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비정규직이 정말 많죠. 비정규직은 언제 짤릴 지 모르기에 대출받기가 정말 꺼려지죠. 그리고 한국도 DSR제도를 받아들이는 만큼 DSR이전만큼 건설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dsr3단계가 실행되면 대출받기도 까다로워질테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할텐데.. 비정규직은 어림 없죠. 그리고 여성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20-27세인데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안정때문에 일하다가 30대 초중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30대 초중반은 노산인데 아이 낳기 도힘들고 기형아 출산도 증가되죠.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한국의 상황은 정말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저출산 극복이란 관점에서는 정말 않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남성들이 한국여성들과의 결혼보다는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왜일까요? 한국 여성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차선책인지라 없앨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수이고 그 결과로 그 부작용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그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데 그 대책으로 집을 공짜로 주는 것은 어떠할지.. 한국은행은 집값과 출산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었죠 지금 일본이 저출산으로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빈집들을 공짜로 주었다면 과연 저출산으로 이어졌을지... 성경에 보면 희년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이주하여 땅을 각 족속별로 소유했어요 그리고 땅 소유자가 땅을 판뒤 50년 뒤에 원주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땅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파격적인 제도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을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년이 이후에 다시 나의 땅이 생기니 50년동안이지만 그래도 성실히 일할 마음이 생겼을 테고 그럼으로 국가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20-27세에 아이를 갖는 것도 부정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희년의 희망이 없죠. 그냥 나하나 건사하는 정도의 것이 전부죠. 이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청년들은 결혼 포기와 출산포기를 유도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 50년후에 나의 집이 생긴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네요 50년후가 필요한 것은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집을 산 사람의 이득을 어느정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초기 자본주의가 변형되어 수정자본주의가 되었듯이 자본주의는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희년의 제도가 국가에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정부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함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