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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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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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79

@user-oc2nt4og7u 28 күн бұрын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맞는데. 뭔가 생각을 좀 잘해서 늘러야지. 막 늘릴려고 하니까

@user-oz4hn6iy2k 28 күн бұрын

그럼 문재인때 찬성했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user-dp3ri2qj6y 26 күн бұрын

ㅋㅋ 깨시민인척 하는거 존나역겹네 왜 늘려야 하는데?

@richardlee3146 28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1인당 GDP 4500~4800만(2024년도 추정치)... 의사연봉 3억2천~3억5천(2024년도 추정치), 간호사연봉 4750~4850(2024년도 추정치)... 미쿡은 전공의들 평균연봉이 간호사 연봉보다 2~3만불 적으며 1인당 GDP 80,000불.. 미쿡 의사는 평균 250,000불, 간호사는 96,000불로 2.6배.... 대한민국은 의사 3억2천만, 간호사 4800만으로 대략 6.6배 군요.

@user-hj6ok3ni4x 28 күн бұрын

변호사 부족해서 사법고시 없애고 말 그대로 변호사 넘쳐 난다. 의사도 늘려야 한다.

@dadlee9353 27 күн бұрын

의사연봉 많아서 매년 2천명 뽑는다고 의사 아무나 할수있나요

@dadlee9353 27 күн бұрын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술인데 배아파서 난리네

@user-li5uj4kv2b 28 күн бұрын

3억이라니 지역 의원급은 처방권을 제한 적 스인하라 나머지는 폐지 시키고 제한적 처방은 향정신적 약을 의미

@ejc-tm5oz 25 күн бұрын

변호사 수임료는 상한선이 없지만 의사는 수가를 완전히 닫아놓고 통제하고 있어서 완전다르다. 수가는완전통제하고 인원은 하루아침에 두배???? 이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일....헌법소원해야한다

@user-fs1jl3qu9c 28 күн бұрын

과학적 근거라더니… 그러니까 그 산수를 내놓으라고! ㅅㅂ

@blackbosscandle8108 28 күн бұрын

증원이 200명이라 반대하고, 수업거부하고, 휴진하고, 전공의 그만둔 거야? 밥그릇 나눠먹기 싫어서 그런거 젆아, 간호사법도 반대하과, 의약분업 밀어붙이고, 다 독점하려고 한 거 잖아. 의대가느라 힘들게 공부한 거 알아. 그래서 니들 밥벌이를 위해 국민 모두를 인질로 잡겠다고.

@jkim3515 28 күн бұрын

의대증원은 시급하게 늘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의료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전문의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먼봉을 높게 주고 모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년전에 경남 거제에서 보건소 근무 의사를 2억을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사안이 여러번 있었다. 의대증원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 방법을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했으면 한다.

@ebj1600 28 күн бұрын

산청은 4억에 구했어요… 통영은 5억에…ㅋㅋㅋㅋ 이런 직군이 어딨나요….미친거죠….

@user-up3wr2dd1h 27 күн бұрын

기피학과 얘기는 왜 안나오지? 정부는, 그리고 법원은 기피학과를 포기했나?

@davidkim9415 28 күн бұрын

연봉 3억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네~

@user-it9cj7bc6y 28 күн бұрын

의료민영화를 하려고 증원하는줄도 모르고 ㅉㅉ

@AYU-uk4ir 28 күн бұрын

의협 임현택 공약이 당연지정제폐지 민영화 인데? 의협이 수십년 동안 민영화 되게 할려고 소송하고 다닌건 모르지?

@LOL-bz7tn 28 күн бұрын

공산주의 하고싶봄? 월급 다 비슷하게 맞출까?

@sungbeomkim8776 28 күн бұрын

의협이 오히려 의료 민영화 바랄텐데 뭔 소리 ㅋㅋ

@AYU-uk4ir 28 күн бұрын

의협이 바라는건 증원 안한채로 민영화 되는거 그래야 지들 파이가 더 커지니. 현택이 진짜 웃긴게 수십년간 의협이 민영화 되게 할려고 소송하고 다녔다가 실패해놓고선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통과 되면 민영화 된다고 증원 반대하라고 사기치다가 이번에 딱 걸린거자나ㅋㅋㅋ 현택이 주장대로라면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가 민영화 수순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지 ㅋㅋㅋㅋㅋㅋ

@user-yw2te1du6e 27 күн бұрын

증원 하긴해야된다. 의사들 특권의식 쩐다

@user-ij5py4ve1y 28 күн бұрын

잘하고있네...

