거둘겁니까????안거둘꺼지 않습니까!!근데 왜 불공평하게 금투세만 새로 거둡니까???그게 평등한겁니까 또 평등평등 좋아하는데 기관 외국인은 금투세 안내는데 개미투자자만 독박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은 평등한겁니까?? 완전히 제멋대로 해석이네
@user-eh3pv5nf1z 2 күн бұрын
저새끼도 한패일듯
@syjeon6136 2 сағат бұрын
그런 것이 ㅁㅈ당의 민낯이죠
@user-yf4hp3ie6y 3 күн бұрын
세수 펑크라~~나라의 도둑넘들이 너무 많다..
@tuabon9118 2 күн бұрын
세금 내기는 커녕 나랏돈 얻어먹고 사는 분들의 목소리보다 실질적으로 국가세금의 절대액을 책임지는 과세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user-ef1iw5jw1m 2 күн бұрын
상속세 20년간 부동산이 얼마나 오랐는데 1주택 살면서 20년전 세법을 적용한다는게 얼마나 후진이냐
@user-lr2kp4wy5v Сағат бұрын
금투세할거면 대안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던가
@user-nk5dg9eo6d 2 күн бұрын
세금 모자란다면서 25만원 지원금 13조는 뭐냐. 서민 돈만 세금이냐. 외국인에게는 안걷어.
@syjeon6136 Сағат бұрын
세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대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을 손봐야 해결됩니다. 종부세나 상속세 같이 비중이 낮은 세금은 손대면 논란과 부작용만 커지고 효과가 없지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는 모두 폐지 하구요. 부가세 10%에서 15%올리고,소득세 면세구간 없애거나 대폭 낮춰서 많은 국민들이 세금납부에 동참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세금 납부의 기회를 박탈 하나요? 법인세도 조금 올리고......
@user-zx7hh1dp8c 3 күн бұрын
같은소재지 한걸물 다주택자는 억울한거 아닌가? 세대당 5000만원 집인데... 솔직히 건물 매입한건데 다 주택자로 분류되는건 억울하거 아닌가요?
@hyun15935789 3 күн бұрын
상속세는조금줄이자. 집값내리는 정책좀써라 어찌집값 올리는정책 엿박자로 가냐.
@hamasun1 2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상위십프로는 모든 세수의 90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로는 세계 최고 입니다. 전세계에 일부 십프로에게 모든 세금 걷는 유일무이의 나라일겁니다.
@hamasun1 2 күн бұрын
부부둘이 집한채 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상속세 내고 못내면 집팔고 나가는 나라가 정상이냐?
@user-nj4rk3me3t 20 сағат бұрын
보수 싫다고 190석 몰표준 댓가를 치뤄야죠 세금냅시다 ㅋㅋ
@jjbkk-gv9sy 2 күн бұрын
손실나면 나몰라라 뒷짐지고있다가 힘들게 수익내면 올커니 하면서 세금20프로떼가겠다는 악법중에 악법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결국개미는 아무리애써도 주식하면할수록 수중에 돈이 줄어들겁니다
@jacklee4713 2 күн бұрын
서울에 내집 한채 있는 일반 직장인 중산층들에게도 종부세 부과됨 ㅋㅋㅋ 1%는 개뿔
@user-cg5gp9ct5j Күн бұрын
배제대 김현동~~금투세 세금걷다가 세수 더 줄어들어~~국장 다 떠난다는 얘기다~~텅빈운동장에서 세금 많이 걷히겠다ㅉㅉ 뭐좀 알고다 떠들어라!!!
@user-we7xx6gm7p 2 күн бұрын
상속증여때문에기업뿐만아니라외국기업도오지않는다면경제에미치는영향응커질수밖에업지요반드시페지가되야합니다
@user-lp2qd7sl8f Күн бұрын
원룸까지 주택으로쳐셔 종부세내느라고 머리터지고있어요 종부세제발없애 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user-ir9ko7zp4o 20 сағат бұрын
배제대 교수라는 분 왜저래? 기준도 틀리고 상황도 틀린 통계를 똑같은 기준인 척 나몰라 하고 예시를 드네ㅉㅉ 토론을 하자는 거야 뭐야 꼭 어디랑 똑같네
@KIMJOWOO 2 күн бұрын
시간이 없으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하지 결국 뭐 하나 속시원한게 없네
@tuabon9118 2 күн бұрын
어차피 결론은 내리기 어렵죠
@KIMJOWOO 2 күн бұрын
@@tuabon9118 결론을 바라는건 아니고 양쪽 입장에서 좀 더 깊이있는 전문가들 견해를 듣고 싶은데 겉핥기만 하다가 시간없다고 다음 주제로 가자하니까 아쉬워서 그럼
@tuabon9118 2 күн бұрын
@@KIMJOWOO 그렇죠 그점이 아쉽긴 하네요^^
@user-ic8vl9ni2r 5 сағат бұрын
시민들은 금투세가 뭔지는 알고들 떠더는 건가?ㅎㅎㅎㅎㅎ 짬짬이한 사모퍼드를 45.9% => 22% 로 깍아주는 게 중요 골자. 조국 사모펀드 대박 나것네~~!
@user-tc8ul9tn2l 3 күн бұрын
종부세 폐지하고 보유세를 1%로 올리자. 상속세는 비과세 구간을 크게하고 금투세는 1억이상으로 상향하자.
@user-hf8yh4zq3z 3 күн бұрын
금투세는 1억 올리든 2억 올리든 도입시 국장 폭락하게 되어 있음,폐지가 시장을 살리는 길
@user-qd9gm9fp2n 16 сағат бұрын
김현동 바보아닌가 세금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 시작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깐 그러자나
@user-uz2pt2ve7j 2 күн бұрын
금투세 도입되면 이재명님은..절대 대통령 못하실겁니다 제 손모가지 겁니다 !!!
@user-zx7hh1dp8c 2 күн бұрын
응 알았어~ 미장으로 갈꺼야~ 현동에 주가 폭락하고 기업들 망하면 니가 책임질거지?
Gufee.med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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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fee.med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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