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빈집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이다

방치된 빈집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적 문제가 되게 됩니다

빈집이 아니라 폐가임.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있는데 비워놓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

시골집 임대받아서 쓸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집주인이 핑계대면서 뺐어 버리는 심보도 조심,,,,,,

엄마가 살던 집이라 놔두는게 아니라 돈이 안되니까 방치하는거겠지. 이행강제금아주 반갑네요

일단 발전기금부터 법으로 금지시켜야 할 듯 시골 좋은면만 부각시키지 말고 부정적인 것부터 없애라.

이행강제금 을 물려야 됩니다 우리동네도8채나 있는데 흉물도 이런 흉물이 없어요. 외부사람이 세을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줘도 수리다하고 집답게 만들고 나면 갖은 핑계을 대고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세을 달라고 합니다 시골사람들. 사고가 도시보다 더 이기적이고 아주 나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제이행뿐만 아니라 강제로 부서버려라 동네가 말도 못하게 더럽다

연로하신 분들은 많은데,젊은이들은 내려오지않고 빈집은 늘어나고,정비해서 환경을 바꾸어야합니다!

한번 천만원 벌금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다음년도에도 매년마다 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이 나오기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수밖에 없음

빈집도 빈집이지만 묘도 문제다 주인도 모르는 묘지도 이제는 정리해야 할때다

이래야 제대로 된 거래란게됨... 폐가뿐만이아님 . 전국에 빈호텔 망한 오피스텔건물등등등 천지임

좋은소식이네 보기도 흉하고 마을을 망친다. 하루빨리 부과해야된다

미국은 자기집 잔디 안깎아도 벌금 물더라 강제 이행해서 처분하던지 싹 밀어서 깨끗하게 토지유지 하게해야함

빈집 방치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저장강박인 듯 집 안에 물건 쌓아두는 건 본인만 괴롭지 집은 인근 주민을 괴롭힘

저런 빈집이 많으면 거의 폐가 수준이며 지나가기도 무서우니 빈집세를 매겨야만 된다

잘된 법입니다 그냥 두는건 흉물이고 오염이고 도시사람들 시골에 가면 환영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법칙금 잘됐습니다.응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정책이네ᆢ

부모님이 사셨던 곳이라 팔수 없다고 생각하면 관리좀 하고 가끔 내려가서 지내기도 해야지 흉가로 두면 돌아가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거여..부모님 핑계는 왜 대나...부모님 영혼이 들렀다가 눈물만 흘리고 자식들 원망하실듯...

도시에도 많다. 진짜 으스스하다. 빨리 폐기시켜야 함.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은 자연으로 복원 시켜야한다.

팔지도 않음, 관리도 안함, 욕심은 넘쳐남-나중에 고가판매, 늙어서 가겠다함. 동네는 흉물스러워짐. 벌금이 답🎉🎉🎉🎉🎉

진짝부터 했어야지 . 관리 못하면 싸게 팔던지. 법을 더욱더 강하게 해라 . 영국에게 배워라. 지자체 는 일들해라. 지겨보긴 무엇을 지켜봐 ~ 똑바로 일을하라.

냅둬.. 1년에 1조씩 세금충당하고 좋네. 지금이야 집주인들이 어쩌나보고 있는데 이웃의 일본보면 답 나오지. 괜히 1000원집같은 것들이 나오는게 아냐.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이거든 한국이 뒤늦게 따라하는건데 이거 매년1000만원 부담하는거 엄청 압박임.

시골에 빈 집은 너무나도 많지만 정작 빌려주지는 않아요 동네에 사람사는 집보다 비어있는 집들이 훨씬 많아요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들이 좀더 사람이 살고있는 생기있는 동네가 되었음~

시골 가실때 동네 분위기를 어는 정도 파악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텃세가 심한 지역이 있어요

일본도 집주인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지자체가 사들여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되팝니다.

잘됐네요. 흉물스런 건축물들 좀 없애주세요. 집 말고도 많잖아요!!!

시골 이장들에게 마을 발전에 관한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돈이나 뜯어챙기고 비리나 저지르게 하지말고, 읍면 단위에서 저렇게 빈집 관리하며 외지인 유입정책 펼지면 좋겠습니다.

자기 고향을 흉물로 만드는건 분명히 아니다. 자신들도 고향에 오면 무서울 것이다.