@user-rd9yr7ff2r 28 күн бұрын

낮은 연봉은요 인턴도 알려줘요 인턴24시간이요

@user-oz4hn6iy2k 28 күн бұрын

이번 상황은 의사들이 병원을 내팽개친거지 어디서 가스라이팅이야. 미래가 없다는 니네 밥그릇에 미래가 없다는 거잖어ㅋㅋㅋㅋㅋ아휴 이기적인 것들 이래놓고 내년에 2000명 들어오면 지금 밥그릇이라도 지키려고 슬금 기어나오겠지. 니네가 복귀하든 말든.면허 반납이나 하고 얘기해라ㅋㅋㅋ

@user-jb3br1qx6l 26 күн бұрын

그농에 돈 돈

@user-hj6ok3ni4x 28 күн бұрын

부익부 빈익빈이 심갇해 지면 사회적 혼란을 반드시 온다. 전쟁이나 내전 없이 지내 온 세월이 70년 넘었다.

@user-nh8kn5hq3i 28 күн бұрын

잘했어요

@37wls37 24 күн бұрын

ㅡ멀리보고 잡지말고 미련없이 보내라. ㅡ유럽처럼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초임월급 300만원이하면 초임의사는 1.6배 월급 480만원 이하 받고 의사할 사람을 의대생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 ㅡ그래야 상위 1% 가 반도체 학과로 몰려가 국가가 번영한다. ㅡ공단과 시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의사 만명 정도 채용하라. 10년이상 교육하는 교육비와 기다림 없이 의료대란 해결 할 수 있다. ㅡ독일의사협회가 6천명 증원 요구해서 의대정원 15,000명, 영국도 5,000명 증원해서 의대정원 15,000명, 프랑스 대학자율 무제한 입학정원으로 의사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10명 목표로 가는 것 같은데, 한국도 의대정원을 9000명 정도로 해야 한다.

@user-rd9yr7ff2r 28 күн бұрын

병원장 총장연봉빼구요

@yourside3921 28 күн бұрын

과학적 근거가ㅡ의사연봉높은거 배아파서야 ㅋㅋㅋㅋㅋㅋ

@user-oz4hn6iy2k 28 күн бұрын

@user-fs1jl3qu9c 28 күн бұрын

깡패 정부에 깡패 사법부. 이천명 근거가 천공이지!

@user-dw9iv6gk6x 27 күн бұрын

😅

@user-bn6pv7bl2h 28 күн бұрын

그럼 해외 수료 의사면허 국내 허가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일본 같은 곳은 지금 의대 약대 정원 미달 이라고 하던데? 한국 의대 못갈 성적으로 일본 의대 갈수 있는거 아님?

@user-vn1cd8tg9j 28 күн бұрын

의사들 참 웃기네..행정부 정책을 이길순 없지 의사 하기 싫으면 노동이나 해라

@user-fv2gn7hb5f 27 күн бұрын

의사 증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 찬성한다.

@user-sy2ti7ky2h 27 күн бұрын

올소이다

@user-eo4pz9wb3l 28 күн бұрын

연봉1억 맞춰라

@hyoungsp3990 28 күн бұрын

의사연봉을 왜 개원의 즉 자업업자소득으로 판단하니. 우리집앞 슈퍼마멧 사장은 연 20 억이 넘던데 슈퍼마켓들도 돈못벌게 개혁해라. 기업들 사장회장도 돈 못벌게 개혁하고.

@shinhajun83 28 күн бұрын

저능안가 ㅋㅋ

@user-fs1jl3qu9c 28 күн бұрын

청춘을 바쳐 잠도 못자고 공부만 하는데 그 정도 연봉은 당연하지!

@user-yp3iv1nl8p 28 күн бұрын

그 연봉마저도 전문의가 돼서도 죽어라 일해서 버는거...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하는 의사가 한국의사라서 의사를 수입할 수가 없음. 지금 한국의사가 일하는 것처럼 일시키면 다들 파업하고 시위하거든...

@sungbeomkim8776 28 күн бұрын

공정하게 벌면 뭐라 안 하지. 실비 실손 보험, 과잉 청구로 건보료 빨아 먹으니 저렇게 나오는 거

@user-ky9vs2ze6y 27 күн бұрын

판검사들도 청춘을 바쳐 잠도 못자고 공부만 하는데?? 연봉 3-4억 주자

@user-yp3iv1nl8p 26 күн бұрын

@@sungbeomkim8776 그니깐 건보료를 폐지하고 민영화로 가자니깐? ㅋㅋㅋㅋ 그건 또 무섭지?

