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필요하신 분들 위해, 링크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lawyerpol7/221428374767
@SubhasX2 ай бұрын
넷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입을 막고 합의금 장사하는 인간들 악용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없어져야 합니다 진심...
@user-dp9jo1sy4x8 ай бұрын
물의나 범죄 일으킨 유명인 기사에 흥분해서 1회성의 욕설댓글 정도는 경찰조사시 사정을 잘 진술하면 초범일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나오고 기소유예에 민사소송 들어와도 역시 무혐의가 되거나 10~3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선고되는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경우 너무 겁먹지 말고 경찰조사시 잘 진술할때 방어하는 조언(변호사 조언 포함)을 듣는게 좋아요,.
@user-fj5gn9hh9k5 ай бұрын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안좋은상태서 엘베에서 마주쳤는데 엘베문으로 보니 저를 째려보고있는거예요 반발짝뒤에서 다시 옆을보니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있길래 .. 제가 아 유 진짜.. 기가막혀서 하며 그만합시다 하며 두번말했어요..그랫더니 엘베에서 다른사람들있는데서 .. 상대방이 몰 그만하냐며 ..정신병원에나 가보라며..모욕준건데 고발해도 될까요?
@user-jj5pf8qz2z Жыл бұрын
네에~^^ 변호사님 채널 영상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모조목 잘 알려주시네요~~ 법의 테두리를 알아야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기에~~ 교양 과목 수강한다 생각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user-ug2jb4os4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ㅠ 네이버 '지식인'에다 글 냄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모욕및 명예훼손 ”ㅇㅇ이 ㅇㅇㅇ 닮았다“ 한마디에 모욕죄로 고소들아왔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단계이고 아직 출석은 하지않았습니다 기다리는중이죠 단순히 한 문장이었습니다 욕설은 들어가있지않고요 궁금한게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나요? 벌금형 맞는순간 민사도 같이 들어오는거아닌가요 벌금내고 기소유예 될수도있나요? 기소유예나 불구속처분은 그냥 조사받고 딩일날 이루워지나요? 시간좀 지나야하나요?
@jmyoo222 ай бұрын
기소유예면 다행이에요
@user-dr6lo1vl9s2 ай бұрын
합의금이 200이라는데 벌금이 낫나요?
@wjch-tg5cn2 ай бұрын
@@user-dr6lo1vl9s 영상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user-hg8fj4hu9zАй бұрын
형사처벌 당하고 벌금 몇푼낸다 생각하고 내고 잊고 있을때쯤 민사 들어옴ㅋㅋ
@user-xw9bb1ey6h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dkjdflakjdlfkjklajldfk2 ай бұрын
일단 연예인은 기획 기사를 찌라시 언론가 협의 떡밥 기사 던짐. 그러면 네이x 다x 위주로 댓글 500이상 작성되면 법무법인 추적 시작. 4~5개월 뜸들이고. 단체 소송 시작. 기본 200부름. 아마도 형사 벌금 최대 200이니 그게기준.. 최소 200명 이상이면 4억 번다 치면 서로 나눠먹으면 되는 기획고소. 변호사들도 다 끼고 돈버는. 상담 전화 20분 기본 5만원.
@user-xt3ck3bg2s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피고소인이 욕설을 안했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여자분이랑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욕을 여성분한테 해서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경멸하면서 아직도 그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제가 심한욕을 해서 그날 이후로 제가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오빠 외그래 일어나 오빠거 이러면 내가 뭐가돼 라고 햇고 그 다음날 아직도 그말이 떠오른다고 머리속에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이건 모욕죄야 하는데 제가 사과할게 잘못했어 를 톡으로 많이올렸는데 여성분이 절 신고할거같응 생각이 들어요 어떻케하죠? 서로서로 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리필사진이나 제가 사과영상을 올렸는데 이런걸로 신고가 되나요?? 얼굴인식으로 그리고 제가 지적장애인 이라는걸 말 안해줬어료 왜냐 장애라고 하면 시선들이 하대 받는기분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여성분이 모욕죄로 저한테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user-zi3is3jp1c24 күн бұрын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몇년안에 해야 하나요? 친구한테서 저희 아버지가 돈빌려 사업하다 갚지 못했는데 돈빌려가서 못값으면 사기죄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냐는등.. 진실되게 사과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_잘못했다잘못했어 그런걸 가지고 그런다ㅡ고 빈정대다가 제가 화를 내니깐 ㅡ그런말 한적이 없다ㅡ고 말했다가.. 그것도 모자라 저희 친척분이 앙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때문에 돌아가셨다는등.. 8년이 지났어도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고소라도 해야 제가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것 같아서요..
@leonardshelby390523 күн бұрын
최근에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어느 남성분에게 누군가가 매매혼이라고 했고 그남성분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user-mu9cp5ki5fАй бұрын
직장에서도 모욕 폭언 폭력 이런거 한달 내내 시달리면서 겨우 200버는데 한마디 들었다고 무슨 합의를 몇십만원 어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당하는거 건당 고소해서 합의금 환산하면 얼말까요..
@nowbird Жыл бұрын
저도 모욕죄로 형사 100 민사200 나왔는데 딱 300만원 뜯어 내는게 업계 표준인가 보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나
@kws6905 Жыл бұрын
이래서 남한테 피해주면 안됩니다.
@donald-od5wo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user-xq7du8my8r3 ай бұрын
변호사선임비용이 기본천단위예요..대부분..그럴바엔 불구속이나..벌금작게 백이나 나오길비는게 훨씬 나아요
@user-xq7du8my8r3 ай бұрын
맞습니다..악플달면안되요.
@user-mu9cp5ki5fАй бұрын
민사 돈 없어서 못 준다고 답변 해 보셨나요???
@Leonora1.Ай бұрын
30년전에 (당시 모두 성인이었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이 나를 폭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요. 처벌받게 할 묘안이 없을까요?
@APGUJUNG11 ай бұрын
심하게 쌍욕한거 아니고 꼴통 민폐 관종 ...이런걸로 모욕죄 고소 들어오면 검사 손에서 거의 끝납니다. 합의 보지 마시고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송치되고 대부분 종결입니다....변호사 선임해봐야 합의굼 거래하는겁니다. 혹시 고소당했더라도 쫄지마시고 맘편히 법 공부한다생각하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