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20여 명의 탈북 난민이 정착해 자유를 경험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며, 재정착 탈북민들을 위해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민들에게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북한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IT 요원으로 동남아에서 일하다가
22살에 미국에 온 해리 김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탈북민 해리 김]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외에서 일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북한이 왜 못 사는지, 그다음에 미국 제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먹고사는 거잖아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런데 그게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뺏겨버리니까, 짜증 나는 거죠.”
미국에 온 해리 김 씨는 첫 정착지였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영어와 취업 교육 등 초기 지원을 받았고
이후 텍사스주 댈러스에 정착해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미국에 온 지 15년째를 맞았지만
해리 김 씨는 여전히 "자유세계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탈북민 해리 김]
“‘아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물론 처음에 와서는, 뭐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유가 어떤 것인지 느끼는 데 시간이 조금조금씩 걸리면서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올해로 미 북한인권법 제정 20년을 맞았지만
이 법에 근거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220여 명에 그치고 있다.
비슷한 기간 수 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입국한
버마나 이라크, 소말리아 등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감했고, 지난 3년간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 조치 외에도
미국 입국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미국행의 걸림돌로 지적한다.
탈북 난민을 위한 지원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탈북민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정말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국 망명을 원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미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제3 국에 정착한 뒤 미국으로 재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문호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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