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 입니다

농사나,주말농장하시는분들위해..편리하게해줘야된다생각해요,힘들게가서하는데.용기와힘을주고,꼭불편함없이해줘야해요...불법자들은제외하구요!^^

잘보고갑니다 체류형 좋네요!? 꼳 좋은 소식이 있길

우리나라는 너무늦졌습니다 배이붐들 퇘직하고 시골생활은 하고싶어도 규제가 너무많아 포기합니다 체류형 15평정도로 가 필요합니다 시골에 땅이800평 정도있는데 농막을 설치했는데 너무불편해요 시골살이 포기할려고 합니다

시골땅 100평 사서 싐터 만들어야겠네요 좋아요

농막도 1천제곱미터 이상되어야 인정되니 그 이하는 주말농장도 어려운 상황이니 제한상도 풀어져야 합니다

이장 권리 횡포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분이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네요. 농막러로 살고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이니 잘 들으세요.

인간다운 삶이최15평정도는 돼어야 부부.자녀들도 종종돼지 9평가지고 뭘하겠습니까

체류형만아니고 저는 집에서 멀리농사짓는데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허가구역묶여있는데 어째건간에 농업인도 농지가 직장입니다 땡볕에 쉴곳도 화장실문제 작업실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아님니다 도시인을떠나 법에 제한없이 아무나 필요에따라 체류형쉼터 활용하게해야함니다

너무적네요. 최소15평정도는 돼야 사람같은 생활할수있지요

농막을 체류형쉼터 기준으로 보완하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식당에 가서 맛난 음식도 사먹고 마트에 가서 식료품도 사고 비료도 사고ㆍ 농촌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어요?

규제 안풀어주면 땅사지마요 땅팔아먹기위한 개수작부리는거임 50평100평사서 농업할수있나요? 말그데로 쉼터고 힐링하는건데 농지처럼 규제 묶어놓으면 탁상행정 표본임

시골 어르신들 농지거래도 인돼고 가격도 마니내렸어요

저는 촌놈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野地山 1,500평, 山 아래에 900평, 山위에 700평, 밭(田)을 장손이라는 이유로 조상제사 지내라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農地인데 山은 조상묘가 7위있어서 공직퇴직하고나니 농지관리차 내려갈려니까 동네에서 100m떨어진곳이라 수도 공사비가 1천만원 달라는데 체류형쉼터법 개정시 100m까지는 정부에서 수도설치해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면 죽을때까지 조상땅 관리하고 농사짖다가 세상하직하면 행복할거 같습니다. 그 이후는 자녀들이 오겠다네요.

좋은정보 감사^^

이젠 농민을 위해서라도 경자유전 폐지해야 한다.

허가해줄것같은면15평덩도 해줘야지요

정보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박학다식하시고 말씀도 엄청 잘 하시네요~^^

동네 이장 제도와 텃세 없어지지 않으면 귀농 귀촌 안할겁니다. 그리고 행정도 ㅌㅎㅇ일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ㅇㄹ허ㅗㅇ

9평이런건해봤자 별거없네여

완화되면 농막 많이 생기겠네요

체류형쉼터 인정할려면 농사짖는땅이 최소 300평 등 기준이 있어야지 50평~100평중에 건물10평 쉼터만들어서 상추 몇포기심어놓고 술마시고 놀다가는 팬션? 이것이과연 대의에 맞나요? 그리고 기존 시골주택, 농가주택 등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않을까요?

식량 자급은 충분합니다

이런식으로 규제한다면 농촌은 10년안에 없어질것입니다

그냥 건축하세요. 비용 크게 안듭니다. 농사를 전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유롭게 해주세요. 다 같은 틀에 넣으면 소득 낮고 힘든 일을 하는 농부는 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인데 좀 정리하고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도 지원해주고 양성화 해주고 좀 하세요. 일 진짜 안합니까?

9평해봤자 별볼일없네여

300평이하라고 하는데 왜 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농사300평 이상 지어본 사람들 목소리 쫌들어라 탁상논리 강금지요

9평은 적다 10평 이상으로 해라 그래야 찍어준다. 농촌 소멸 막아라

농지양도의 거리규제도 현실에 맞게 풀어야합니다. 30킬로 규제는 웃기는 퇴행악법입니다.

기존 농막은 창고로 사용하면 안될까요?

농촌 체류형 쉼터 허가조건은 무엇입니까

농림지역농지는 제외인가요?

🎉농촌 체류형쉼터는 풍광 좋은 청정지역 산 밑에 ☆영농불리지역☆이 좋겠네요. 영농불리지역은 도시인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충북 음성에 ○○○ 마을서 뒷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직선거리 1km 반경 내에 음성IC가 있으며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계곡 입구에 밭과 임야를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내 임업용산지(고도 약 350m) 13,000평 그리고 바로 밑에 연접한 생산관리지역 내 밭(복숭아나무 식재)이 약 1,000평이 있는데 체류형쉼터로 인해 지가가 오를까 궁금합니다. 음성읍 내 부용산 계곡 입구 *남서향으로 위치하며 수량은 풍부하지 않으나 1년 내내 계곡물이 마르지 않으며 계곡 또한 길고 깊으며 토지 앞으로 시원하게 멀리 2km 뻥뷰 산조망이며 마을 입구 37번 국도와 지방도 건너편에 무극저주지가 있으며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를 대구 방직회사에서 개발 완성단계에 있읍니다. 더하여 지근거리 같은 음성읍 내에 용산산업단지와 대소면에 성본산업단지, 맹동 임곡산업단지 등 100만평 이상 산업단지를 한창 개발 중이며 완공 시점에 있고 목포~강릉 고속전철이 2026년 착공 예정 음성역에 인접하며 또한 추진 중인 수서~청주공항 고속철도 금왕역에 인접하며 더하여 추진 중인 잠실~청주공항 고속철도 정차역 음성진천혁신도시역도 같은 음성 관내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ㆍ중부고속도로ㆍ경부고속도로ㆍ곧 개통하는 세종고속도로를 이용 용이하게 본 토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평택~제천(장래 삼척까지 연장)간 고속도로 음성IC에서 직선거리 1km 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좀더 가지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자 나서면 팔아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 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농지를 200평씩 5개로 분할 분양하려 할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시대에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근본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 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골주택의 매매거래가 없는데 쉼터때문에 더욱 거래가 없어지므로써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농산어촌에 주택갖기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체류형 쉼터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전원주택의 외면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임야는 농지 침해도 없습니다. 6)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은 사용할수가 없고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만 사용할수 있다는점. 현재도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차별규제를 받고있는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2.개선방안 2m폭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 농지에 한하여 크기는 8평이하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8평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즉, 농막설치가 가능했던 토지에는 쉼터설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쉼터가 현재의 농촌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또, 도시인과 농업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인들이 시골주택 한채씩을 쉽게 갖도록 해 주면 해결됩니다. 시골의 낡은 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아파트 한채나 똑같은 주택수로 계산하는 현재의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이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입니다.

1인프라 2자연경관 3도시와가까운 이런 조건을 갖춘 농지가 앞으로 인기가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