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아슬아슬한 '틈새주행'…법원 판단 나왔다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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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이른바 '틈새 주행', 익숙한 광경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가 달리고 있다가, A 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버스였는데요.
버스 정류장 직전에 SUV 차량이 주차 중이어서 계속 직진할 수가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틈새 주행을 위해 SUV의 왼편, 버스의 오른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A 씨가 진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위험을 야기했다며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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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 500

@user-ox1in1bb7u Жыл бұрын

국민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사를 원할뿐이다!!!!

@user-bb4ou5fk6y Жыл бұрын

상식적으로 지멋대로 판결하던데

@km1857-j3e Жыл бұрын

@@user-bb4ou5fk6y 비슷한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합니다. 비슷한 죄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판결하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겠죠? 판사들이 그날 기분따라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user-vk6hh6pj3j Жыл бұрын

@@km1857-j3e형량이 달라지던데요! 장제원 아들만 봐도~~~일반서민이었으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유죄판결 나왔을텐데~~초범도 아닌데 집유 ㅜ

@Y.e.s.J.apan.Japann Жыл бұрын

판사 판결이 이건은 맞는데 왜 정상적이지 않게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였다고 도로로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는 처벌 합니까? 판사들 판결 각양각색이구만 맘대로군 기준도 없고 개판

@user-bb4ou5fk6y Жыл бұрын

@@km1857-j3e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판사들이 판결한다면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나요 천차만별일꺼라. 생각하시나요?

@user-su5hf3nf8s Жыл бұрын

이게 정상입니다. 판결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user-nn6ig9xm9m Жыл бұрын

하등한딸배가 국민청원 자격있음?ㅋㅋ 해임같은소리 좋아하네 어딜; 딸배가 판사한테

@alfd9808 Жыл бұрын

@@user-nn6ig9xm9m 하등한 딸배라니... 방구석 기생충로 사는 니보단 열심히 사는 훨씬 나은 분들인것 같은데?

@user-bb7zl9gy8g Жыл бұрын

어그로 계정이다

@user-su5hf3nf8s Жыл бұрын

아이구ㅠ 답변 보니 안타깝내요ㅠ 운전하면서 분명 매너좋은 오토바이 이륜차 운전자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끼어들기 하시며 불명 버스 차량 뒤에 양보와 차량 사각지대가 있음을 표기하여 있으나 안따깝게 옆에서 사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위에 판결은 버스기사가 뒤 측면 사이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판결에 대한 정상이라는 의도로 글 적었습니다. 저도 몇일 전 제 승용차랑을 칼치를 하시면 규정 속도로 간다고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보이며 지나갔습니다. 경각심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jordyjo7029 Жыл бұрын

이게 판새가 오도바이를 안타서 이런결정이지 ㅋㅋ 진짜 정상 사고를 했을까?😊

@Ki-Taek_Nam Жыл бұрын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뉴스에까지 나와야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user-tk1dz2bv1x Ай бұрын

문제니가나라를개더럽혀놧지

@user-ip1ny5dy7q Ай бұрын

판사도 제대로 판결 안내면 유튜브에 신상공개 박제한다음 영원히 조리돌림해야함

@user-ug4fw2so4i Жыл бұрын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에 대한.. 이 대목이 법에서도 보편화 되길 기원합니다..

@user-mg1vt5ho7e Жыл бұрын

이런 판결이 이제서야 나왔다는게 놀랍네요. 어느 판사분들이건 선례 남기는거에 도망치지 마세요.

@user-nx6ly8hc9b Жыл бұрын

@bymgood Жыл бұрын

@user-kl7tw7wd2t Жыл бұрын

하머터면 보험사기 999999% 상승할뻔 ㅋㅋ

@jja1313 Жыл бұрын

누구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욕하지만 실상은 법치가 사는 아이러니

@user-sq9tr7ro7r Жыл бұрын

틈세주행 하면안되지

@user-rt1kd4fk1m Жыл бұрын

와~ 제대로 판결 내리는 판사도 있구나??

@user-fx5sw4jy7hYz9Hzi Жыл бұрын

뭐가 제대로 판결을 내렸단말인가? 오토바이 틈새주행이 불법이라는 법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틈새주행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으므로 합법주행이고 틈새주행까지 고려해 차선을 바꿔야하는게 맞는거다.

