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간들아 지자체한테 제데로 공문내려 보내야지 주거용오피로 변경도안되는데 그런개같은 공문내려보내냐 짜고고스톱치냐 강제금 같은 소리하고있네 강제금 물리면 분양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것이다. 내년총선이다 정신차려 이게나라냐 생숙 전국적으로 30만호 넘는다 30만곱하기 3명만해도 90만명이다
@user-bl7je6je7s10 ай бұрын
당연히 원칙대로.. 애초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임.. 꼼수로 리스크없이 장점만 누릴 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user-bx1my5wi1n6 ай бұрын
이건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에서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user-ix2rq3dx3p10 ай бұрын
국토부 내부 문건보니 국토부에서 레지던트도 주택으로 표현 된것이 보이네요 이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등 말도안되는 소릴 질려쌋네요 생숙도 이젠 준주거로 인정해야 될것같네요
@user-mk5sw1bp4m10 ай бұрын
15년도 공문보면 청년들을위한 주거공간(오피스텔,레지던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ANGWONWANG-ql4qx9 ай бұрын
청년이면 마음이 청년이면 주거할 수 있는건가?
@user-fi2td9lk7v10 ай бұрын
하여튼 정권이 바뀌니 그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찍었는지 알겠네. 이젠 정상화 시켜야 겠죠. 소급적용이 뭐냐 무식허게
@user-bb4gm4wl4z7 ай бұрын
상대자피해가 있는데 어찌해야할까 1종상업지 유흥업소 개업하면 입주분들 애들도 있는데 우리동네 유흥업소왠말이냐고 안되요 불법입주자
@user-kw4ze5gp2j10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아파트 투기 왕성할때 생숙도 그랬지요. 좋은집 갈아타기위해 아파트처럼 구입했어요. 하이엔드주거라고 건설사 팜플렛보고 우리가족 더 나은환경에서 살고싶다 그랬지요. 준주거로 인정 구제해주세요. 대출받아 산 집, 나갈곳도 거래되지않아 추가로 집 얻을돈도 없어요. 준주거인정 제발 살게해주세요ㅜ
@curtain532310 ай бұрын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시면 됩니다
@minyang27310 ай бұрын
변경하거나 이행강제금 ㄱㄱ
@APGUJUNG10 ай бұрын
상업지구 생숙 주거가능하면 로또 될듯....
@mosco876110 ай бұрын
강제금내고살면되지.혜택은보고 내는건 싫고..정부나 개인이나 . .ㅉㅉ
@SANGWONWANG-ql4qx9 ай бұрын
강제금 내고 계속 살면 됩니다.
@user-qi3sm3kt1i10 ай бұрын
법데로 해야지 누군 혜택 누군 안되고 상가도 주택 만들면 주차 때문에 용도 변경 안되는데 안타까워도 법데로 무질서가 됩니다
@icecreamth5 ай бұрын
분양상담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계약을 성사시켜야 인센을 받죠.아무나 가능해요.대행사는 그런 사람들을 용역으로 이용해요.방패막이 하는 거죠..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다 알아요...
@user-iz6vd5uo4c5 ай бұрын
생활형 숙박시설..이런 용어자체를 만들며는 안되는것이었다, .... 두고봐라 또 새로운 용어 나온다 지식산업센터.. 다음 뭐가 나올까?
@user-xr8ex8ym5f5 ай бұрын
다풀어주면 법이 왜있나,,다들 그러면 편법이생기는구나 시행사 구속시키고정확히 해라
@KevinYi-wm5vl8 ай бұрын
공시 가격 10프로 .이것도 틀렸다고 정부 발표 했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물가와 씹상시들 땜에 찢..
이러니 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어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세상이고 열심히 살아도 이런식으로 사기도 당하게 되는 나라인데요
@user-si7vf7cr1f9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잘못 된 분양 이라고 생각되고요 생숙 풀어줘야 합니다
@SANGWONWANG-ql4qx9 ай бұрын
뭘 풀어줘요?
@SaharaMoon7 ай бұрын
사기와 투기
@user-vs3qn9me3mАй бұрын
생소하네요
@dsshin930310 ай бұрын
수박사놓고 참외로 바꿔달라고하면 바뀌나?
@KevinYi-wm5vl8 ай бұрын
참외를 왜 수박도 주고 참외도 준다 하며 팔아 먹였냐. 사기꾼에 박수를 친다고.
