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송전선로 매설?…토지주 ‘황당’ / KBS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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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자신의 땅에 고압 송전선로가 매설된걸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중부발전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 회사 측이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송전선로 #중부발전 #측량 #법정공방 #제주도 #제주
기사원문 → news.kbs.co.kr/news/view.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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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11

@scottiepippen_3397 Жыл бұрын

정말 모르고 했겠냐....ㅉㅉ 일단 매설하고보자 이거겠지

@user-ug4fw2so4i 2 ай бұрын

불법을 저질러 놓고 법원판결마저 항소라.. 내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국가는 내 불법을 용인해 줘야 한다?.. 그로 인해서 지주가 피해를 입건 말건 알바 아니고?..

@raphaellim100 2 ай бұрын

그래야 담당자가 면피 하거든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 당장 담당자는 소송중 사유로 시간보네고 자리 옮기고 다른담당 와서 지면 자기일 아니엿으니 모른다고 하고 사건 민원 처리 하믄됨

@user-hh7wl7oe4b 2 ай бұрын

항소 안하면 감사에 걸리는데 어쩌냐??

@wink5115 2 ай бұрын

얼마전 국가땅을 개인이사용했다고 21억 변상하라고 판결났잔아. 반대로 국가도 20억 사용에대한 비용 내놓으라고 소송해야함.. 법이 공평해야지

@mm-kb1ho 2 ай бұрын

안 공평함. 또 국가와 개인, 관청과 개인이 소송이 났을때 기관이 잘못했어도 법원은 기관의 편을 듬

@tyk6521 2 ай бұрын

그건 사용기간이랑 개인이 땅 먹으려고 소송한게 괘씸죄가 들어간거지... 이건 그냥 지자체가 트롤한건데.. 상황은 다름

@schneeig 2 ай бұрын

@@tyk6521전력공사는 공기업이지 지자체는 아닙니다.

@tyk6521 2 ай бұрын

@@schneeig 그럼 공기업이 트롤한거겠죠..

@user-hh7ug3lw1g 2 ай бұрын

또 제주냐 ?

@hkfactory Жыл бұрын

우낀다. 적극 협조해서 합의하겠으나,... 그러나.... 패소한거에 대해 항소하겠다??? 이게도데체 무슨말이야. 잘못을 인정은하나 철거는 못하겠다는거네...

@choi692 2 ай бұрын

파내고 옮기니 토지를 사는게 싸게 먹힐듯 ... 아님 매년 임대비용 주던가....ㅎㅎㅎㅎㅎ

@bellnyu3472 2 ай бұрын

우낀다 × 웃긴다 ○ 이게도데체 × 이게 도대체

@hanival55931 Ай бұрын

항소재판부에서 재판관 중재로 합의볼 심산 , 항소 안하면 패소 확정되니까

@neonfishplus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법원이 당장 옮기라고 지시해야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존재의 이유가 없죠.

@hongseo0037 2 ай бұрын

지시했음 어디 다녀오심?

@KOREA_WINNER Жыл бұрын

나의땅에다가 무단으로 공사해놓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대체 뭐가 억울하다고?항소를? 하는거냐?ㅋㅋ

@user-wk1jn4eb7b 2 ай бұрын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하다 몇백억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kyung4147 2 ай бұрын

민사소송가면 토지주의 실질 손해액은 없지 않을까요?

@jey5741 2 ай бұрын

원상복구가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위한노력이라고하네 ㅋㅋ 애초에 허가 안해줄거아니까 일단설치해버리고 설치한거아깝다는둥 공사하면 인근주민이 피해본다는둥 온갖 개잡소리하면서 날먹할려고저러는거지

@kyung4147 2 ай бұрын

근데 사실상 토지주도 피해는 딱히 없어서... 매년 이용료 징수하는게 목적일듯해요

@chb2120 2 ай бұрын

@@kyung4147피해가 있냐없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허락한것도 아닌데... 님 집에 피해없이 들어가서 바닥에 잠만 자고 나와도 피해없으니까 오케이인가요?

@yewkmd63tergdf 2 ай бұрын

@@kyung4147땅의 가치가 달라졌는데 피해는 무슨

@dskim3993 2 ай бұрын

고압송전선 옆에 사람이 살지도않으려하는데 내 밭옆에요....