@josangwon127 Жыл бұрын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항목이있단다 @@user-fx5sw4jy7hYz9Hzi

@dkdjjqiaksjjs Жыл бұрын

@@user-fx5sw4jy7hYz9Hzi딸배 역겹네 ㅋㅋㅋ;;

@user-yf5lz5wn2c Жыл бұрын

@@user-fx5sw4jy7hYz9Hzi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되길 원하는거구나? 치킨식으면 진짜 뒤진다

@여비서의향기 Жыл бұрын

@@user-fx5sw4jy7hYz9Hzi 자동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을 하면 정상적인 주행이라 볼 수 없다. 오토바이도 차에 속한다. 때문에 차간주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맞는 거다. 물론 차간주행은 불법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차로주행을 하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차간주행을 한 차량이 과실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kvohnjo Жыл бұрын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제야 들을 수 있네요. 상고심에서도 계속해서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lee-pf1yb Жыл бұрын

불법주차도 처단좀 도로막아 시야막아

@user-ld2wx4zn8x Жыл бұрын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판사도 나오네요...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판단력이 파괴됐네요

@asgrimm8165 Жыл бұрын

문재인이 검찰과 경찰을 쑥대밭 만든결과

@simon8387 Жыл бұрын

인생을 글로만 배워서 그런거 같아요

@PZAPCR Жыл бұрын

머리가 터져버린거 같아

@abcdefghijklmnopqrstuvwxyz_v Жыл бұрын

@@simon8387빙고

@hekdm11 Жыл бұрын

애매하게 혐의가 있으면 검경은 수사하는게 맞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지 ㅋㅋ

@user-kd8rj3ij4s Жыл бұрын

오래간만에. 제대로된. 판결내린 판사님이 시네요. 판사님. 참 잘했어요 ..

@user-fb3pi4vy1i Жыл бұрын

당연한 판결을 칭찬해야되는 비정상적인 현실..

@user-bw2ui8pv2c Жыл бұрын

틈세 주행하다가 사고날 뻔 하면 욕하는 지들이 오히려 욕하고 이러는 거 보면 진심 빡치는데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판결이네.

@user-qf8xp3ej3q Жыл бұрын

검사님들 무조건 기소만 혀려고 하지마시고 모든사건 억울한사람없게 신중히 처리해주세요 검사님들 부탁드립니다

@corin1978 Жыл бұрын

제대로 판결하네. 좁은 틈으로 다니지 말아라 제발좀 무섭다 깔아버릴까봐.

@yangyang4418 Жыл бұрын

판례가 이와 같아서 벌금형이에영 깔아버리면 .. ㅠㅠ 복잡해집니다

@TV-eo3dm 4 ай бұрын

ㅇㅈ ㅜ😢

@user-ud4if2bk2d 3 ай бұрын

휴

@초보운전-1967 3 ай бұрын

쫄보시키

@user-yh2os2dc8j Жыл бұрын

그렇지 판사님 나이~~~~~스!! 앞으로도 이런 당연하고 올바른 판결 내리는 판사가 늘어 났으면 좋겠네요

@30kim44 Жыл бұрын

서울 중 항소심위 1.2좌회전중 1차 2차로 좌회전차 후미추돌에 대해 2차로에 10%.과실. 좌측차가 우선이며 뒤도 잘살펴야한다는 30년 교통변호전문가도 처음 듣는 개상망측한 논리

@user-ly6bx6ll1qsksrka Жыл бұрын

진로 변경 주의 의무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를 위한 것

@user-xw7zd1xw7v 2 ай бұрын

하지만 버스는 정상주행을 안하죠ㅠㅜ

@user-qf8xp3ej3q Жыл бұрын

판사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때문에 큰사고날뻔했어요 보통문져가 아닝니다

@user-zb2ir3di3j Жыл бұрын

운전하는 판사님이시네.판사님 👍 운전도 안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만들고 판결하니 이상한나라로 가지.

@adaddy1747 Жыл бұрын

상식적인 주행에 대한 주의가 정답.

