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2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금융권 PF 연체율이 지난해 두 배 넘게 뛴 2.7%까지 치솟았는데, 저축은행 연체율은 7%에 육박합니다.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살릴 곳은 지원해서 정상화하고 퇴출할 곳은 서둘러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PF 사업장,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PF 시장 경색 등으로 이 사업장은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자금이 투입되면서 사업을 새로 이끌 계기를 마련했고, 조만간 본 PF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PF 정상사업장과 솎아내야 할 부실사업장을 구분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정부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만기 연장에 기대 부실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등급을 더 엄격하게 세분화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면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10% 정도인 최대 23조 원 정도가 구조조정 물량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되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건설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고 경기를 복원시키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라고 (봅니다.)]
사업성은 있는데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경우는 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본 PF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30조 원으로 늘리고, 은행과 보험업권에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 대출을 조성하게 해, 신규 자금을 긴급 수혈합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 : 퇴출할 사업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장을 분류해주는 것, 이게 바로 주택 공급에 대한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공급 축소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PF 연착륙 방안의 무게를 '부실 이연'에서 '정리'로 이동시킨 건데, 저축은행과 캐피탈, 증권사 등 2금융권 중심으로 손실 규모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적지 않은 PF 사업장이 단기간에 정리될 경우 시장 충격도 관리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민영·김한길·장성범,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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