@kyung4147 2 ай бұрын

@@chb2120 넵 청소만 잘 해주시고 추후에 이용료만 지불해주시면요~~

@-choi- Жыл бұрын

2심 로비해서 토지보상 공시지가로 때워서 뺏으려는 개수작 내가 그계통이라서 답이다

@user-wp9xh5gv3p 2 ай бұрын

원만한 해결 원한다면서 판결에는 불복해 ㅎㅎㅎ

@user-te8xb2lr1w 2 ай бұрын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욕은 먹기 싫고...근데 돈도 주기 싫고...

@zerowaterkr 2 ай бұрын

다 알고 하는것. 소송하면 대응메뉴얼대로 항소. 지주가 모르면 모르는대로 그냥 지나가고. 지주동의없는 불법사용에 대한 지주항의시 즉각적인 사용료지급이 법에 없나보네.

@song291280 2 ай бұрын

"행정적"으로 '문제'있어 보임니다.!! 관행이라고 하지마시고"원상복구"바람니다.!!! '항소'가"완만하게 해결"하는거냐??

@leew2544 2 ай бұрын

아 '완만하게 해결'이 즈그들 입장에선 그냥 아무일없었다는듯이 전과 동일하게 냅두는게 완만하게 해결이었던거임 ㅋㅋ

@byeonggukkong9364 2 ай бұрын

이거 중대범죄로 다스려야한다 사유재산 침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 남의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않고 건물 올리고 농시짓고 전선 매립하고도 배째라 하는거지 그렇다고 내땅에 불법으로 농사짓고 건물 올려도 마음대로 제거나 철거를 못하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현실이다

@user-ix2ud2un7e Жыл бұрын

항소? 잘못한건 깨끗하게 인정하자!

@user-ds2zy5ce5t 2 ай бұрын

막대한 사용 이용료를 내야지.

@user-lc2yg3rb5c 2 ай бұрын

이런걸 보면 아직 멀었다. 대한민국 ... 미국 같으면 지주에게 변호사가 서로 달라 붙을 것 같은데 ...

@user-br6jr7zg4z 2 ай бұрын

법원에 항소할 돈으로 보상해주고 쓰는 방향으로 합의하면 좋지 아니한가?

@BLUECRESTDISCUS Ай бұрын

철거후 재매설비용으로 그냥 그땅 주인한테 사죄하고 매입해라 멍청이들아.먼 항소고!

@kbb9128 2 ай бұрын

일단 매설하면 없애기 힘듦. 공사하기전이나 공사할때 지랄해야함

@user-nt3sr9co3d 2 ай бұрын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농지에 수십년 전 수도관이 허락도 없이 매설된 걸 포크레인을 이용해 농지 정비하던 중에 알게 되었는데, 마을에 공급되는 수도관이라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과거부터 암암리에 행해지던거 같은데, 시대가 바뀐만큼 이제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FlaKForce 2 ай бұрын

고의로 했겠지 관련자들 가정에 불상사 생기길 기원합니다

@manmo1121 2 ай бұрын

개뼉다구 같은 이중 행동에 절대 실수로 안보인다. 일부러 그랬겠지 상대가 지쳐 떨어져 나갈때까지 질질 끌꺼고

@davikisong7735 Жыл бұрын

항소를 받아쥤나요? 기각해야 억울함이

@moneytreetv2023 Ай бұрын

국유지 도로인줄만 알고? 헐! 일단 담당부서부터 엄하게 처벌하고 원상복구 하던지! 원하는 배상해야!

@IIllIlIllllIII 2 ай бұрын

이게나라냐 지들맘대로 묻어놓고 소송?저런업체 폐업시켜라

@user-xy6jq5ie2w 2 ай бұрын

저런식으로 일단 몰래 하는경우 많이 봤어요...새벽같을때 몰래 공사하고 도망가는거 유튜브에서 봤는데....실제로 저질러 버리네... 보상 해주기 싫은건가

@stevejung7915 Жыл бұрын

그냥 그저 먹을려고 한거지 뭐! 왜 몰라 계획할때부터 철저히 체크하는데...

@user-ij6hq4ru1u 2 ай бұрын

지금은 어찌되었나요?