@user-qv2dy2yi3b Жыл бұрын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만을 요구한다- 는 상식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않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되면 참 좋겠네요

@PRING-2023 Жыл бұрын

역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판사님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

@user-gi5lu5uj7h Жыл бұрын

경찰과 검찰들은 옛날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시길.

@user-wr8ho3uh5n Жыл бұрын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무슨 저러한 힘없고 법 잘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user-xm2ky7lk7l Жыл бұрын

검사가 1년에 처리하는 사건갯수를 모르니 이딴 헛소리하고 자빠짐 ㅋㅋ 너도 검사되면 정의, 선량한 시민 이딴거 안중에도 없음. 그냥 사건처리하는 기계임. 그리고 저 버스기사도 선량한 시민은 아닌거같은데 ㅋㅋ 나쁘게 말하면 걍 지 ㅈ대로 들이밀어서 블박신고로 약식명령받은거 아님?ㅋㅋ

@onlywnxo Жыл бұрын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user-je1eg8qu4w Жыл бұрын

좋은 판례가 되겠네요!! 정말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사네요~

@dl5674129 Жыл бұрын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게 법원판단 까지 받아야돼?

@isu0214 Жыл бұрын

저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사이드미러와 주변 상황을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주행은 정말 눈치채지 못할때가 비일비재했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불안해서 요즘에는 음악도 작은 소리로 듣게 되더라구요 주위에 오토바이 소리 들으려구요

@user-bf2ow9ge4r 11 күн бұрын

그런데 전기차량 으로 권유하는 시대 문제가 많습니다.

@hoon2614 2 ай бұрын

정상이 아니면 보호 해야 할 필요가 없는거냐? 그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는 뭔데? 보행자 보호는 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도 없고 사람이라서 그런거 아니냐? 그러면 오토바이도 똑같은 사람이고 보호막도 없는데 왜 보호 해주지않는거냐? 사람이라서 보호한다며? 이런 대놓은 편파가 일상인 법이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하는건지 한심하다

@user-pd5ud1wy5x Жыл бұрын

검찰도 문제. 틈새주행이 정상 운전인지? 그걸 어떻게 보고 피해?

@user-nx6ly8hc9b Жыл бұрын

정답

@user-ug4fw2so4i Жыл бұрын

강남에 가보면 고딩들이 일반 직장인들도 ㅎㄷㄷ 한 바이크 타고 댕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 고딩들은 누구일까요?.. 왜 법은 바이크에 유리한 판결이 많을까요?..

@user-vg9ep9de6l Жыл бұрын

싸이드미러가 괜히잇는게 아님 운전자도 차선전환시 잘봐야되 어떻게본다니요ㅋ

@user-xm2ky7lk7l Жыл бұрын

사이드미러는 장식이노?ㅋㅋ 운전면허 빡시게 좀 바꿔라 ㅋㅋ

@user-xm2ky7lk7l Жыл бұрын

@@user-ug4fw2so4i 바이크고 나발이고 킥보드 좀 어케해봐라 ㅋㅋ 도교법도 모르는 무면허 애들 수두룩하다.

@user-he4qr4se2q Жыл бұрын

돈벌려고 남에게 엉까면서 일하는놈의 비율이 3할만되도 그직업은 천하다 할수있습니다.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선생이 진짜 선생이구요.

@diolove-hu7im Жыл бұрын

판사들 정신 매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것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음

@부산대지국_오준호 3 ай бұрын

차 사이로 안다닐 것 같으면 오토바이를 왜 타냐~

@user-qy6fp6ji3j Жыл бұрын

이제야 하나씩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네. 이게 나라지.

@vampu412 Жыл бұрын

사이다판결 너무 좋네요..그기세로 불법주차차량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mattewmoon7711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 단속좀 강하게 해주길

@user-zu5rd1ft8w Жыл бұрын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사님 만났네요.... 저 판사님도 한두번 겪은 일이 아니실텐데,, 얼마나 열받으셨을까..

@user-xc8wk5er2y Жыл бұрын

나도 바이크타는데 원래는 이제 맞는거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방해하믄 안되지

@user-xc8wk5er2y Жыл бұрын

@@user-my5zi6uq8w 이건 또 뭔 개소리지 난 위반같은거 안하는데 ?