도시에도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넘쳐나는데 굳이 시골빈집까지 다 허물어야한다

시골빈집 타령하기엔 수많은 아파트들도 미분양나고 사람안사는 마당에 그것부터 빡세고 과다하게 세금처리해야 시골빈집을 지지고 볶던 어쩌던 공신력이 생길듯

이번 정책은 매우 환영입니다. 저희동네도 여러채 있어요.

참 시골 빈집만아니라, 도시빈집도 해결해주시죠? 도시빈집은 한 1억때림 되나..

빈집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어 토지 재산세가 급격히 올라가고,철거후 2년 경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되어 양도시 세금이 중과되니 방치하지요

참잘한 법인것 같습니다ㅡ박수를 보내ㅂ니다

시골 빈집 문제 많아요 흉물이고 무서워요

배째라 집주인이 버티면 1000만원 강제 이행도 싸니 3000만원 강제 이행을 계속하면서 해마다1000만원씩 증가하는 법률 입법 하면 됩니다

일본처럼 되가네...이제 시골집 관리안하고 방치하면 1원에 판다고 내놔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살사람도 안나오는 때가 올듯..

건축폐기물이네요.시골에서 사는데 그런집이 정말 많아요.지나갈때면 무서워요.관리안하면 벌금이라고 내라고해야해요.

강제철거 자체는 환영함 문제는 철거비용이 지나치게 비쌈 시골 빈집 인구유출 타령만 하지말고 일자리와 엄청나게 비싼 건축비와 땅값이 비쌈 또 특유의 폐쇄적 문화에 텃세도 있고 시골 차별도 심함 아파트는 인구 많다고 근처에 가로등 부터 도로도 새로 내주고 혜택이 있지만 기존 마을은 기껏 해봐야 경로당 개축 해주는게 전부임

시골에 사람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는 시골은 청년들이 모여서 놀 공간이 없다 노인중 노인은 경로당에 가겠지만 어지간한 노인은 가봐야 막내처지기에 안가게된다 그렇게 그들은 집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무료하고 볼거리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면 두사람이 대화라도 하겠지만 혼자인 가정에서는 과연 누구랑 대화를 해야하는가 갈곳이라고는 면소제지에 몇곳 있겠지만 그곳들 역시 문닫는 시간은 초저녁이면 문을 닫는수준이다 시골은 저녁이면 갈곳 놀곳 어울릴 사람들이 없다보니 불이라도 밝은 시내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되는 시골을 생각지 않게 되는것이다 나는 고향에 가도 만날사람 대화 할 사람 갈곳도 없더라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외에 텔레비젼 보는것뿐~ 소통이라는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만이 사람들이 시골을 다시찾을것이다 낯선 시골에 아무도 모르고 시골엔 밤도 더 빨리 찾아오는데 .. 1.2년 버티다 다시금 도심으로 나오게 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남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연구하는것이 필요하다

과태료 1천만원 뱉어라고 한다고 처분하겠냐. 5천만원 정도는 과태료 처분해야 처분을 하든 철거를 하든 할거다.

빈집이 문제 아니에요.. 텃세가 제일 문젭니다..

관리 되든 안되든 묘는 다 없애는 세상 오길....

국회법 빨리 통과시키길요

다필요없고 빈집방치 1년이상되면 국토로 귀속 이한방이면 다해결됨

아니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가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나라에 그냥 반품하고 싶은 집... 세금 뜯을 생각만 하고 정말;;

스위스 자기집앞에 잔디를 깎지않아도 엄청난 벌금을 낸다고 한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빈집 ????............폐가....철거해야 되는데, 흉물로 방치하는 것..........벌금,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적당히 고쳐놓으면 집주인은 둘째치고 주변이웃들이 부채질해서 세 더 올리라고 그럴듯. 시골사람들 의식이 장난아닙니다.

세입자 연락두절되면 명도소송해야하고 골치아프다 그러느니 걍 빈집으로 두는거지 그리고 세입자가 각종쓰레기까지 투척해두면 답이없다

빈집주인들과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시골살이체험등으로 시골빈집활용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곳보면 아프리카 오지보다도 더하넹~~시골 다니다보면 저런집들이 시골경치를 갉아먹는 주원인입니다. 한숨만 나오죠.! 강제시행이 꼭꼭꼭 필요합니다!

빈집과 폐가는 확실히 구분되어야합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진짜 많습니다.