@user-yp3iv1nl8p 26 күн бұрын

@@user-ky9vs2ze6y 공무원이니 여기서 떠들어봐야 의미 없는건 알지만 나는 찬성

@user-li5uj4kv2b 28 күн бұрын

3억은 너무 많다 지역 의원들 처방권을 빼았야 한다

@user-os9rp7eh2i 28 күн бұрын

연봉무지높네 저러니 의사증원 반대하지...

@user-hd4ke5py8u 28 күн бұрын

이건 칭찬함 아주 잘 했다

@user-it9cj7bc6y 28 күн бұрын

의료민영화를 하려는건지도 모르고 좋단다 ㅉㅉㅉ

@sungbeomkim8776 28 күн бұрын

의료 민영화는 의협이 바랄텐데 뭔소리 ㅋㅋ

@hdkim1628 28 күн бұрын

의사 평균년봉에 전공의는 빼고 많이 받는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daanda6182 28 күн бұрын

의사증원 맞다 증원이 답이다

@ebj1600 28 күн бұрын

당연하지… 행정부의 권한에 사법부사 관여한다는건 월권이지…

@user-og2rq5ye8j 28 күн бұрын

주 100시간 이상씩 일해야 하는 의사들인데? 그러면 변호사나 검사 판사 정부들은 주 100시간 안하고 연봉 3억 넘잖아? 그리고 배아프다고 의사 욕하는 인간들도 주 100시간 안하던데? 배가 아프면 니들도 주100시간 일해라 그러고 돈 받아가면 되겠네 어려운거 하나도 없구만 ㅋㅋㅋㅋㅋ

@LoveDroneTV 28 күн бұрын

참나... 나도 의사 증원은 찬성하지만 정부의 논리없는 숫자는 비판하는 입장인데 주 100시간 일하는 거면 의사 증원해서 업무시간 줄여줘야 하는게 정상이지 않냐??

@AYU-uk4ir 28 күн бұрын

증원하면 근무 시간 단축 된다니깐? 처우개선 해주겠다자나.

@user-yg2sg9mb5s 28 күн бұрын

검사 판사 연봉3억안되는데 ㅋㅋㅋ 공무원인디요

@sadfsfdsdgsdaf 28 күн бұрын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주100시간 일한다는거 오피셜 통계인가요? 아님 뇌피셜일까요??

@naraoil2751 28 күн бұрын

의사란 직업은 본인이 좋은게 아니고 마누라와 가족만 좋은 직업

@37wls37 27 күн бұрын

ㅡ영국 15,000멍 독일 15.000명 프랑스 무제한으로 천명당 10명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을 3,000명 고집을 하고 있다. ㅡ상위1%와 로봇이 국민을 먹여살리는 시대다. ㅡ쿠바는 의사수 천명당 8.4명 이고 한국2.1명의 4배로 의사가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어서 국민을 먹여 살린다.

@user-tl3dc6ng2m 28 күн бұрын

3억. 와우~ 미쳤다. 정부찬성이요

@davidkim2393 28 күн бұрын

3억 ? 많지 않네..

@dadlee9353 27 күн бұрын

의사연봉 많아서 배아파서 그렇구나 참나 생명을 다루는 고난도 직업인데

@freeman25177 26 күн бұрын

의사좀 더뽑아라 뭔놈의 병원들이 예약하고 가도 기본대기 시간이 30~40분이냐

@user-ej9hn8yp6p 28 күн бұрын

윤정부가 미친듯.. 니들 검찰들이나 개혁해서 수사횡포나 줄여라

@user-lu5ut8lc1p 28 күн бұрын

조민 구독이나 하고 있는 너가 미친듯 ㅎ

@stellak841 28 күн бұрын

@@user-lu5ut8lc1p그게 근거라먼 니가 미쳤네

@user-ej9hn8yp6p 28 күн бұрын

천공.... 이천공이 말했지

@hdkim1628 28 күн бұрын

지금도 의사 넘쳐나는데 지방 소도시 군.읍.면단위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것이지 모자라는건 아니다. 그리고 의사 평균년봉 전공의는 왜 빼고 따지냐? 근로자 평균년봉은 최저임금 노동자 모두 포함하면서 이런것만 봐도 개수작에 불과하다

@sungheunha3038 28 күн бұрын

모자라긴 합니다.

@user-kg3zi5gw7n 28 күн бұрын

처음부터 면허정지가 아니라 ㆍ취소시켜야된다고 했는데 ㆍ벌어논 돈이 많은데 1 년은 먹고살잔아 ~~

@user-zw7dm9lk3f 27 күн бұрын

이번에도 의사집단한테 지면 평생 바꿀 수 없다.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암덩어리같은 조직 잘라내야 한다. 정부 잘하고 있다.