@drpressed69 Жыл бұрын

@@user-my5zi6uq8w 바이크 타는걸 잘못된일로 보는 니가 문제다

@user-rz8tm2fb4e 3 ай бұрын

정상주행이라는것은 보통 차선준수한 직진을 얘기하지않음? 버스는 3차선→2차선→3차선, 오토바이는 3차선에서 주차차량 옆으로 직진, 이게 성립이되면 반대로 주차된차량이 한줄로 서있고 오토바이가 주차된차량 옆으로 3차선에서 직진하면 2차선에서는 차량이 추월하면 동차선추월로 신고해야함

@user-ur6hi4mk8u 5 ай бұрын

무판 / 무판주행 / 무보험 / 신호위반 / 인도주행 / 차간주행 / 갓길주행 / 안전모미착용 반드시 신고해야함. 픽업 / 배달시 잠시 주정차 하는건 신고 제외 해주세요. 오토바이 주정차 답도 없잖아요.

@showtrue65 Жыл бұрын

와~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보다니 ... 내가 눈으로 잘못봤나했음. 정말 이게 정답이지. 마구잡이로 틈새사이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의 잘못임을 법원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들을 무시하는 행태의 오토바이들에게 틈새운전하면 안된다는 법으로 경종을 울렸네

@jubilate58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 무법 운행에 대해 철퇴를 가한 법원에게 😊~~

@jisunsunsa 2 ай бұрын

철퇴 더 때려야 되요.

@yoon_tube_24 Жыл бұрын

정차중인 도로가 아닌곳에서 틈새주행은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ch.s.h Жыл бұрын

저도 동의합니다. 스쿠터 운전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차 옆에서 지나가는 것 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은 자기자신의 위기의식이 있어야하는데..

@enfmqshdwkd 2 ай бұрын

틈새로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책임으로 해야 하고 틈새로 다닐 때는 정말 천천히 다니는 걸 습관화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차량도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너무 빠르고 난폭하게 주행하면서 틈새까지 주행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배달 시간을 지금보단 늦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이고 그렇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빨리 배달을 원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니까요. 주문 후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1시간까지 라는 컨셉을 이젠 버리고 배달 기사님들이 제품을 받고 난 뒤에 30분 정도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니까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이 식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건 악한 거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제라도 이런 판결도 나왔으니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식은 음식이 싫다면 직접 가서 먹는 게 맞는 거구요. 아님 드론 배달을 시키던가~

@varam5787 Жыл бұрын

비정상이 꼼수로 정상인거 같았는데 바로 잡으시네

@user-ps1cp1fe9x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 운전자들 혐오하긴 싫은데 진짜 꼴보기싫게 운전하는것들 제발 뒤져버리라고 속으로 생각함

@evanevan3331 Жыл бұрын

안타깝지만.. 내 주위에도 다 그렇게 생각하도고요..

@ysccc9613 Жыл бұрын

@@evanevan3331딸배니?

@user-wh4ii9uk9k Жыл бұрын

@@BDKIM-hw8bu 알빠노

@user-dl1nr6mv6t Жыл бұрын

조현병 증세입니다...

@brody9693 Жыл бұрын

@@BDKIM-hw8bu병신 딸배새끼 사고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 딸배하지

@nexuscaelum Жыл бұрын

나는 우회전할 때 인도와 내 차 사이로 같이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들 보면 진짜 확 밀어버리고 싶더라 ㅋㅋㅋㅋㅋㅋ

@YOU-iy9vv Жыл бұрын

왠일로 정상적인 판단을 했지? 딴땐 역주행이나 고속도로 정지차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니

@user-cm5xr7tc6f Жыл бұрын

왠일x 웬일o

@real-uy7vf Жыл бұрын

한가지 문제에서 출발 하는게 아님. 배달의 민족 수수료, 배송비 비싸다고 난리 --> 사업장은 수가 낮추기, 배달원은 최대한 빨리 운전하기 --> 사고유발, 교통혼잡. 법을 엄격하게 해서 배달원의 배송시간을 지연시키고 그에 따라 배송비용이 올라 시켜먹는 음식값이 올라간다면? 그 때 또 난리칠거 뻔함. 한가지 일만 볼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함. 후진국의 전형.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도로법규 꽝임. 법을 정말 강화시키자 제발좀.