울 동네도 총가구수가 30가구수인데,빈10년 넘은 집이 네집이 있다

저도 빈집이라서 가족상의하에 팔자했는대 한명이 반대해서 그냥 제가 아파트팔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사는대 추운거 빼고는 너무 좋내요

배째라 는 식으로 나오는 집들은 강제 철거 해버리자~

3개월간 수도,전기,가스 사용이 전혀 없으면 빈집으로 간주하고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의 제기하면 절충안으로 소유자와 지자체가 철거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철거 진행했으면 함.

혼자 사시는 노인분 많은데앞으로 얼마나 더 흉물스럽겠나 일년동안 관리 안할꺼면 철거를 하든 팔든해야지 ... 세금을 내던지 전국이 다 흉물 스럽다!!!

빈집관리금 이라면 이해 하겠는데 왜? 앞에 시골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음? 도시 빈집은 해당사항 없남?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어 월세가 너무 과도해 기업체들도 나가버려 걍 공실로 내버려두는 도심 빈집도 많던데

한국은 사고방식이 정말 희안해 자기 물건이니 자기 멋대로 한다 좋은데 자기 물건 관리 제대로 하면서 그런말 해라, 시골에 방치 된 폐가 볼때마다 흉물스럽고 앞으로가 걱정이다. 일본 따라하자는게 아니라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도 개선하자. 관리가 안되는 시골집은 1년에 천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인구 소멸이 빠른 지자체는 서로 합쳐라. 지자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쯧쯧

있으나마나한 법이네 항상 예외사항이라는것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이라는 딱 하나의 조항만 있어야 가능하다

저런 빈집들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전기등 인프라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으로만 주장할수 없다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더이상 이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강력하게 강제금을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나대지의 세금 평평성을 맞추는 것도 먼저 해야할 일로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일 하시는군요 !

허름한 시골집은 1가구2주택에서 빼주는 정책이나 생겼음 좋겠음. 그래서 별장처럼 쓰게하면 관리도 되고 불법 농막도 줄고, 그리고 주인들도 시골집이 팔려야 팔죠~ 헐값에 넘기느니 방치하는게 큰데…

저런 폐가같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마을 주민들은 텃새부리고 이장을 비롯한 완장찬 사람들이 발전기금 등으로 돈을 뜯어내고 끊임없이 왕따시켜 살 수가 없다.

저런곳에 누가 가서 살어 .. 저런데두 돈이 많아야 들어가서 살지 ㅠㅠ

1년이상 방치 하는 빈집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해라 매도하든 철거하든 소유권자가 빨리 결정 처리 하도록 하여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깨끗하게 살도록 하자😂😂😂

빈집관심은 많은데 임대는고쳐놓고 후일이걱정이고 생각보다 매매는적음

빈집 뺏으려는 수작은 아니겠죠??

쓸만한 빈집 빼고 패가는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야지 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에 세금을 씁니까 공간이 비고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산업 농업이 사는거임 그리고 농지거래 규제 없애야함

외국노동자들이 많은곳은 텃새가 덜해요 농촌지역은 외국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으니깐요. 저희 친정집 주위로 다 외국인인데 서로 챙겨 주면서 살더라구요.

철거 해보면 앎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비용만 끝이 아니라 건축 폐기물 등으로 폐기하고 건축 폐기물 옮기는 것도 돈임.... 그렇게 철거해서 빈땅 되면 세금은 공지라고 높아짐 농사라도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데 본업에 병행할 때 농사도 일이년 할만하지 10년 20년 한다 생각하면 고역임 임대업 하기위해 건물 올린다 해도 억대 들어가고 임대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 사실상 철거 후 땅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는 땅이면 몰라 안팔리면 그건 또 고역이고 그렇게 방치됨 저 공무원들 땅 투기 막는 목적인지 공지 세금이 더 빡시고 철거하고 처리하는데 돈은 들어가고 도시 외각이면 건물 올리자 하니 투자비 대비 돈이 될까 싶고 팔자 하니 시골에는 구매자 없거나 저렴하게 팔라는 사람 뿐임 걍 계륵이라 방치되지 빈집을 철거해 만들어진 공지의 경우 공지 거래 전 까지 공지 세금이라도 줄여주면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빈집을 팔고 투기꾼들이 빈집 구매해서 라도 철거라도 하겠지

임대를하든지 매매를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방치하면 반드시 부과해야한다

벌금만 먹이니까 반응이 안좋지...지자체운영금이든 정부 지원금이든 당근도 먹여줘야지 기간내 조치가 되면 30프로든50프로든 지원을해준다거나...그럼 어느정도 반응이 있지않을까요??ㅋ

문제는 좋은 집이 빈집이 된다는 게 아까움

시골 사람들이 욕심은 많아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냅두는거. 이행강제금 강하게 물려서 관리하던 처분하던 조치를 취해야함.

