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게 혁신벨리,한농대 실습장 같이 나라에서 지은 곳은 법이나 용도변경을 했는지 콘크리트 타설한 지역이 있음. 개인은 절대 못하는게 현실. 법의 일관성이라고는 단 하나도없음

귀한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양강 블루베리님

경자유젼 ㅋㅋㅋㅋㅋ언제적 개념을 아직까지..... 저거 빨리없애야됩니다

그린벨트가 아닌지약 땅값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김해는 그런지역자체가없습니다 농사지을려면 절대농지를 벗어날수가없어요 한 시각으로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농사지을려고 누가 땅값에 십억이상 투자를합니까 저분 지역만하더라더 땅값 최소 6-70만원댄데 그저 사업주의 탓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낡았기도 하고 탁상행정이 판을 칩니다 가령 농막늘 조그맣게 지었다고 해도 농막 내부 모터펌프 기계시설 농자재 비료같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빛에 노출되면 삭음) 농막 위에 차광막을 치는것 자체를 문제삼는게 현 공무원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맞는 행동일까요? 농막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선 방문후 거기 어떤것들이 있는지 판단하고 허가를 내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법에 저속된다고 다뜯어라는 시정명령이 날아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했지만 저런 일들은 농사를 짓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린벨트 부지 임대료가 저렴 하니까 악용 및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료가 싸겠지만 의견처럼 임대료가 싸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안그래도 국토가 좁아 농산물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그린벨트는 웬만하면 창고부지로 허가안해줍니다

그래도 말귀 못알아처먹고 왜 콩크리트를 발랐냐는 말만 되풀이 하네 고렇게 법이 우선이면 헌법에 이나라는 누굴위한것이냐 부터 나가볼까 애시당초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재산을 그린벨트로 묶고 보상도 안해주고 이랬던게 문재아냐 간단히 국가가 해제해주면 다해결되네 자기일 아니라고 깐족될 시간에 국어해석 능럭부터 좀 기르자 정부가 미래농업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걸림돌이 될 규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것이 원인이다 이게 이해가 안되면서 소신은 대단한 인간들이 ㅈㄴ많구만 꼭 힘센놈만 내편 이러던 우리동네 만수새끼 생각나네

​@@user-sk7wt5mh2p전화해서 물어보면 작은 공구, 농기계창고도 불법이라 안된다고말하는게 현실입니다. 농지에는 작물이 무조건 있어야된다고 빡빡하게 걸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린벨트내에는 콘크리트 타설 자체가 허가라는게 없는곳이예요. 한번 그린벨트에대해서 공부해보세요

농업하우스 시설은 개발행위 대상 제외 입니다. 허가를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안됩니다..

어쩔수없다하지마 저런건 국토부에서 빨리 바꿔야지 신호위반하거나 무단횡단하면 넌뒤진다 진짜 ㅋ

@@user-fw1lq4uh9d 뭐라고 횡설수설하는건지 신호위반 하거나 무당횡단하다 잘못되면 자기탓이에요 머저리같은분? 너님은 남탓임? 그럼 내가피해봤으니까 무당횡단 신호위반 합법으로 바꿔야하니? 뇌에 우동사리 가득이노

@@user-fw1lq4uh9d 신호위반하거나 무당횡단하거나 둘다 본인탓임 남탓하지마세요

님은 그냥 씨뿌리고 배추키우고 하는 농업이겟죠 스마트팜에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실겁니다

@@user-mk6qq5rj6r 여러지역 스마트팜 견학 다녀왔어요.시설 내부에는 콘크리트 포장 안되어 있어요. 시설과 구분지어놓은곳 콘크리트 바닥 및 관리실,변전소등 처음엔 농지였지만 점용 허가받아 대지예요

@@jhk4072 그린벨트 자체는 아에 콘크리트가 안된다고요 법개정 전에 님이 저 대신 제 농지에 창고부지 허가 내주신다면 수고비로 천만원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저분은 왜 저렇게 한탄을 할까요 안되니깐 저러는거아니겠습니까

@@user-mk6qq5rj6r 스마트팜 농장을 합법적으로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되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아닌 농지에도 콘크리트 포장은 불법이예요

@@user-mk6qq5rj6r 경주시 딸기 토마토 스마트팜 50억투자.전기설비만 1억. 이곳도 바닥 콘크리트는 관리동(기계실.숙소등등.) 농사용정수기 양액A B통 기타 에 되어 있지요. 실제 경작 하는곳은 명칭은 모르겠지만 흰색 두꺼운거로 바닥에 깔아 놨어요

그린벨트도 법을 바꿔야지요.

