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의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계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참고인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과수의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준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탐지기라든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에 과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봤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어어어 소리가 있었지만 사적 대화만 있었지,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에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당황한 내용만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사실관계는 파악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과수에서 감정하는 것은 이 사고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정밀감식을 해서 실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실제 비슷한 도로주행 여건에서 비슷한 속도로 충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와 또는 비정상적인 속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의 소리나 충격음에 대한 비교 분석의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으로 감정하는데 한두 달 정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마쳤고 오늘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2차 조사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소리 없었는데 이 부분 추가조사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거...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3_202407...
▶ 제보 하기 : 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