@user-iy6wj8oj3n 28 күн бұрын

의사들 아가리가열개라도 할말없다

@alexbayan8302 28 күн бұрын

윤석열 밉다고 의사편 드는 무식이들 너무 웃김.

@user-dk8os8ku2x 26 күн бұрын

윤독재를믿는게 더웃긴다

@alexbayan8302 26 күн бұрын

@@user-dk8os8ku2x 똑똑해 보이려 애쓴다.

@user-dp3ri2qj6y 28 күн бұрын

ㅋㅋ법조인들의 꿈인 대법관을 굥이 임명했는데 당연하지 ㅋㅋ이제 거위의 배를 기어이 쨋으니 적어도 15년동안 필수의료 전공의는 없을거고 증원된 애들이 15년뒤에 경쟁에서 밀린 낙수증원의사가 필수의료 선택하길 물 떠다놓고 기도하세용~~

@nsjxhdjeizjwkajsjdj 28 күн бұрын

3억도 못벌게 되면 뭣허러 그 고생하면서 의사 하는가? 의사가 고액연봉 못벌게 되면 딱 그만큼의 노력으로만 공부하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아웃풋 나오는거다. 저급한 의사 대량 생산하는게 의미있나? 누가 의사하지말라고 한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도 의사 하라고 해도 능력없어 못해놓고 뭔 고액연봉이라며 질투하는지?? 북한처럼 다들 동무되서 배급받는 평등한 세상 추구한다면 월북하렴.

@user-vq3rb1ty6s 28 күн бұрын

궁금한게 돈벌려고 의사하는거랑 사명감때문에 의사하는거랑 분명히 다르겠죠??

@AYU-uk4ir 28 күн бұрын

의대증원해서 의사들 연봉 내려가도 의사 될려는 사람들 줄을 서있던데?

@user-yg2sg9mb5s 28 күн бұрын

뭔개소리세요 돈벌려고 의사되는사람들도있겠지만 사람살리려고 그명분하나에 의사되고싶은사람도 있는데요 인원늘리면 뭐 현직의사들이 독점못해서? 배아파서?? 웃기는개소리 자빠지라하셈

@nsjxhdjeizjwkajsjdj 28 күн бұрын

@@AYU-uk4ir 줄섰지. 점수 모자라 못간사람들이 다 의사하려 하지. 1억만 줘도 3억받는 의사랑 동급으로 일할..넌 그런 의사한테 진료 받으렴. 난 더 똑똑한 의사한테 진료 받을테니.

@AYU-uk4ir 28 күн бұрын

지금도 의전원 출신에다가 돌팔이들 많은데 새삼스럽게 ㅋㅋㅋㅋㅋ

@user-vd6xn3jn5s 28 күн бұрын

정치❤ 정말 잘하셨어?ㅎㅂ마누라 에겐 끔찍한 사랑? 국민들에겐 미운짓,더러운짓 ,하루 아침 바뀐 팔자 가장 역겨워요🖕싼물건을 비싸게 파는 어이없는 재주 많은사람.스스로 판갈이 리프트업.

@dfifeieif 28 күн бұрын

웃겨서 지방쪽봐라 응급환자 의사들 없어서 뺑뺑이 도는거 모르나 당연히 숫자 늘려야지. 참네 서울에만 사니까 그런소리하는거지 ㅉㅉ 의사증원 해야되는게 맞다. ㅉㅉ 이건 나도 찬성임. 의사 숫자 늘려야됨. 의사들 그렇게 힘들면 교대하면서 하면 좋겠네 ㅋㅋ 참네 의사증원찬성

@user-sp9rf4zt3b 28 күн бұрын

평균 연봉 3억이면 큰 돈 맞다~ 10년 일하면 30억이야 집값 비싸다고 평생 모와도 못사요 하는 애들 봐봐~ 의사 부부 맞벌이 10년이면 대출 받아 100억 짜리 빌딩도 산다 돈이 돈벌어~ 대기업 임원 되어야 발밑 따라가고, 공무원 들은 평생 일해도 꿈도 못 꾸는 일이야~

@AYU-uk4ir 28 күн бұрын

실제로는 더 벌어요. 저 조사 자료 2022년도 자료라서 의사들 27년간 증원1명도 안하고 정원3058명 동결시켜서 매년 연봉 천만원 이상 올라요. 의사가 부족하니 연봉이 6년 사이 45%나 상승하죠. 의사가 남아 돌아봐요.연봉이 제자리거나 내려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