@sannk728710 ай бұрын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사태에 관한 김인만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여년 전 부터 서비스개념이 도입된 주거가능 시설이라고 광고하여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21년 졸속으로 거주 불가 시행령을 내렸고 반발이 심하자 2년 유예 기간을 주고 주거하려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변경 지침만을 내려놓고 이제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시행령 공포 이후에 적용한다면 몰라도 10년 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입니다. 많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통상 건설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법령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도록’해서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같은 전문가분들께서 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user-cq7gc6tl2z10 ай бұрын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e-jn4yc10 ай бұрын
아니 법으로 주거용은 안된다고 명문화 되어있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왜 정부한테 뭐라하는지 판매한 사람들을 사기로 고소를 하던지 민사로 손해배송을 하던지 해야져
@sannk728710 ай бұрын
@@ee-jn4yc 선생님. 법으로 생슥의 주거용 불가를 명문화 한 것은 2021년 10월입니다. 시행령 발표 후에야 선생님 말씀처럼 해야겠지만 적어도 그전에 분양받거나 거주하던 분들은 다음 달이면 모두 집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상황인데 퇴로를 마련해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위헌적인 소급적용이므로 당연히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ee-jn4yc10 ай бұрын
@@sannk7287 님이 잘 못 알고 있는 듯 하네요 생숙은 처음부터 숙박용이라고 법을 만들었어모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근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생숙도 같은 거에요
@sannk728710 ай бұрын
@@ee-jn4yc 선생님.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 알아본 바로는 생숙은 2007년 호텔식서비스 제공 아파트인 '레지던스(숙박+주거) 개념이 도입되며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생활숙박업(2012년), 생활숙박시설(2013년)로 등록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숙은 임대업과 숙박업이 허용되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졌구요. 2015년 1월19자, 국토부의 투자활성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생숙이 '주거시설'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숙박업으로 생숙의 용도를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은 21년 10월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바로 이 시행령이 소급적용되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Sky79love2 ай бұрын
망하면 정부탓 남탓 벌면 내 돈 대단하다😅
@KevinYi-wm5vl8 ай бұрын
고시원은 그럼 뭥냐…뭥 형평성이 이리 고무주줄이냐고오오..에레이
@user-wd3kf8no7u10 ай бұрын
이제와서...어찌라고 분양을하지말던지... 걍살던사람들은살게해주세요
@SANGWONWANG-ql4qx9 ай бұрын
10% 내고 살면 됩니다
@laplacia5 ай бұрын
정부가 봐주려면 건축법 통신법 도시계획법 임산부 장애인법 소방법 등 여러 법을 어겨야되는데 정부도 해줄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하는가? 이세상 모든 사기를 정부가 책임져야히는건가?
@user-ub6qr2vt6i4 ай бұрын
연미누나는 안경낀게 넘 섹시해😊❤
@ksgagape10 ай бұрын
법에서 안된다고 분명히 되있는것이고 또 그것을 대부분 알고있으며 원칙대로 할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한것이니 스스로 감당해야지 잘되면 자기가 그 이득을 모두 취할거면서 안되면 국가에서 도와줘야한다고 떼스는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분양회사에 속았다고 주장한다면 솔직히 그것은 신중하지,못한 개인 사정이다 또 정말로 속았으면 분양회사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받아내도록 해라 그게 공정한 법치이다 탐욕의 댓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마땅한것이지
@michael-cj8jr10 ай бұрын
제2의 분양형호텔이구나 ㅉㅉ
@Thewj-ty6mu10 ай бұрын
1111
@user-jn1od6fo7t10 ай бұрын
다음대선때는 생숙살고있는 10 만표이상이 다른곳을찍겠군요 ~
@user-cq7gc6tl2z10 ай бұрын
법제화되기이전을 포함해 적용하려함은 그 누가보아도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있는 행태,라고 생각할것임,
누가 주거가 안되는 곳을 몇억이나 주고 구입하겠냐!!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거를 하는 걸 알았던 정부도 허가낸 곳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백번 죽이는 행위..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소급까지 하면서 몇십만명을 이재민으로 만드는 정부 과연 니네들이 자격이 국가로서 자격이 있기는 하니??