@Sssssman 3 ай бұрын

오토바이 틈새로 못지나가면 누가 오토바이타냐

@checker-qh7jz Жыл бұрын

언제까지 틈새주행하는 오토바이에 특권을 줘야하는지...

@user-pl1se2xr4e Жыл бұрын

대충 벌금내도 똥 밟았다고 넘길수도 있을텐데 좋은 판례를 만들어준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user-cx1ot7rp2p Жыл бұрын

진짜 거짓말 안치고 차선이 이륜차전용 밟는선으로 알고있는 딸배도 존재하더군요. 한번 싸운적있는데 진짜 할알잃은..

@10bird123 6 ай бұрын

하위차로는 바이크에게 달리라고 강요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좁아진 차로에 주행한 걸 틈새주행이라고 일컷는 헬조선 ㅋㅋㅋㅋ 그게 왜 틈새주행이고 비집고 온 건데? 골때리네 ㅋㅋㅋㅋ

@10bird123 6 ай бұрын

버스가 불법주차로 인해 차로변경을 했다면 다시 복귀할 때 사이드미러를 보고 들어와야지 도로엔 차만 있는 게 아니다 자전차, 딸배들은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차로변경할 이유도 없고 정상주행을 하는데 당연히 버스는 주의를 했어야지 도로에 거대한 물체만 다니지 않는다 왜 다른 차는 못 지나갈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주의도 않고 들어와서 딸배라고 무과실 주장할까 똑같은 상황을 반대의 기종으로 연출하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ㅋㅋㅋㅋ

@Love80400 Жыл бұрын

근데 반대로 오토바이 작다고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는 차도 많음

@juneseba6126 Ай бұрын

저 바이크 20년 타는데 그런적 손에 꼽음 보통은 오토바이 사고나면 다친다는 인식있어서 그렇지않음

@user-lz7wp9vq4o Ай бұрын

20년동안 오토바이2번밖에 안타봤나보다

@pneumonoultramicroscopicsili06 Ай бұрын

@@juneseba6126 진짜 많은데.. 그냥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공간 겨우 있는 걸 뒷 차가 비집고 들어오거나, 비키라고 경적 울리는 경우, 너무 많음

@user-yz8se7kc8g 26 күн бұрын

@@juneseba6126외국에서 오토바이 타시나보네요

@Stoney01 Жыл бұрын

경찰들 교육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제대로 판단했다면 힘들게 법원까지 안갔을텐데 말이죠...

@Key195cm 9 ай бұрын

것보다 불법주차된 차도 도로흐름방해 진로방해로 처벌할수잇는 법안이 만들어저야해... 고속도로 1차선정주행충도 도로흐름방해죄 이런걸로 처벌할수있게 해야하고 택시 급 끼어들기 같은것도

@SPIDILab 3 ай бұрын

잉 차간주행 하는 바이크에 대한 판결이 나온게 아니라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이여? 당연한 소리를 재판까지 가서 들어야하누..

@jameslim2929 Жыл бұрын

옳은 판결이라고 봄. 이 판결을 미루어 오토바이가 틈새주행 중 발생한 개문사고도 앞으로는 무죄가 되겠군

@user-ve7kd1pq4d 8 ай бұрын

저건 버스가 앞에 정차되있던 차를 피하기위해서 어쩔수없이 진로를 변경했고 그과정에서 뒷 오토바이에 진로방해가 되냐를 다투는거였는데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졋네 ㅋㅋㅋㅋ 개문사고는 니네가 안보고 문열어제낀거라 변명이안통한다 쓰레기야

@user-rf3iu1er7d Жыл бұрын

올바른 판단을 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cobra80k Жыл бұрын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네요. 드디어~!!!

@user-cy5gb9mq7j Жыл бұрын

경찰은 귀찮아서 저랬겠지.

@user-fr6es4tj9o Жыл бұрын

모처럼 올바른 판단을 한 판사님이 출현하셨군요! 차량이 주행할 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의 무게와 속도로 인하여 갑자기 까어드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피하기 어려운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고를 유발할 일을 한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버스 기사에게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angNangEE Жыл бұрын

직진하다 갑자기 속도 줄이며 좌회전 차로 맨 앞으로 끼어드는 배달이들 정말 극혐!