@user-qt2hr6dl7f 2 ай бұрын

고압선이라 굴삭기로 끊어버릴수도없고 노출되게끔만 파놓으면 알아서 연락오겠죠

@kuroihako Ай бұрын

오호! 좋은 생각이네요,

@user-wg2dw5ei8c 2 ай бұрын

누구에게 원만한지는 말 안 한거 보니 본사와 사장님과 원만한 해결방안으로만 가나보네요 명명백백 본인들의 과실로 일어난 사건에 항소를 한다니

@AK-sj4bt 2 ай бұрын

선로가 보이게 땅을다 파내면 됩니다 그럼 몇일안으로 합의하자고 찾아옵니다.

@kevinna97 2 ай бұрын

도로라 국토부에서 형사고소 당합니다

@AK-sj4bt 2 ай бұрын

@@kevinna97 도로가 아니고 길이라서 길하고 도로하고는 의미와 용도등 틀립니다

@kevinna97 2 ай бұрын

@@AK-sj4bt 도로라서 민사소송걸지

@AK-sj4bt 2 ай бұрын

@@kevinna97 눈이 삣나 뉴스 다 안봤나? 길이잖아 도로가아니고ㅡㅡ 도로와 길 구분 못하나?

@user-ms2vj1bo9s 2 ай бұрын

@@kevinna97민사 어차핀 엄청 오래 걸려서 상관 없을듯 하네요

@user-ct2rb8rc1x Ай бұрын

일단 공사해 놓고 나중에 합의를 가장하여 반강제로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려는 뻔한 수작, 이러한 수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의하지 말고 철거시켜야 함.

@hhh-tc7yc 2 ай бұрын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판례가 생겨서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기는거

@user-ej4vu2ct6h Ай бұрын

알면서도 모르고한것처럼 수작부리는것이지 모르면그냥쉬쉬하고넘어가고 알아차리면 항소해서 시간끌기하고 이런것은 합의해주지말아야한다

@user-cr8nf4nq1y 2 ай бұрын

전 토지주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엄청 오래전에 설치된 것 아닌가요? 송전선로 공사를 몰래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yoonc3925 2 ай бұрын

소송하지말고 파세요!!

@kbbong7 2 ай бұрын

저런게 문제가 저 위로 마무공사도 못함

@user-du3up2vx4n 2 ай бұрын

항소하면 나중에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금만 올라걸건디...

@Beje-M 2 ай бұрын

도로는 제발... 사유지로 두지 말고 국가가 소유좀 하라고 !!!

@user-vv8xo5rd6e 2 ай бұрын

프사수준의 지능을 보여주는구나

@Beje-M 2 ай бұрын

@@user-vv8xo5rd6e 프사로 지능 판단 ? 그럼 도로를 사유지로 인정 하자는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속도로 땅 안파나 마렵다

@chb2120 2 ай бұрын

국가도 하고싶은데 그 많은 사유지 도로 살려면 천문학전인 돈이 들죠 몇백원에 땅 주인들이 팔것도 아니고ㅋㅋ

@kec7945 2 ай бұрын

토지주한테 상황 설명하고 보상 먼저 해줘야지;; 그게 순서 아닌가?? 그런데 동부발전에서 재판 신청 다시한다고;;; 어이가 없네 남의 재산권 침범했으면 책임을 져야되는거아니냐;;

@user-cn7hj2xx5l 2 ай бұрын

사유지 침범 및 훼손에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불법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당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hongseo0037 2 ай бұрын

시골 땅 살때도 항상 조심해야함 시골땅은 도로가 개인소유가 많음으로 잘못 사면 뒷통수 맞음

@user-tp2ip2yt1x 2 ай бұрын

잘못인정했는데 왜 법정다툼이지 골때리네

@user-zy6nt4rq7z 2 ай бұрын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bono458 2 ай бұрын

지들이 지적도 잘못 쳐봐놓고 ㅋㅋㅋㅋㅋㅋㅋ불복해서 항소를때린다고 ? 그런다고 지들이 이길거같나 ㅋㅋㅋㅋㅋ니들 발전소 있는부지에다가 농사지어버릴까 그럼

@시골의원 Ай бұрын

저런데 무지 많아요 토지 사용료도 안 줘요!!

@user-uz7ei5dc7x Жыл бұрын

남의땅 멋대로 사용 하고 ~저런건 항소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라

@user-lb5qg1mw1d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불법으로 선로 매립해놓ㄱㆍㄷ, 항소는 왜 하냐! 저것들은 한글도 읽을줄 모르나!

