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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총선에 임박해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사용을 급작스럽게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한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공항과 지역 연결도로 예산 지출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해제된 새만금 신항과 함께 내부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기재부가 수시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틀어쥐지 않도록 대책마련도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새만금 신항 공사 현장.
중장비와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접안시설에 사석과 준설토를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증액한 1,190억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어 그림의 떡을 만들어 놨기 때문,
공사 계획에 맞춰 장비와 작업자를 준비해둔 현장으로써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2월 말부터 빗장이 풀려 숨통이 트인 겁니다.
[민준환 /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1단계 현장소장]
"제가 현장소장으로서 많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시배정이 풀리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금 그러면서 마음을 놓았고..."
예산 1,190억 가운데 부두와 방파 호안 조성 등 사업비 950여억 원이 수시 배정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예산은 7월 이후 진행 사업이어서 차질을 빚지 않게 된 것입니다.
5만톤급 2선석 공정률은 60%를 넘어서며 2026년 우선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고, 다른 내부개발 사업 역시도 수시 배정 예산 390여억 원 대부분의 정상 투입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복원을 놓고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맞섰던 새만금 공항은 지난주에야 수시배정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출을 허용했다는 보도와 달리, 그동안 올해 예산 327억 원 모두 기재부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지난 2일]
수시배정 사유가 해제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마찬가지,
국토부의 '수시 배정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이유로 기재부가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북 정치권은 예산이 뒤늦게나마 풀려 다행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주무부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기재부가 몽니를 부리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
"모든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묶는 것은 법 정신이나 행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다."
중단 8개월만에 다시 재개된 새만금 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들이 다시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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