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대중들도 분노했지만 형사 처벌은 불가했습니다. 그들이 소년법 상 '촉법소년'이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가벼운 처분이 소년들에게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일까요?
스스스스가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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