@user-ok3wp2qz6r 3 ай бұрын

1:04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Nikkkeair Жыл бұрын

성매매 판사가 정신차리고 판결 내렸나보네 🤣🤣🤣🤣🤣

@rlarmsgh1019 Жыл бұрын

당연한건데 비정상적인 검찰 경찰 판사들 때문에 시민들만 억울하고 고생하는듯 1%정도 정상적인 판사님이 계셔서 진짜 다행인듯

@rlarmsgh1019 Жыл бұрын

@@chris8671 너 판사 아들내미냐

@rlaxogud Жыл бұрын

@@chris8671그럼 그 두배인 2%라고 합시다

@fridaytvtv9290 Жыл бұрын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상식을 지킵니다.

@user-di7yp1gv2w Жыл бұрын

이런판사분들이 많아졌으면

@GoldBus1000 Жыл бұрын

정상적인 판단에 감사함.

@b.r.g7070 11 ай бұрын

이제 무단횡단 법도 개정좀 하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단횡단은 100프로 가해자로 판결 내릴수 있게

@gvb9z77 9 ай бұрын

오랫만에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user-nd7pj2cn7k 9 ай бұрын

택시 개문사고는? 멀쩡히 따라오다 비상등켜고 승객하차하려 하면 마치 일부러 그러듯이 틈새로 들어옵니다

@unchishin3096 Жыл бұрын

무죄는 당연하고 사고를 야기시키는 틈새주행자들을 처벌법을 만들어야지 진짜 가끔 위협이 될정도로 깜짝깜짝 놀란다

@user-if6ez5um6l 4 ай бұрын

정차하면 오토바이 옆으로 껴드는 차도 문제고 칼치기하는 차들도 문제임 오토바이만 틈새주행하는 게 아닙니다

@초보운전-1967 3 ай бұрын

옆을 보지도 않고 차선 바꾸거나, 오토바이라고 무시하고 밀어붙이며 차선 바꾸려는 ㅈ같은 차 량 운전자들은? 운전하다 보면, 흔해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user-uv4pw1kf6o Жыл бұрын

이번 판사는 판단력이 뛰어나 다행한 일이다.

@user-dk1xd4mt3c Ай бұрын

이건 당연한거 아니냐?! 이륜차도 차다 자동차 뒤에서 똑같이 차선 유지하고 주행해야한다

@bultan-ni4mc Жыл бұрын

드디어 정상적인 판결 하나 나왔네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user-tk6rv3fu2x Жыл бұрын

당연한 결과! 정상입니다.

@user-hg8wn2zn5q Жыл бұрын

참된 판사분들고생많으십니다 책만보고 판사가된 책벌래판사들이 많어서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maddogjacko4676 3 ай бұрын

레인 스플리팅....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

@user-pu6tj9iw3v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도 차사이로 달리는것도 차선위반으로 처벌해라

@user-sv7ud9ii9m Жыл бұрын

이런 정상적인 판결에 감탄해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어휴..

@bw1pd6jc8j Жыл бұрын

음주하는 벌레들이나 제대로 집행해라 딸배들보다 음주가 더문제

@user-zo9zl8zt3h Ай бұрын

딸배는 끽해야 사고나면 지혼자 꼴아박고 죽지. 딸배가 교통사고로 일가족 다 죽였다는 뉴스 태어나서 본적있는 사람? 근데 자동차는? 길면 2주일이나 일주일에 한번꼴로 대형사고 꼭 터짐. 술먹고 인도 돌진해서 죽이고,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죽이고, 나이쳐먹고 악셀 헷깔려서 죽이고 교통사고로 보행자 죽이는거는 한국이 세계1위다.