@log0.05 2 ай бұрын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 뭐 달라지나? 저럴꺼면 원만하게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야지 뭐하는 짓이냐?

@inchullee9515 2 ай бұрын

ㅋㅋㅋㅋ 지들이 하면 실수 일반인이 하면 손해배상

@zienwhangfu2422 Ай бұрын

아니 남의당을 불법 침입 사용 인정 하고 상소를 한다구요 이해가 안가는군요, 죄지은 것들이 활개치는 이상한 나라

@ybwon4158 Ай бұрын

결재라인 담당자들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user-bo2ih7vm6g 2 ай бұрын

항소 ??

@user-gn2zg7vh5b 2 ай бұрын

웃긴넘들이네 지들이 잘못해서 남땅에 잘못매설을 했으면 손해배상과 이전 설치가 나와있는 답인데 항소를 한다? 중부발전은 사기집단인가보네? 잘못한놈이 성내고 항소한다고? 미친거여 무슨 권리로 항소한다는거지? 참 대기업횡포가 이런거지....

@user-vo6vj5ln8f 2 ай бұрын

저 일을 주관한 주관자가 퇴직을 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유사한 밀을 방지할 수 있다

@Tanghuru888 2 ай бұрын

옮기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토지 사용료도 내야겠죠...?

@y189si2 Ай бұрын

저걸 왜 항소를 해... .. 무단 점유인데 .... 항소해서 뭘 어쩔려고... 골때리는 회사네

@user-xb5cy3ek2b 2 ай бұрын

보상받으면된다

@user-ty2hr7xu9q Ай бұрын

2:20 원만한 해경을 위해 노력X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노력O

@user-fy4hw7gv2c 2 ай бұрын

저거 소송걸어서 철거시키고 피해보상 받아야지

@dark-zq9zt 2 ай бұрын

이걸왜 법정싸움을해야하냐? 그냥 금액 따져서 배상하라하고 벌금까지 같이 물려야지

@user-sj6sx1dc7x 2 ай бұрын

일단 깔고 공시가로 매입해주겟다 하는거임... 에전엔 잘먹혓지만 시대가 변해서 안통하는데 아직저짓거리... 대표적인예가 도로임..농촌 어르신들 암것두 모르고 왜 길냇어?그럼 아영감님 이가격에 사드릴께 그러는거....

@user-ib8by3sx1s 2 ай бұрын

항소하는 이유가?

@user-xp3uu4pr8q 2 ай бұрын

개판이네

@user-mo2fl5jn1k 2 ай бұрын

남의 땅 침범해 놓고 법원 판결도 난 판에 무슨 불복 항소를 해... 미친건가?ㅋㅋㅋ

@buna775 2 ай бұрын

어떻게든 계속 쓰겠다는거죠 ㅋㅋ 진짜 범죄집단이네 ㅋㅋㅋ한국중부발전 건물도 무단점검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면 평생 맘대로 써도 되겠네 ㅋㅋㅋ

@mangwonfish 2 ай бұрын

저거 한전에서 예상못했을까? 아니야 그 예산 어디로 빼돌려서 세탁해서 쳐먹은거임, 지금 압수수색해도 세탁 해버렸기때문에 못찾음, 그거 담당햇던 고위직 한뭉터기 거둬내야함

@user-dj1cj5on9p Ай бұрын

국가는 사채업자보다 더 가혹하다 개인재산 침해하지마라 니덜도 엄격해야지

@smith.j1711 2 ай бұрын

22.9kV는 송전선로가 아니라 배전선로입니다 고압이 아니라 특고압이구요

@user-hr4rx1cb3w 2 ай бұрын

ㄹㅇ ㅋㅋ 송전선은 훨신 높은데 ㅋㅋ. 22.9면 걍 전봇대인데

@Heonysleeper 2 ай бұрын

기레기들이 뭘알겠음 요즘 기자는 그냥 관종병 걸린 유투버와 다를게없음

@ay0908 2 ай бұрын

남의 땅 사용하고 항소라~~!!!