이건 진짜 시골이건 도시건 빈집 관리 안하면 진작에 이행강제금을 시행했어야 했다. 저런 흉물로 인해 불안하고 무섭고 주변 마을 가치도 떨어진다. 방치하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면 어릴때 추억이 있던곳이고 살던곳이라 누구한테 팔기 아깝다. 팔려고 맘먹었어도 헐값에는 못주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는다(팔리면 횡재, 안팔려도 상관없다는 식), 나중에 가족끼리 시골체험에 시간날때 휴식하러 잠시 쉬었다 가는 용도다. 이런 답변이 가장 많다. 사유재산이라해서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안써나보다. 관리를 못할거 같으면 세를 주던지 아니면 방세는 안받더라도 살면서 관리만 좀 해달라는지 하면 될걸 그런거 조차도 안한다. 저런 방치한 집들은 사건사고가 일어날 빌미를 제공하며 주변 경관까지 해치기에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고쳐서 살게 해놓으면 나가라 한다는데, 방지책이 확실히 있을까요?

저런건 동의받고 철거 해야지

빈집 사려고 해도 매매도 안되고 이런 정책은 꼭 펼쳐서 낭비를 막아야합니다.

농촌을 죽이더니 이젠 윽박까지....상생의 사회였으면 빈집이 사회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이행강제금 처분 빨리 빨리

진짜 잘하는 일입니다ㆍㆍ꼭해야 할일입니다ㆍㆍ

앞으로 안팔리는 시골집 늘어날텐데 저렇게 관리안되는 집은 국가에세 강제 철거하거나 그게 싫으면 국가에 반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시골쪽으로 갈수록 측량해보면 경계 많이 달라질듯. 내땅에 옆집이 침범하고 나도 침범하고 서로 물고 물림. 그래서 시골땅 사서 집지으려는데 저런 폐가가 내땅 침범해있으면 철거안해주면 집도 못지을 수도 있기때문에 빈집 철거는 법적으로 해야함. 시골엔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경우도 많으니 내땅에 빈집 맘대로 철거하면안됨 ㅠ 그래서 빈집강제철거가 필요함.

촌에가면..흉가가 너무많아요.

1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 조치안되면 매년 부과해야한다..

농촌 빈집뿐 아니라 펜션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서 정비해죠

너저분한 마을이 있고 깨끗한 마을이 있어서 귀촌도 잘해야 됨.

빈집 채우기를 바라기 전에 텃세부터 잡아라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물려받는데, 부동산에 내 놔도 팔리질 않으니 그냥 방치하는 빈집이 많음. 우리 할머니집도 20년째 안팔림... 부동산에 내놔도 안팔리니까... 그렇다고 공터로 놔두면 쓰레기 산 되거나 동네사람들이 제멋대로 사용함.

??? : 발전기금 내놔~ 안주면.. 가만 안둬~

빈집이 시골에만 있나요 도시에 빈 아파트도 많아요

농촌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텃새가 너무 세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듯

무조건 강제 부과 꼭 하길~!!!

시골집은 인구소멸지역이라 누가 구매할려나??? 똥값일듯....

2030년대 이후 초고령사회를 지나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도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한국 부동산의 65~7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함 즉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은 세대도 50대 이상입니다. 이세대들이 향후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 수 보다 빈집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주로 비슷한 일본에서 찾는데 사실 지방이나 농어촌을 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감소.고령화 문제의 미래가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 때문이라도 절대 철거하면 안됨 ( 사실상 시골에서 땅을 비워둔다? 누가 농작물이라도 심었으면 그 농산물 함부로 못치움, 최소 1년간 수확할때까지 내가 못들어가고 심지어 거기다가 남이 과수라도 심거나 농막같은거 만들거나 마을진입로나 혹은 주차장으로만들면 진짜 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특히 도로로 쓰이게 되면 자기땅인데도 주인도 못사용함 동네 주민들이 다 동네주민편을 듬 20년 되자마자 점유취득시효 걸고 땅까지 빼았김 , 일단 점유취득시효 법부터 없애고 무단사용시 철거법 만들어야함

철저하게 과태료를 매년 천만원씩 확실히 때려야 하겠제에 ~~? 몰락하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해야 하겠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