@yungjungoh7970 Жыл бұрын

좋은 판결이네요. 신호대기후 출발할때 차사이로 다니는 놈들 때문에 깜짝놀랄때가 많은데..... 좋은 판례가 되어 차사이 주행이 없어져야한다

@user-xz1rq3wr5y Жыл бұрын

저 오토바이 틈새 주행에 치일뻔 했었어요ㅠ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코앞에 오토바이 지나가서 정말 아찔했었어요ㅠㅠ

@user-pv6rk8vg6d Жыл бұрын

하 벌금 20만원?ㅋㅋㅋ 저걸로 잡히겠냐 ㅋㅋ 인도에도 2~3대씩 줄지어서 달리는데 견찰은 어디서 뭐하시는지 ^^

@Jupiter794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 베달 오토바이들은 비상등 켜고 주행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YOU-iy9vv Жыл бұрын

병신이라서요

@user-hv9bu8hh9g Жыл бұрын

이유없음 ㅂㅅ 들이라

@frozen9221 Жыл бұрын

나 막달릴거니까 알아서 피해 알림이요

@gnj7093 Жыл бұрын

본인도 본인이 어디로 갈지몰라서

@user-wi8ov5nr2e Жыл бұрын

다른 차량의 시야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특히 야간에

@Andrew_Yang Жыл бұрын

불법이지 ㅋㅋㅋㅋ

@bangbangbang2445 Жыл бұрын

상식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 뉴스를 보는게 얼마만인지 반갑네요

@user-ef5iq7qt7w 9 ай бұрын

판사님 존경 합니다

@user-bg8iw9it5o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도 이런 현명한 판사님도 계시는구나

@go2ryu Жыл бұрын

와 예전에 내가 오토바이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오토바이는 원래 그게 허용된다고 댓글 달던 무수한 오토바이 타는 인간들 이 영상 좀 꼭 보기를

@hyojun353 Жыл бұрын

틈새주행은 외국에서나 합법이지... 한국은 허용해준적 없던거같네요.

@go2ryu Жыл бұрын

@@hyojun353 예 그런데도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합법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저 보고 뭘 모른다 무식하다고 반박 댓글을 엄청 달더라구요.

@working912 Жыл бұрын

편도2차로에서 주정차 차량때문에 틈새주행 및 1차로 주행시 무조건 영상 찍어서 신고하면 대막날거 같네요.👍

@user-ez4vy8dy8d 9 ай бұрын

무식한 개버러지 딸배새끼들 수준이 그렇지 뭘~ 차선 1개에 차 1대만 다니도록 돼있는데 거길 딸배새끼가 파고들면 2대가 되는 셈인데 그럼 당연히 불법이고 딸배 잘못인게 맞지

@user-gv9si9iz1t 4 ай бұрын

달리고 있는 차량 사이로 가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정차되어있는 차사이로 가는게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거죠 주행중인 차량 사이로 가다 사고나면 과실비율 많이 처먹고 책임져야죠

@youtubemonitoring337 3 ай бұрын

오토바이 틈새주행 (차량과 차량 사이 주행) 신고하면 상품권 보내기 가능. (앞지르기 및 차선 미준수 신고 가능, 차선에는 한대만 주행가능. 오토바이 작다고 같이 주행하는거는 불법주행임.) 단점 : 오토바이 번호판이 안보임. 번호판 개작음 ㅡㅡ;

@user-ip9es7xx5r Жыл бұрын

현명한판단이네

@raymondchoi9663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가 칼치기 하는걸 지금까지 정상적인 경우로 본게 더 어이가 없지.

@user-xm2ky7lk7l Жыл бұрын

저건 오토바이 칼치기 내용이 아닌데? 버스가 달리고 있던 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왼쪽차선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상황인데, 오토바이는 왼쪽차선으로 빠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니 버스가 다시 들어올걸 예상을 못한 상황임. 그리고 여기에 짜증난 오토바이가 블박으로 신고해서 약식명령 받은거고 거기에 버스운전기사가 이의제기 한 것.