@cp-sb6cp10 ай бұрын
생숙은 위탁업체를 끼지 않고도 에어비엔비로 운영하게 해주면 가장 좋을 듯... 어짜피 주차장 등등문제로 주거로는 허가나기 불가능... 경기 좋아지면 여행객들 많아져서 생숙이 제대로 기능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dio76669 ай бұрын
그럼 기존 숙박업 호텔, 모텔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껄요.
@maum110 ай бұрын
내 돈 주고 산 내 건물인데 내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이고 위탁업체에 맡겨야 합법인 게 내 소유의 건물이라는 것부터 넌센스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나서 산 거 아닌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주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했어야지. 세금 내고 청약통장 써 가며 정상적인 집을 산 사람들은 멍청해서 산 거냐? 분양 당시에 이미 법에 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뀔 거라고 희망회로만 굴리며 투자한 거면서.
@user-du3ek8qs9b10 ай бұрын
좋은 위치에는 살고 싶고.. 보유세등 세금은 안내도되고.. 주택보다는 싸고.. 각종 좋은 점은 편취할수 있는데 주거목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문제는 안생길꺼라고 설마 해놓고는.. 예상되는 편법 문제는 도외시한 본인들은 생각못하고, 이제와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인척, 구제방안 마련해달라고 생뜨기하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만세
@nicechoi447110 ай бұрын
생숙도 보유세 취득세 다 내고 취득세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싸네요
@user-du3ek8qs9b10 ай бұрын
@@nicechoi4471 주택이 아니라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중과도 안됩니다. 생숙 분양가가 같은 지역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해서 절대금액으로 하면 취득세 금액이 더 적어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 부동산 상승때 분양권 전매 차익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고, 1명이 2실이상 소유한게 60프로 이상입니다. 현재 매도도 안되고,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매긴다고 하니 죽을맛이겠죠. 법이 우스워지지 않을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SANGWONWANG-ql4qx9 ай бұрын
@@nicechoi4471종부세 안내잖아요? 취득세하고 종부세가 비교가 되나?
@nicechoi44719 ай бұрын
@@SANGWONWANG-ql4qx 네 종부세는 안내네요? 그런데 대글쓴분은 보유세등 세금은 안낸다고 쓰셨네요? 주택보다 싸다고도 쓰셨는데 싸지 않네요? 거짓된 정보를 쓰셔서 바로잡아봅니다
@user-vz5iy6ns3l10 ай бұрын
생숙이 21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날림으로 앞뒤 안따지고 규제를 소급적용한 것이 문제다
다 모텔 천국. 모텔 단속 철저히 해라. 모텔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있다. 다 불법 강제 퇴거
@user-wo1cv8fg2h10 ай бұрын
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밖에 없는 내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등기친 내집을 이행강제금 이슈로 밤잠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길.. 준주택인정해주세요..
이런 댓글 쓰는거나 이런 댓글에 좋아요 누르는거나 본인 무식한거 인증하는 꼴ㅠㅠ 제발요~~~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에 없을 겁니다.. 광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거주가 가능한게 '팩트'니까 그렇게 광고했겠죠.. 법적으로 모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가 투자 줜나 못해서 손해 봐놓고 나라한테 빼액 거리지 맙시다ㅠㅠ 왜? 건설사에는 계약서에 없으니까 암말도 못하지 ㅠㅠ 세제혜택은 받아놓고 애꿎은 나라한테 빼액 거리지 마소
@user-br5bp3mg2r10 ай бұрын
@@dg99829 근데 당신하고 관련 있나요?? 그럼 내집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똥 멍청이가 있나요?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시는걸 보니 쓸데없이 댓글 공격하여 사람들 죽이시는 분이시네요.. 살인을해야 살인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더 죽으라고 하는격이에요... 그렇게하시면 편하세요?
@justinkim422410 ай бұрын
님 말대로라면 분양사에 소송하세요. 국가에 대고 법 바꾸라 하지 말구요. 당신이야말로 어설프게 얘기하는 겁니다.
