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떠나서 내땅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벌 받아야지.

남의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큰죄로 다스려야지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다 자란 성숙한 농작물이건 덜 자란 농작물이건 주인 허럭없이 남의 땅에 농사지으면 무조건 불법이지 법이 개판이다 빨리 개정시;켜라~

참~나 나라가망할려니 법이 개법이여~

이런 법좀 없애야 됩니다. 왜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나? 바로 지료청구해서 돈을 꼭 받아야됩니다.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쓰레기 같은 법은 좀 고쳐라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국개의원들 뭐하냐? 이런법이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

괴상한 법이 판치는 나라! 범법자가 큰소리 치고 정치인은 범법자가 우글 거리는 나라 참 열불나고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최하인 나라 참 살기 벅참니다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법이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지

현행법상 지상권은 인정되지요 잘못된법은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일을 안함

대한민국 법이 엿같아서 그래요 내땅인데

참 법이란,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해야지 세상은 요지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남의땅에 지은 농사물도 맘대로 밀면 안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고칠생각을 안하는 국회. 그런 국회 인간을 뽑은 국민. 말 다했지.

법 참 개같이 만들어놨네 이럴거면 법을 없애버리고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인삼농사는 최소 6년을 지어야 하는데 땅주인은 어떻하냐? 이런 개법은 빨리 바꿔야지

못된 사람이네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받으시고 땅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걸로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국회의원 집에 화분놓고 농작물키우자

남의 땅에 시체유기하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돈을 줘가면서 파묘해서 이장해주시라고 사정 해야하는 나라법..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더러운 법이네~법을 바꾸어라! 법도 법답게 만들어라 남의 땅에 집지으면? 에라이 개판같은 현행법은 악법이다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다 이건 참 좋네요~

똑같히 처벌 시켜라 법 똑바로 만들어라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땅에서 양분을 받아서 작물을 생산해가는데 남의땅의 자원을 약탈해 나가는거죠 토지사용료와 토지재물훼손죄 물어야죠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해방과 전쟁으로 땅소유가 불분명한 시절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판례입니다.

남에 토지에 농사 지어도 된다... 판사가 미쳤는가? 대한민국 법이 미쳤는가? 왜 법은 상식을 벗어나는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법꼬라쥐참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모든 법중 가장 어이없이 적용한 법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맘대로 침범해서 농사를 지은게 더 큰 죄가 아닌가? 무슨 똥법이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이걸 법이라고 아직도 개정을 안하는 국회는 머하냐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왜 이렇게 법이 이상하고 거지 같아 아니 법을 만드는 인간이 얼마 이상하면 이렇게 비상식 적이고 비논리적이게 멍청하게 만들어

얼른 남의 땅에 심자

아무리 20년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땅주인의 권리는 없는 건가요? 도시인이 은퇴후를 생각해서 미리 사놓고 20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땅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 농장. 법도 개판이구면.

내땅에 나고 자란것은 다 내것이다 이러면 심플하고 깔끔하구만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ㅗㄴ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땅주인이 보호 받아야 하지! 그러면은 장난때리나..!!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농사를지을수있다면 땅주인이 무슨 소용인가? 이게 어느나라법이야? 참웃기는나라일세~~

어찌됐든 남의땅에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게 못된놈이지. 마음 곱게써라

많은거 배우고 갑니다

강남땅에 남은 공관간에다가 씨만쁘려두자 씨만 뿌려두면 내꺼된다. 얼씨구나 법좋다

남의땅에 농사지은거 갈아엎으면 땅주인이 벌받는게 어처구니 없고.. 남의땅에 몰래 붙여먹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범죄 아닌가? 그것부터 따지고 가야지.. 농작물은 둘째 아닌가? 아니..요즘 판검사 검경들 돌대가리들이 왜?이리 많아..? 아...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처먹던것들이 나이살처드시고 이젠 치매와서 그런갑네.. 그러니 판결들이 죄다.. 이러지...

나라가개판으로 떨어지는 현실

시골은. 또다른. 자치국가다. 법위에. 군림하는. 시골나라 법

남의 땅에 심으면 안되지요

이따위로 법을만든 놈이 책임져야한다..

나라가 엿같으니 법도 마음대로 엿가락!

나라꼴참 이게 사람이 살수잇는곳이냐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농사 지어도 된다는 법인가. 개법이네. 그럼 나도 해야겟네. 재산세를 누가 냇는가가 중요.

땅이놀던말든. 남의땅을 훔친게 죄지, 내땅에서 쫒아낸게 죄냐

법은 범죄자 편입니다.

강간으로 임신시키면 애는 그늠 자식일지는 몰라도 간간죄는 처벌받아야지 강간피해여성이 애를 맘대로 지워다고 처벌하는것과 같은거지.

저런 시골에 어떻게 사냐🎉🎉🎉🎉 그놈 골통이네

인삼 심으면 그거 최소 2~3년은 암것도 못해요. 7년근으로 키우면 7년동안 암것도 못하고요. 함부로 농작물은 그 수확시간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법 개정시급합니다 남의 땅 허락없이 이용했으면 사용한자를 엄중처벌해야합니다

법이 이따구? 나도 남의땅 에 농사 하자😢 이걸 법이라고 돈 안내면 어쩔거여

땅하고 책상하고 비교가되나? 남의 땅에 무단침입을 한걸 먼저 문제삼아 처벌하고 인삼을 심은 행위자체를 무효과 해야 맞는 법적 접근이다

남의 집에가서 애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쪼차내면 안 된다는 거네

우리나라는 법이 개법이거든

🔊 귀하고 복되신 채널아하 제작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 모든 친족분들과 후대들을 위해, 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모든 친족분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다양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3서 1:2)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생명의 길!! 진리에 길로만 인도 하옵소서 (빌4:7)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저들을, 그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가 23:42)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14:28)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고전3: 16)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속있는 기도만 합니다. 아멘 (약1:25) 주께 영광//

국회 놈들 뭐하네 이런법 안곶디고 국속안하는 법만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