@raymondchoi9663 Жыл бұрын

@@user-xm2ky7lk7l 버스랑 차량 사이로 차선을 밟은채로 지나가려 했다는 거고 그게 칼치기랑 비슷한 상황이니 칼치기라 한거지. 불법 차량때문에 피해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사이로 냅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칼치기하는 마인드랑 다를게 뭐임? 정상 주행은 오토바이도 버스 뒤에 붙거나 인도 쪽에 붙어서 주행하는거지 절대 주행중인 차량들 사이로 지나다니는게 옳은 일이 아니지 ㅋㅋㅋㅋ 뭘 오토바이는 주행 가능하다 이러고 있어

@user-xm2ky7lk7l Жыл бұрын

불법차량이 차선을 다 막진 않음. 반정도 막고 있을텐데 오토바이는 정상 주행이 가능해요. 버스는 차폭이 크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거고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그런 상황은 오토바이는 차선변경을 하지 않아도, 차선을 밟지 않아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주행이라고 봐야 하는거죠. 그런 경우 보통 버스도 무대뽀로 1차선 밀고들어오고 다시 2차선으로 무대뽀로 들어가니까요. 이 경우는 약식명령 이의제기라 그렇지. 사고났으면 무조건 버스기사가 잘못한겁니다. 왜? 차선변경사고로 봐야하니까요.

@user-xm2ky7lk7l Жыл бұрын

@@raymondchoi9663 한변호사님 채널에 청주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차량사고가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차량가해자로 나왔고요.

@raymondchoi9663 Жыл бұрын

@@user-xm2ky7lk7l 한 차선에 차량이 2대가 운행하게 되는 상황이 비정상. 지금이야 불법 주차 라는 상황이니 그런 말을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공간 남는다고 겹쳐서 주행한다? 차선 안 밟으니 무관하다? 안 통하죠.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어떤 경우도 오토바이가 차 옆으로 비껴 지나가는게 정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차 폭을 고려한다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user-ms8im9be5e 10 ай бұрын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뉴스에까지 나와야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user-if6ez5um6l 4 ай бұрын

더 안타까운 현실은 오토바이가 정상운행하면 껴들려고 오토바이 옆으로 껴드는 차량과 칼치기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얼마전에 그랜저tg가 칼치기해서 죽을뻔 했구요 모닝이 칼치기에서 빵빵거리니 말막로 야리고 가더군요 이런건 기사로 안나오는 현실이 최악이네요

@user-mt7bi5vu5z 8 ай бұрын

버스 기사분이 억울하게 벌금을 낼 뻔 했는데 정상적으로 판결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차로변경시주의의무는 정상적인 운전에 한에서만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들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좋게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더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토바이가 작다고 막 지나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분명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user-sm8jm7cj9j 3 ай бұрын

이 판결은 모터 바이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터바이크가 틈새 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 작은 크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3차로 통행을 했기 때문에 신고도 한 거고요.

@hkm8400 Жыл бұрын

제대로 된 판결이네요 요리조리 틈새로 왔다갔다하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다 주의하며 봅니까? 예상이 안돼요

@17kHz Жыл бұрын

"자동차"로 여겨지고 싶다면 자동차처럼 운전해야지.

@FourQuadra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 타는 놈들 중 대다수는 오토바이가 차처럼 운전하면 길 더 막힌다 이 따위 소리나 지껄임. 개 무논리 종자들 ㅡㅡ 아 또, 그렇게 운전하면 일반 차들이 싫어할 거라는 망상도 내포되어 있음.

@user-xg1jg4eb3k Жыл бұрын

맞지 너내한번 좆대봐라

@Right.To.Resistance 5 ай бұрын

배달은 원동기라. ㅋ 설마 아직도 "이륜자동차" 하고 "원동기"를 구분 못하는 건? -_-;;;ㅋ

@17kHz 5 ай бұрын

@@Right.To.Resistance 도로교통법에서는 구분을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동기도 자동차야~ 말장난하지말고 ㅋ

@Right.To.Resistance 5 ай бұрын

@@17kHz 뭐 그건 둘째치자. ㅋ "자동차 관리법" 이 "도로의 취급"에 영향을 주든가? ㅋ 그건 언놈의 개소리냐? ㅉㅉ 어디서 들어먹고 왔냐? 쌩구라뻥카 개드립을? ㅉㅉㅉ 얼라~ "자동차 관리법"은 말야요. ㅋ 도로에 나온 차의 취급이 아니고 자동차의 성능, 구조변경, 환경영향 문제 등을 관리하는 법이시고요~ ㅋ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이세요~ ㅉ 당연히 "운전"을 처 하는 거면 "도로교통법"을 따져야지 자동차 관리법? ㅉ 물타기를 이따위로 처 하니까 니들이 선거를 말아 처먹는 거여.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