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을 포함한사건 사고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입고 다리를 어제도 절뚝거리면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어제 첫 공판기일이 있었고 이 기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인데 검찰에서 당시 판단한 것을 예상해 봤을 때는 이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0.03을 넘었다는 이 수치가 명확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호흡 측정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네 가지 죄명이 공소사실인데. 말씀을 드리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교사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각의 죄명을 설명드리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은 특가법에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상해했다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음주운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도주치상이 되는 겁니다.
뺑소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범인도피교사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당초에는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다른 매니저가 자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범인도피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줘라고 한 것을 김호중 씨가 교사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4가지 죄명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첫 공판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형량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수]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가장 중한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험운전치상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했다고 볼 정도로 음주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취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지 조금 고심을 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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