ㅋ 국개 보다 사회단체 보조금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그린벨트도 무조건 개발 못하게 하면 안되고 바꿀건 시대에 따라 바꿔야 한다. 스마트 팝도 농업인데 그린벨트도 농사는 지을 수 있지 않는지? 그린벨트는 아예 땅을 사용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님의 말대로 해야겠지요. 그린벨트 목적이 말 그대로 사람이 전혀 개발 못하는 지역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건 아닐겁니다.

수용안당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얘기하는거죠 농사도 시대에따라 변해야하는거죠 정부에서는 스마트팜하라는데 법은 안된다하는데 말이 안맞죠 개발제한구역 또한 40년이 넘은 법입니다

@@user-zk5ei1ps3w 수용이 당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꼭 수용 당해보신분 처럼 얘기하시네요 . 농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거에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하라고 하는건 불법을 감수하고 하라는게 아니라 스마트팜이 되는곳에서 허가받고 하면 되는겁니다. 영상에보면 그린벨트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되는거로 나오는데 왜 법령도 찾아보기 쉬운 2년전에 저기서 고발 리스크 감수하고 저기서 지었는지요. 법이 40년이 되든 50년이 됐든 개정하는건 국회의원이 하는거구요.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법이라 스마트팜을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법의 억울함을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저렇게 다 벌리고 고발당해서 억울하는거 주장하는거 보단요. 영상을 보면 그린벨트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함으로 인해 고발 당했을때 행정소송이든 뭐든 시간 길게 잡아서 계획잡고 진행 하신듯한데 저는 이런분보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알려줘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위험에 있으신분들이 더 공감 갈거 같네요.

스마트팜을 육성하면서 많은교육을 정부가 해오고 있는데 어느교육과정에서도 그린벌트관련한 스마트팜의 불완전하다는 교육을 들은적도없고 하는 강사도없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위해 스마트팜육성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청년창업농,스마트팜혁신벨리교육생 등등 많은 신규농업인을 유입 하기위해 교육하고있는데 이들에게 이런정보를 인식시키는 교육이 없다 왜냐 잘모르고 그린벨트에도 여태끗 시설농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누구도 잘모른게사실이다 결코 혼자만의 문제 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다 나이많은 농부로서 후배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영끌해서 투자한 온실이 그린벨트에 있어서 이런민원에 시달릴까 싶으기도하고 그러면 정부 부처가 정책을 펼칠때 미리부터 그린벨트내에 농업을 하는 농업인한테는 스마트팜농업 교육을 받지마라라해야되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좋아서 돈들여 지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부처간에 정책사업을 할때는 상충된법이 있는지 소통해서 잘 진행해야 이런문제도 없을듯 지금끗 그린벨트 시설농업인에게도 각종보조사업을 해주고있는데 농업을 장려해오고있다 그린벨트법의 취지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함에 있는데 시설농업을 할수있게 되어있어서 농사지었을뿐이고 하우스안은 경관과도 상관없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던지 아니면 아여 농사를 못짓게 해야되지않나요 1818 적다가보니 열받네! 두서가 없네 진정한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께서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댓글 달지마소 당신들 먹거리중에 그린벨트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여태끗 잘먹어왔소

​​@@user-vj7gf2wr3x 이지역에서 34년 농사지은 농업인이유 그런식으로 말씀은 거시기허유

저는 하소연이라 해도 보기드문 소신 발언이라 영상 잘봤어요! 분명 의문이 들수도, 안좋게 보실분도 있으실거 감안하고서 인터뷰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이 일이 알려져서 그린벨트 내 비슷한 곤경에 처한 농민분 또는 시작하려는 청년 농부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을 못따라가는 법들로 인해 고충을 겪는 소신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도 그린벨트내 저온저장고 콘크리트 타설 법개정이 됐듯이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소신 목소리가 있어야만이 농업현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거라고 생각해요 이부분이 잘 해소되어야 질 높고 가격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인 우리 식탁에 올 수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팜으로 안전+ 대량생산이 안되면 결국 가격은 높아지고, 외국에서 방부제 뿌린 수입산을 들여온 걸 먹게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될 것이겠죠 . 우리농민들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봅니다.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일까요?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 가격안정의 답 중에는 스마트팜이 대안이될텐데 요즘 젊은사람들, 곡괭이 낫으로만 일하라하면 농촌에 있으려할까요? 그린벨트내에 하우스짓게 허용했으면, 그리고 스마트팜 허용했으면 콘크리트타설 안된다고하는건 법의 이치가 안맞는게 맞죠. 하소연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농민들 입장에서 누군가는 꼭 해줘야하는 말이기에 공감하며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