@mosco876110 ай бұрын
솔직히 부동산붐이 아니었어도 저런 복잡한 물건을 샀을까???턱없이 오를거라 생각하에 리스크를 감내하고 구입했을텐데..땡깡같군
@user-vj1ns3pr4c10 ай бұрын
주거용으로사기쳐 돈번 회사가 책임지고 돈물어주고 소송해도 보상못받은 피해는 사신 분이 당해야 한다
@birdkay370110 ай бұрын
가상화폐로 파악안된 부자가 너무 많다. 페라리 롤스로이스 넘쳐나는30대 영끌 걱정 대신하는 님들이 제일 거지
@user-wo1cv8fg2h10 ай бұрын
소급입법 쵤폐하고..준주택 인정해주세요..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들 내집 한채 마련하고자 할 때 청약의 벽은 너무 높아 다 놓치고 역 앞에 신축으로 주복과 같다고 전입가능하다고 그당시 국토부도 주거로 인정하고 대형 건설사들도 전입가능하고 주거도 된다고 광고를 해서 분양받아 아파트보다고 비싼 취득세 내고 살고 있는 우리집입니다..정당하게 나라에서 내란세금 다 내고 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소급입법 취소하고 준주택 인정해 주세요 더이상 우리를 길바닥에 내몰지 말아주세요..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plusj8910 ай бұрын
생숙 준주거 허용하라
@user-of9zb1fm3n10 ай бұрын
모텔에서 잠깐 사는거 불법인거 아나?
@user-xg8nu1kv1t10 ай бұрын
세금내잖아 숙박업 사업자있고
@user-of9zb1fm3n10 ай бұрын
@@user-xg8nu1kv1t 숙박과 주택 임대를 구분 못하나? 하루나 며칠 잠만 자는건 괜찮지만, 모텔에서 음식 해먹고, 사는건 불법이다. 건축법 모르면 댓글 달지마시죠.
@user-xg8nu1kv1t10 ай бұрын
@@user-of9zb1fm3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모텔에서 잠깐 사는거 가지고 말하니까 건축법 ㅇㅈ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능아티내지말고ㅠ댓글 ㄴ ㄴ 음식을 해먹는지 취사를 하는지 니가 알빠니?
@user-xg8nu1kv1t10 ай бұрын
ㅋㅋㅋㅋㅋ 밥 안해먹고 살면 되는거 아님 애초에 모텔에 취사 도구가 어디있는데 웃긴놈일세 모쏠아다에 모텔가본적이없구만…ㅉㅉ
@user-of9zb1fm3n10 ай бұрын
@@user-xg8nu1kv1t 밥 안해먹어도, 30일 이상 거주 하면 전입신고해야하고, 모텔 전입은 불법이다. 법 모르면 댓글 달지 말고, 계속 비아냥 거리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수 있으니, 댓글 달지 말기 바람.
우린 범법자도 분양사기당한 바보도 아닙니다2015년부터 국토부는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홍보했습니다 이제와서 숙박위탁업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부는 하루빨리 소급행정철회하고 검찰은 숙박위탁업자와 국토부, 보건복지부 카르텔조사하라
@user-rz5if5fp8b10 ай бұрын
전국에 30만호가 넘는다 통원룸이 더 많다 강제금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관광지도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허가내주며 전입신고 유도한 허가권자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강제금 물리다면 분양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것이다 이게나라냐
@user-kz9gl5yj2r9 ай бұрын
이런말 말고생숙의 법적 해결말이나 해라 지겹다 너희들은 웃으며 말하지말고 해결책이나 말하고 떠들어라 지긋지긋하다
@SB-ej4ow10 ай бұрын
봐주면 안돼요. 사기꾼과 함께 공범.
@user-ky1bs6it5w10 ай бұрын
건설업자들의 과 윤석열 카르텔
@user-mn2lm4dl8t8 ай бұрын
피해는~~펀법으로 대박 쫓다가 쪽박차는게 이치인데 피해자는 개뿔!
@user-rz5if5fp8b10 ай бұрын
전국에 30만호가 넘는다 알고애기하라. 통원룸이 더 많다 강제금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관광지도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허가내주며 전입신고 유도한 허가권자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강제금 물린다면 분양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것이다 이게나라냐. 정신차려. 내년총선이다 30만 곱하기3명만해도 90만명이다 알고지껄여라
@yoonashin357610 ай бұрын
누가 주거가 안되는 곳을 몇억이나 주고 구입하겠냐!!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거를 하는 걸 알았던 정부도 허가낸 곳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백번 죽이는 행위..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소급까지 하면서 몇십만명을 이재민으로 만드는 정부 과연 니네들이 자격이 국가로서 자격이 있기는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