@mw-pd4qc Ай бұрын

국가가 비상식

@user-hy9qh1lo7d 2 ай бұрын

중부발전과 개인의 소송이지만 중부발전도 보면 그안에 특정 부서 담당직원이 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텐데 집단이 개인하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법 무시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담당 개인의 삶도 파탄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안되면 비질란테같은 식으로라도

@user-nr7ne2ls8w Ай бұрын

도대체 항소이유서에는 무스 말을 했을지 궁금하네.

@goooooooooooooooooooooooooooo 2 ай бұрын

이딴걸 왜 재판까지 해야되냐

@Nerufire 2 ай бұрын

왕릉뷰 생각나네요

@ByongyulChoi 2 ай бұрын

동의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해놓고 보는 거지...

@user-ej6zo3iv5r 2 ай бұрын

해결 하겠다는 수단이 불복 소송이냐.. 에잇....

@user-vd1jf7gc7e 2 ай бұрын

제주는 왜 저런일이 많지?

@user-to5bv3qc9c 2 ай бұрын

사유지 도로가 얼마나 된다고 설계 때 확인 안하고 묻은건 한전탓이 맞는데 지집앞이라고 지껀줄 아는 사람들은 반성해야함

@user-xi4zi9hz3k 2 ай бұрын

사유재산침범

@user-wd6fn2wm4i Ай бұрын

러커에 템플러 조합으로 해났네 대단하다!!!

@user-yf5bl8ku4x 2 ай бұрын

마지막이 대박이네 ...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라니....

@poco.7 Ай бұрын

음... 저것도 죄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것이고요.... 1년반동안 공사했는데 몰랐다면 토지주는 아무관리나 생각도 안한것도 약간 음... 노땅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user-dc9sm3ix1h Ай бұрын

다시 파내고 걷어내는 것도 세금 낭비인데 걍 땅값 후하게 쳐주고 매입해라

@sjho3233 Ай бұрын

말이 안되는소리네 월 사용비용을 엄청나게 받아내세요

@skylikey Ай бұрын

미국에서는 저런짓 하면 x되는걸 알거든...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거든... 법이 너무 물렁한걸 이용하는거지;

@kuroihako Ай бұрын

사유지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매입을 하는데? 저건 좀.

@user-ih6cc8ns5c 2 ай бұрын

항소를 해? 이자식들이

@user-gu8nb8rd2z 2 ай бұрын

날이갈수록 왜저러냐

@user-fz7wu4rn1t Ай бұрын

항소 그놈의 항소

@user-hr4rx1cb3w 2 ай бұрын

걍 항소한거보니 전 지주한테 보상한거아니냐? 도로이기도하고 22.9면 걍 전봇대인데 지금 땅주인은 그거 모르는거고

@hijoony9200 2 ай бұрын

국가 개인 모두 아무렇지않게 사기를 치는 나라 ㄲ

@user-xo3nf5zu6y 2 ай бұрын

항소할 꺼리가 있다는게 대단하다. 뻔뻔함의 극치.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워진다.

@user-gl6el6ol3v 2 ай бұрын

'리바이어던' 영화처럼 공권력의 힘을 이용해 먼저 불법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최소한의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user-ku1nw7ro8d Ай бұрын

중부발전 민영기입이네요! 끝까지 가서 박살을 내시길 바랍니다.

@샷샷샷 Ай бұрын

결과궁금

@user-cy2rx4yq2h Ай бұрын

기간을 끌려고 불복 항소한 짓임.

@user-hz6vm1hq2t 2 ай бұрын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법원이 우리잘못없다고 하거나, 땅주인이 지쳐 떨어질때까지 배짱튕기며 버텨보겠다."

@user-gu7pt4pn8v 2 ай бұрын

딱 그거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박자 ㅋㅋㅋㅋ나중에 고소하라 그래 ㅋㅋ 고소한 다음에는 아 알겠는데 항소할거야 ㅋㅋㅋ 그 다음에 몇년 후에 대법원 판결나면 아 담당자 퇴사해서 없다고 ㅋㅋㅋㅋ 그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걸던지 이럴걸?

@yongheejang5116 Ай бұрын

불복이면 미안한게 아니네 ㅋㅋㅋ 이땅이 너거인건 맞는데 이미 설치 했고 어쩔수 없이 그냥 쓸게 이게 맞네 ㅋㅋ 원만한 합의는 보상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이 땅주인의 원만한 포기가 맞겠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